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5층 회의실
의사일정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따른증인심문의건
심사된안건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따른증인심문의건(위원회제안)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에따른증인심문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최태중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인심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오셨으면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서만 계시고 그 외 각 과장께서는 감사장에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개별감사입니까,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인왕시장 김경오 회장님을 모시고 감사할 것인지 개별감사할 것인지.
○위원장 최태중 인왕시장의건 상정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황춘하위원 심문하실 분은 심문하고 개별감사 하실 분은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면 어수선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하면 되지.
○황춘하위원 아니지. 해당되는 위원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은 준비하고 해야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태중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위원께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질의를 한 다음에 증인 출석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감사하자는 얘기이고 황춘하 위원께서는 담당되시는 위원님만 하시고 개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사항이니까 본 위원장은 김경오 증인께서 다 끝난 다음에 개별감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중 네,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심문이 오전 내 갑니까? 시간이 어느정도 가는지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2시에 강평도 있는데 오전에 반별 감사를 전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니까 위원님들한테 몇 시까지 개별감사를 마치고 증인이 오셨으니까 증인 심문하는 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마냥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간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간다면 오늘 일정이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은 제일 먼저 감사장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보안이라도 신청해서 감사받는데 지장 없게 관계 공무원 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게…
○위원장 최태중 관계 공무원 외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김영열위원 그걸 질서를 지켜주셔서 소란스러운 중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엄정 중립 지키셔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이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 구예산의 적정 사용건에 대하여 증인에게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신 김경오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그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공포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대현흥업주식회사 대표 김경오
○위원장 최태중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2003년 7월 7일 김화형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홍제동 인왕시장에 관해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개인회사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비를 중단하라 그런 질문을 하고난 후에 우리가 원당으로 체육대회를 갔는데 그때 그쪽 주민들이 몰려와서 김화형 의원을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 20명 가량 됐나 막 몰려다녀서 체육대회 행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김경오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오늘 제가 10시까지는 안 늦었지만 평소에 비해서 2,30분 늦게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도 20여분 계신데 일단 본론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연유로 그분들이 오늘도 오셨는가 말씀해 보시죠. 제일 가까운 분이니까.
○증인 김경오 우선 지금 몇 분이 오셨다고 했죠?
○김대봉위원 20분 되더라고요.
○증인 김경오 먼저 운동회때
○김대봉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올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셨듯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증인 김경오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운동회때 우리 시장 상인들이 거기 찾아간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대현흥업 대표가 사주를 해서 거기를 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도 시장에서 김영일 의원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아침 9시 10분 나와서 거기 가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불러서 가지 말라 구의회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나는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관여마라 이렇게 해서 타일렀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증인 김경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김영일 의원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분이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로 인해서 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단 제가 사주하거나 이분들 오시게끔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이분들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대현흥업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 김경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증인 김경오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 안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인왕시장 홈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코스닥에 주가지수가 나오더라고요. 인왕시장에 대해서.
○증인 김경오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주식회사죠. 법인이죠.
○증인 김경오 네.
○김대봉위원 주주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증인 김경오 주주가 다섯 사람인지 여섯 사람인지 제가 정확하게.
○김대봉위원 오늘 무엇 때문에 출두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세요?
○증인 김경오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비를 1억 8,8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이유도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과 몇 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적정하게 지원이 된 건가 그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국가에서 관에서 도와줬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서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를 올렸으면 결국은 국가와 시와 관이 짜고 김경오 증인만 배불리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오늘 오시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김화형 의원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세상인 보호 차원입니다. 소방도로에 나있는 지붕을 뜯어라마라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영세상인들이 많게는 수백 %, 적게는 몇십% 관리비가 100% 리모델링 공사후에 폭등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의회에서나 서대문구청에서나.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도와드렸는데 자료제출을 거부를 당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도와 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출을 안 했고 또 그쪽에는 지붕을 뜯으려고 한다 정비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김경오 증인을 불러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두 번째는 영세상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았는가 또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부했는가 이밖에 등등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경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요청을 거부당했다 그런 말씀하고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지요.
○김대봉위원 네.
