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4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5층 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행정을 바로 잡고 시정하여 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응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별감사 계속)
(11시56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늦게 또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왕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지원한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왕시장 대표인 김경오 회장을 증인으로서 출석시켜서 진짜 그 분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방금 김영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의하신 김경오 인왕시장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듣고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덕 위원.
○홍성덕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감사법이랄지 지방자치법이랄지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중   감사를 하고 필요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관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발언하게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호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거부하면.
○위원장 최태중   증인출석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 3일 전까지 본인한테 통보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사항은 다시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형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태중   형은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 최태중   허위 발언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거고 출석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김경오 인왕시장 공동대표를 증인 출석 요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일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 출석 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산업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인왕시장 공동대표가 김경오 씨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께서는 증인 출석 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다시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를 끝내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받은 사항을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서 6억 5,8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99개 점포 중에서 유일하게 14개만 개인 사유고 나머지 다 임대인데 김경오 회장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오 회장에게 무지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 전과 후의 관리비를 조사해본 결과 무려 개인점포에 대해서 사실 전혀 리모델링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점포 하나에 4만원, 8만원 물던 것을 리모델링 후에 22만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274점 몇 %가 돼요.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5%에서 20% 올렸다고 하는데 보통 60%, 80%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었는가? 요즈음 다른 데 보면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임대료, 관리비를 내려주는 실정인데 유독 인왕시장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서면답변 요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분을 모셔놓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증인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 그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를 홍제3동에 두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원으로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그분을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세히 물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위원   김경오 씨를 출석 요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상인대표랄지 한두 명을 더 증인으로 오라 해서 같이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말씀 듣자면 구비를 지원받아서 상인들한테 질을 높이자는 뜻인데 그걸 악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확인돼야 되니까 또 출석요구해서 그 사람이 안 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프로테이즈가 나온 사항이고 김경오 씨 가결도 안 됐습니다. 상인을 증인할 때도 김영일 위원께서 김경오 인왕시장 공동대표가 오신 다음에 그 상대성을 할 수 있잖아요.
○김영일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홍성덕위원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지금 3일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오늘 2일차니까 상인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김경오 씨 부를 시간은 있는 거 같고. 김경오 씨 불러다가 증인심문한 다음에 이 다음에 상인들 불러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김영일위원   임대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죠. 상인이 무서워서 출석 않습니다.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증인신청에 대한 문제가 돼있습니다. 증인신청의 요지가 증인신청을 할 때는 말로 증인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신청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겠다 1, 2, 3, 4, 5, 6으로써 문서화를 제대로 해서 보내주십사.
○홍성덕위원   아니, 그것은 요구서에 나갑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주민 출석요구에 나가죠.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저도 질문한 사항으로써 예산이 7, 8억 엄청난 예산이 개인 업체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도 내일부터 조사를 할 것이지만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분 특별히 탈세를, 잘못 쓰여졌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견제라든가 방해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가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합심해서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내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출석요구할 날짜와 시간을 말 안 했거든요. 12월 7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김영일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12월 7일 10시에 김경오 인왕시장 공동대표를 복지건설위원회 사무감사장으로 출석요구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2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