○증인 김경오 영세상인 보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의회를,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원께서 서대문구민의 또 서대문구에 관계돼 있는 상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보다 우선 저는 모든 시장을 운영하는데 제일순위 목표를 우선 상인을 위해서 저는 상인의 편에 서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그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불평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우리 사장이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러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장부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당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거부를 했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비를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비 많이 올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분양된 점포가 6개 내지 7개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만일에 7개를 8개가 된다든지 해서 거짓증언 하면 안 되니까 7개인가 8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된 점포에 대해서도 8년동안 관리비를 인상을 안 했습니다. 관리비는 소위 임대관리비와 일반관리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인상 안 하고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임대 점포 문제하고 분양된 점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 점포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되 분양점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계산이 복잡해요.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 안 받고 나중에 합의를 해서, 임대관리비입니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관리비를 4만원을 아마 100%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인가 그렇게 되는데 퍼센트로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임대료나 관리비가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국.시.구비가 적정하게 지원이 됐나 이것은 우리 몫이고요. 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비 및 임대료 그것을 몇몇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참히 거절당한 사항인까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별로 올린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증인 김경오 올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서류로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자료제출 거부로 무산됐다 이것이죠.
○증인 김경오 제가 말씀 못 드린 사항이나 불충분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거기가 60년도부터 시장이 개설됐죠? 노점으로 형성돼서.
○증인 김경오 70년도에 법인으로.
○김대봉위원 김경오 사장님은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증인 김경오 그때부터.
○김대봉위원 초창기 1960년도부터요.
○증인 김경오 조금 후일 것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74년도인지 76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거기서 주차장 운영하고 계시죠? 노상 주차장.
○증인 김경오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12년째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증인 김경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12년째 운영하는데 주차장도 인왕시장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많습니다. 12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 수의계약 자체가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관청하고 어떤 결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각종 법규를 어겨가면서 부당이익금을 많이 취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다른 분들 말씀 듣죠.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강평이 있고 개별감사를 못 하신 분이 있지만 오늘 증인출석 사유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 구예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관계된 사항을 다루고 있으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것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비 1억 8,800만원하고 시비도 있죠.
○증인 김경오 네.
○이기봉위원 그게 다 8억이 넘죠. 시비.구비 합해서.
○증인 김경오 시비.구비 합해서요. 국비 2억 8,000만원, 시비 1억 8,800만원, 구비 1억 8,800만원입니다.
○이기봉위원 증인께서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압니까?
○증인 김경오 압니다. 9억 4,000만원입니다.
○이기봉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구비, 시비가 증인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경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만약에 증인께서 법 절차에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면 도로 회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김경오 이돈은 만약에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사용한 게 불법이 드러나면 벌을 받아야죠.
○이기봉위원 벌을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 회수할
○증인 김경오 불법 사유가 되면 제가 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읽어 드릴테니까 적법한 절차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장 사업 지원 제15조 금융 지원 2장은 자치구 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부설 주차 수입에 의해서 제18조 2호 및 제3호의 기금으로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융자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인 김경오 지금 지원하신 금액이 이자를 받게 돼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기봉위원 무료로는 주지 못하게 돼있고 이자 받아서 융자로만 지원해 주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든지 활성화대책을 하면 자치단체장들은 돈을 무료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 지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증인 김경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은 증인께서 국비, 시비, 구비 9억 정도를 무료로 받은 것이죠.
○증인 김경오 법 규정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저는 받은 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거를 적정하게 사용됐느냐만 묻는다고 했는데.
○이기봉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그냥 무상 지원은 없습니다. 이자를 내가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김경오 이건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니까.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봉위원 초기 사업이니까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이니까 증인께서 다시 한번 가셔서 그 다음에는 단체장이 어떠한 돈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증인 김경오 무상 지원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원됐느냐 하면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전부 도태하게 됐습니다. 큰 마트가 생겨서.
○기창표위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셔서 나중에 연구검토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증인석에 서서 증언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9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9억 4,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9억 4,000만원의 명세에 대해서, 쓰신 용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증인 김경오 당연히 제출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느 분한테 해 주었어요?
○증인 김경오 작년 5월에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난 12월에도 구에다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몇 번 제출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산업환경과장은 자료제출 받은 것 있습니까?
○증인 김경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인왕시장 법인체가 72년에 되셨다고 했죠.
○증인 김경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대표는
○증인 김경오 제가 원래 대표로 있었습니다만 몇 년전 제 동생이…
○김종철위원 72년에 대표가 누구였냐고요.
○증인 김경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는 누구입니까?
○증인 김경오 지금 대표는 김경오, 김경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공동대표입니까?
○증인 김경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죠. 주소가.
○증인 김경오 강남 역삼동입니다.
○김종철위원 강남에 사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증인 김경오 강남에 산지 23년인가 24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9억 4,000만원을 증인께서는 적법하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법이 아닌 로비 속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오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실 때는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질문하시는 상황이 기 지원된 1억 8,80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사용됐는가를 묻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서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경오 제가 재래시장이 몇 개 있고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지 말고 제가 강남에 살고 안 살고 여기에 와서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강남에 사는지를
○김종철위원 그것은 조사로 묻는 것뿐입니다.
○증인 김경오 저는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강남에 몇 년을 살았는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기 나와 있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죄인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고 계신지 조사를 위해서 묻는 것이고 증인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9억 4,000만원이 적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셨다는 증인의 말을 믿고 다음에 그 돈이 적법하게 쓰여졌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몇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형 의원이 작년 5월에 질문서를 내서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부결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 외에도 수없이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정확한 어떠한 자료가 오지 못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깊게 알 수 없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인왕시장의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경오 저도 오늘 갑자기 구의회에 나오라고 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회의가 있는데 꼭 가야 될 회의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 번에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괜히 내가 볼일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의혹만 증폭시키지 않겠느냐 내가 나가서 당당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상 9억 4,000만원이 아니라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왕시장 관계된 구예산 적정사용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막지 마세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문제의 정확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증인이신 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증인 김경오 저에게 답을 구하시는 것은 구비 1억 8,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그 말씀입니다.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안됐는지 구에서 서류요청해서 서류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구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안 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해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증인, 됐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지원을 받아서 구비나 시비나 중소기업청에서 받았다면 감사장 바깥에 2, 30명이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증인 김경오 글쎄, 그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게 물어보시면.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판단은 제가 인왕시장 대표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왔는지. 지금 그 말씀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상공회의소가 1,500명이고 바르게살기가 700명인가 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분을 왜 여기서 불러다가 심문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라올 때 바르게살기 몇 분이 와 계신 것을 보고 돌아가시라고 왜 여기 왔냐고 화를 내고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못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적법에 의해서 구비나 시비를 정당하게 쓰신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는데 부적절한 어떠한 문제가 개입이 됐을까 하고 저분들이 방어하러 온 것은 아닙니까?
○증인 김경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제가 아까 바르게살기, 밖에서 얘기들은 사항 말씀드릴 게요. 저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 자료를 제출 하다보니까 김경오 증인께서 서대문에 와 계시다니까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꾸만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니까 설명드립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예산상에 잘못 집행이 되었다면 우리 관계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다만 지난 번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사실 확대돼서 증인이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영세 상인을 위한, 영세 상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구청의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구청에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했던 사항이이고 그런데 항간에는 빈약하고 없는 영세상인을, 지나치게 표현해서 등을 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가 좋아지고 상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를 200%정도 올렸다 항간의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김경오 회장의 개인 사비를 다 투자 해서 리모델링한 것이라면 한 달에 천만원을 받든 1억원을 받든 상관없지만 구비 내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물론 김경오 증인께서 여러 가지 힘을 써서 구청이나 여러 군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아서 결국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증인이 나오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증인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모델링한 후로 상인들한테 세를 얼마나 더 올렸는지 %테이지로 확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경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 그렇게 인상을 한 예도 없고 임대료를 100% 인상한 예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조건부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하라라든가 관리비를 어떻게 하라든가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해 놓고 적정하게 임대료를 조종한 것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럼 앞으로 환경개선사업하면 임대료를 인상 또는 인하 또는 면제한다든가 할 때는 구의회에 상의를 해서 구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까?
○홍성덕위원 증인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세 상인을 위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그게 6억 5,800만원이죠. 그 정도 지원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김경오 회장이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그런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할 의무가 있어요.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린 부분이 몇 퍼센트냐 그걸 물어보는데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안 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목적과 의식이 분명하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서 리모델링해서 세금을 몇 퍼센트 올렸느냐 제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경오 아까 200%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성덕위원 항간에 듣는 얘기로 그렇다고 했어요.
○증인 김경오 항간에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상인 왔으니까 상인들한테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김대봉위원 요구했는데 거부했잖아요.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
홍성덕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항간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홍성덕위원 그건 항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증인 김경오 그것은 항간에 얘기고
○위원장 최태중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실제로 몇 % 올렸는지 말씀하시면 된다. 이것이에요.
○증인 김경오 그거는 일률적으로 20%다, 30%다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장소나...
○홍성덕위원 증인, 그러면 특정인한테는 200% 올린 적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테이지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사람은 10% 올리고 어느 사람은 20% 올리고.
○증인 김경오 임대료 200% 올린 데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증인, 잘 새겨 들으세요. 어느 사람은 10% 올리고 어느 사람은 50% 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증인 김경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대료 100% 이상 올릴 수도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몇 % 올렸느냐고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경오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성덕위원 전혀 올린 것 없습니까?
○증인 김경오 전혀 올린 게 없는 게 아니라 몇 % 조정을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몇 % 올렸냐고 묻지 않습니까?
○증인 김경오 정확한 임대료 프로테이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제가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오늘 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 김경오 오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증인하고 견해 차이가 있거나 다른 위원들과의 반복 질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홍성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뿐 만이 아니고 인왕시장 리모델링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9억 4,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에게 쓰여진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중기청이 주가 돼서 인왕시장에 사업을 벌였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영세상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관리비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 시책이 영세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증인이 여기에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관련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정부시책 일환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김경오 네.
○기창표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증인께서는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을 하기 싫은데 자꾸 관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해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경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증인 김경오 우리 시장 상인과 구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하기 싫은데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해 달라고 하시던가요?
○증인 김경오 무엇 때문에 했느냐,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아마 다른 시장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자비 부담이 있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중기청에서 와서 증인께서는 하기 싫은데 했다 이 말씀이죠.
○증인 김경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시비의 예산이 잘 쓰여졌든 잘 못 쓰여졌든 하여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영세 상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증인 김경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인테리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기창표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야 되니까.
○증인 김경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자마자 불가피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오해없이 답변하세요. 리모델링을 하자마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올려야할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증인 김경오 저는 이 자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기창표위원 안 하시겠다면, 자꾸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증인 김경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 8,800만원을 지급한 데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임대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기창표위원 모 위원님께서.
○증인 김경오 위원님,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국비, 시비 또 구청에서 지원한 비용이 잘못 사용됐다면 제가 다시 반환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와 거기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임대료가 잘못됐다면
○기창표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증인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증인 김경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답변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꾸 견해 차이가 따라서 모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관련된 어떤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은 주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시고 다른 말씀은 시간이 걸리니까.
○증인 김경오 이 부분은 금액을 얼마나 썼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 부분은 증인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사용은 분명히 영세상인을 위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예산투자였기 때문에 과연 영세상인에게 제대로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사항을 놓고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밖에 주민들이 와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짓이야」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밖에서 떠드는 분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증인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김대봉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허락이 된다면 그분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나가서 가시라고 하면 좋잖아요. 빨리 끝날텐데, 수락해서.
○위원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라도 정부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의의를 챙기셔서 가능하면 증인의 사업체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의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증인 김경오 가능하면 상인들에게 내가 갖지 않고 상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증인께서는 웃으면서 만나는 장소가 됐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유감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유감 있습니까?
○증인 김경오 여기서 그런 말씀…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증인 김경오 개인적으로 유감 있다 없다
○김영일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증인 김경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은 둘이 만나서 나중에 말씀하시자고요. 또 그리고 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김영일위원 제가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으로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
○증인 김경오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너무 불성실하게,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불성실한 것 같아요. 영세상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제가 산업환경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유서를 받았어요.
직원, 위원장한테 전해주세요.
(직원, 사유서 위원장에게 전달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혹시 최영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분이 담당 세무사입니까?
○증인 김경오 회계감사
○김영일위원 그분의 주가 들어가 있죠.
○증인 김경오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회계법에 보면 대현흥업에 김경오 증인과 연관된 사람은 감사 보고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서대문구청에 6억 5,800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지금 받아갔어요. 거기에서 방조한 것은 우리 관계자가 방조했고 과연 이 공인회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역의 노숙자인가 어떤 공인회계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아니 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은 방조를 해서 합작을 했습니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주가 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오 증인, 윤태산, 최영준, 김숙이, 정명자, 김홍구. 증인 이분들이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경오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최영준 회계사만 여기 대현흥업에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감사보고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 요구해서 돈을 수령해갔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자꾸 구비만 1억 8,8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 국비도 외국에서 그냥 받아온 것 아니고 인왕시장 김경오 증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재래시장 활성화, 불쌍한 영세상인을 위해서 쓰라고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김경오 개인 혼자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임대료, 관리비. 조금 전에 보고를 보니까 개인 점포가 다섯 곳에서 14군데가 돼 있습니다. 또 5%, 20% 올렸다는데 개인 관리비가 무려 270% 올랐습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짓 증언이고 임대료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지금 많은 상인들이 불안에 떨어서 어제부터 찾아와서 제발 취소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해방 좀 시켜달라고. 도저히 무서워서 할 수 없으니 당신이 괜히 섣불리 건드려서 상인들만 괴롭다 하지 말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저희 동네고 저도 한 때는 어렵게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될텐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회계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하러 왔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준씨는 주주가 공인회계사로서 자기 주주를 감사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오 관리비가 270%가 올랐다는 요지하고 상인들이 아주 공포에 떨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공인회계사가 우리 주주가 감사보고를 했다 요지를 세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영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법에 적법하게 했는지.
○증인 김경오 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 270%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김영일위원 분양점포가 14개입니다.
○증인 김경오 점유해서 있는 사람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고한 것이 14개입니다.
○증인 김경오 지금 현재 270%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비가 손익분기가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상인들이 떨고 있다, 사직 당국에 고발하십시오.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할 수 없는데 감사를 했다, 공인회계사 감사에 확인서를 붙이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붙였습니다. 확인서를 붙였는데 우리는 당장 공인회계사 확인서를 붙이라고 하니까 아는 공인회계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인회계사에 최영준만 있는 게 아니라 김정훈, 김경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제출하니까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다시 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증인 김경오 제가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70% 올린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세금입니다. 증인도 세금도 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세금입니다. 어디서 융자, 미국에서 무이자로 준 것도 아니고 각자 세금입니다. 자꾸 구비만 따지지 말고 국비, 시비를 서대문구청에서 일괄해서 지출했습니다. 재무과장 맞죠? 시비, 국비, 구비 서대문구청에서 일괄해서 지불했죠.
○재무과장대리 정재두 네.
○김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1억 8,800만원은 구비만 지원된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세금입니다. 6억 9,800만원이 어디서 굴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 찍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데 대표 공인회계사가 모르고 있어요. 이 공인회계사는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허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감사하다보니까 시간이 없고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신있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 나오실 때 아까 선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벌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말을 않겠다, 임대료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태도가 뭡니까?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반 정도에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제가 김경오 증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잘못된 것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대료를 묻지 말라,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임대료를 올렸을 때 구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료를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말씀하시는 어감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임대료,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도대체 얼마나 올렸길래 거절했나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임대료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 얘기는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개인 회사를 발전시키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임대료 얘기도 못 나왔죠. 만약에 그런 지원을 안 받고 현재 상태에 있으면 200% 올리든 500% 올리든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사업의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곧 영세상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6억 5,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 영세상인들의 관리비 및 임대료를 올렸다면 국가와 시와 구청은 그 영세상인들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해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얘기가 자꾸 나온 것인데 임대료를 답변 안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임대료 올리려면 구의회 당신네들한테 상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은 이번에 인왕시장에 시비, 구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많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행정감사 따로 할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들어가서 보자니까 그곳에는 인왕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탈법 사례가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잠깐 질문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증인께서는 상관도 없는 주차장을 왜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대현흥업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로써 그쪽 안에서 탈법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대봉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증인 김경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다중집합 장소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옵니다. 과거에 지은 건물들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주차장을 저희가 요구해서 거기다가 개설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한테 공문이 오기를 인왕시장 개선사업에 사용된 구예산 적정 사용 여부,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억양에 조금 높아졌고
○김대봉위원 그런 부분 안에 많은 부분이 함축돼 있는데 간단히 그렇게 나간 것이지
○증인 김경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도 지원됐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자본도 지원됐습니다. 그만큼, 합친만큼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데 따른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관리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게 뒤따른 것인데 거기에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전혀 물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구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면서 불손한 억양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대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영일 위원님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30분 넘겨서 하다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배정하게 된 배경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이 생기면서 재래시장 고객이 빠져 나가서 우천시나 폭우때 질퍽거리는 그런 환경을 지속시켜 가면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이고 거기를 찾는 고객들도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근본적인 목적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의 개선 사업이었지 영세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개선 사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인께서 잘 아실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혹여 우리 구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환경이 개선됐다 해서 그것을 빌미로 과다 임대료, 과다 관리비 인상의 요인으로 삼아서 올리지 않았느냐 또 혹시 올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대봉 위원님의 말씀처럼 역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 피해를 주는 그런 폐단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여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한 내용들 등등 이후에라도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왕이면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입장에 서서 구의원들 입장에 충분히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오 고맙습니다.
황춘하 위원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러한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만일의 경우 상인을 짓밟는다거나, 지금 또 짓밟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인왕시장 운영을 안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혹시 언어 사용에 증인께 실례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자꾸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 뭐를 뜯어야 되겠다 김영일 때문에 못해 먹겠다. 우리가 어렵게 작년에 12월에 의장으로 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소방도로를 덧씌우기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 개정 전에는 1년에 3,800만원 부당이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3,000원밖에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몇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시 뜯어야 되겠다 시장을 닫아야 되겠다하는데 이것은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시비, 국비, 구비가 들어가서 리모델링한 건물을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뜯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시장 상인들한테 그렇게 못해 먹겠다 닫아야 되겠다 김영일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경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경오 환경개선 사업하는데는 다른 데도 똑같이 세금을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그렇게 해 준데 대해서 구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느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안 좋았지 않았나, 제가 좀 강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하신 유감 있느냐 하셨는데 전혀 유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김영일 위원님께 불손한 행동을 했다든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중 증인께서는 두 분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바쁘신데 출석하시어 증언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구 예산 적정 사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반별 개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 총평은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후 3시에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장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해온 감사결과를 토대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기창표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감사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2004년도 감사 중점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그리고 예산 절감효과를 얻으면서 행정력을 증대시키는 분야, 또 하나는 비리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본 의원이 몇 년째 지적을 해온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서류편철 규정 준수 상태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가, 행정력은 물론이고 인적, 물적,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행해야할 사항이지만 강조해 오면서 감사를 실시해왔는데도, 올해 역시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더라, 예를 들면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서류철에 의해서 편철이 되지요. 서류편철 될 때마다 목록표에 기록 유지하고 페이지 부여해서 언제 어느 때든 쉽게 그 서류를 찾아볼 수 있고 서류의 분실상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철규정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는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누차 감사에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사항입니다. 좀더 이런 이야기로 강조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만들어져서 방치하다시피 관리하다보니까 분실염려마저 있는 과가 있더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불용액 처리 사업이 평소에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아니나다를까, 우리 해당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에서도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생겨버리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많은 예산이,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앞당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졌더라면 우리 구민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1년 후나 더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텐데 이렇지 못함이 안타깝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국 과에서만이라도 차제에는 불용액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일개 예산을 낭비해서 행정력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개 과에서 연중 20개가 넘는 행사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당과의 업무과정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행사를 형식에 의해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적, 물적 낭비는 물론이고 불평불만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나눔장터 행사같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행사인데도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행사,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인력 운영이 석연치 않아서 감사를 한 번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행자부 인력 지침이 1년에 하달되었는데도 정원과 현원이 들쭉날쭉 어느 과 할 것 없이 조례가 없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3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다시 얘기하면 TO와 현원이 맞지 않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더라고. 비단 교통지도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 사항으로 지적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행정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저하 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사항까지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연말까지 어떻게든 시정하겠다는 확인을 받아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해당 국 과에서 부단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지구 추진실태도 그래요. 97년도부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얼마만한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흐지부지 전혀 연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있다시피 해요. 구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당 국과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용액 처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자에서 간단히 어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비리와 연루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발전시켜서 이제는 업자가 담합해서 물품을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물건이 필요할 때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같은 물건이지만 값이 싼 견적을 제시한 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있지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허위로 업소마다 견적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서류철에 비치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타 견적서를 엉터리로 어느 업자에게 부탁해서 갖다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행정편의 위주요,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와 결탁한 비리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비약시켜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업소를 확인해봤어요. 당신네 물건이 왜그렇게 비싸냐, 다른 업소에서는 60만원인데 당신네 업소에서는 왜 120여만원으로 견적서를 올렸느냐, 그 업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동일업체에서 타견적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업소에서도 그렇게 60여만원에 팔지만 타견적을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업자들의 담합이에요. 규정을 보면 우리 행정 관서에서 담합한 근거가 포착이 되어있으면 그 업소는 1년 이상 상대를 안 해야 하고 또 다른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빠른 시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특히 간부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립니다.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여부를 확인해봤어요. 다시 얘기하면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그 다음 자치위원회 등등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이러한 단체에만 얼마만큼이냐 하면 2억 3,000여만원 돼요. 이렇게 지원되는데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단체에서 사용되는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 계모임 경비 쓰여지듯 사용되고 있더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보조금 관련조례가 바뀌었어요. 어떠한 식으로 바뀌었냐면 정액 보조단체로 연중 계획서를 제출한대로 돈을 근거 있게 써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원금 안 내려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관련조례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혈세 혈세 하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러한 데까지 엉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10원 한 장이라도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4년도 행정감사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실하게 열과 성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기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전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내에 접수된 민원을 담당과장에게 시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다가 본 감사기간에서야 지적을 한 후에야, 그때부터 하는 척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빨리 빨리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건설관리과 소형 및 대형 광고물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형 및 대형광고물은 756개소에 대하여 시정 및 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많은 희망을 저버리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마구잡이식의 강제이행금 보다는 엄중히 선별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 운영실태를 한 번 보았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탁물품 활용실적이 담당직원 1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해서는 기탁물품의 확보 및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현장 감사결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교육보조금은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금액을 쓸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 보조금보다는 1년을 지나서 한번을 주더라도 많은 금액을 주어서 과연 서대문구가 지원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모든 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급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서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방향을 잡았던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사소한 예산 집행이 어떻게 관리되어 가는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크게 봤던 부분 중 하나가 사회복지과 소관의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월이면 개관이 됩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짰는지 모르지만 규정상 2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서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꾸몄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2층이다 보니 그 2층은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다고 하겠지만 2005년도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05년도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할만한 대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타 복지관이 내년 1월에 개관됨에도 불구하고 개관시기가 늦춰져서 거기에 투여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용을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투여하도록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타 기관이 타 복지관이 개관을 내년 1월에 한다면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본 결과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및 사후관리는 시.군.구청장은 생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대부 받은 자료의 관리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세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하고 은행에서 환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긴 사항이었다.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대부 받는 이런 관례인데 우리 구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추천해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신뢰하면서 생업자금을 대출해주겠는가는 역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구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생업자금융자 신청서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되어있으나 어떤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어떤 신청자는 두 달 후에 생업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 없고 또한 신뢰성 없는 행정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관내 구립어린이집 구 지원 보조금지원에 대한 정산 미비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16개 구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16개 보육시설에 일률적으로 각 시설당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한 그 조건이 거기에 30일 후 한 달 후에 정산해서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도 정산이 안 된 시설도 있었고, 또한 첨부해야될 자료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 하에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면서 그 사후관리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에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 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아동위원회에서 연간 파악한 액수와 아동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 수당과 비교했을 때 아동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보다는 아동위원회 위원들께 지원되는 실비보상이 아닌 회의수당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39명의 아동위원회 위원을 2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은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들께서 얼마만큼 행정 기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질수 있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구역지정 실태파악 결과 홍은 2-2 지역, 임의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해서 상의, 방침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지적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위 방침이나 상위기관의 지침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위방침이나 지침을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우리 구민들께서도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신뢰를 갖고 동의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안들을 확인하고 보았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보다 좋은 서대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이 되어주기를 당부하면서 그만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 제1반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기봉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만 진정 구민에게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팀 반장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실시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순회방문 건축상담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착안한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 적극 권장할만한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겠고, 2004년도에 새로이 시행중에 있는 민원해소 방안 정책도 운용의 묘를 살려 우리 지역 건축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은 2002년도 전반기에 옥탑 문제로 인하여 법령에 없이 구청장 지시에 의하여 70여채의 건축허가가 옥상 계단 없이 허가해 준 집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찾아서 해제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주택사업팀 업무개선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되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택재건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이었고 개정된 법은 구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오히려 구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주택개발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문의를 받아왔으나 주택과 주택사업팀을 방문했던 주민들은 하나같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무슨 과로 가서 알아봐라”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며 잘 알지 못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타과 소관 업무까지 설명해줌으로 설령 재건축을 당장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재건축에 대한 궁금함은 시원스럽게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본 의원도 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이번 감사에 담당공무원에게 재건축추진 절차를 주민 입장에서 확인차 물어봤는데 역시 주민들 얘기처럼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사업추진 초기 업무인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사업인가, 착공, 준공 등 일련의 모든 절차를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등 재건축업무 대민 설명을 금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정말 알기 쉽게 설명과 자료를 배포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주택과 사업팀과 같이 자신의 업무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민 설명은 각 부서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측판독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매년 3월-7월 항공사진판독의 현지 출장 확인조사를 구청 주택과에서 조사하여 시청에 보고하는 체계이므로 2003년 4,898건, 2004년 5,058건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주택과 정비1팀 7명, 무허가건물 순찰적발 및 단속에서 주관조사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므로 주택과에서 별도의 항공사진 판독현지조사 인원이 부족하므로 주택과 직원의 고유업무 외에 별도 업무로써 주택과 전 직원이 분담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동사무소에서 항공사진 판독내용을 현지 조사하여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수합하여 서울시에 보고체제로 전환을 요하든지 2000년까지 동사무소에서 항공사진판독내용 조사 보고하였듯이 현장확인 및 지리적 위치적 확인이 수월하므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재개발 사업이다, 뉴타운 지역이다, 균형발전 지역 등 문제점이 돌출되므로 제고를 바라오며 본 위원이 연구한 대로는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사무소에는 동장제도를 없애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장급으로 뉴타운팀 과장, 균형발전팀 과장, 재개발팀 과장 밑에 4-5명이 전문 직원으로 연구하여 훌륭한 서대문구를 빛낼 수 있게끔 하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 골목공원 확대 보급에 대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골목공원 조성사업이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추진사항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432백만원의 예산으로 7개 공원을 조성하였고, 9,885백만원의 예산으로 5개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서대문구 전체 조성된 공원을 지역적 분포를 보면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 대신, 창천동 등 7개동 지역에 6개, 연희 3개동 지역에 6개, 홍제 4개동 지역에 11개, 홍은3동 지역에 9개 남.북가좌 4개동 지역에 11개 총 43개 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조성된 공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안산을 중심으로 남서쪽은 공원이 많으나 동북쪽은 공원이 없는 동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택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위와 같은 지역적 불균형을 최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와 주택과는 서울시 감사를 거쳐서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끝까지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40만 구민과 함께 감사에 힘을 들여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더욱 업무에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덕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감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무허가 적치물에 대해서 여러 건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3건 정도로 예약해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다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금이 새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어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교수팀을 서울시장이 임명했다는데 우리 구 예산이 12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4, 5일 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랄지 점검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수팀을 만나보니까 총괄 책임은 자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청관계관에게 부탁을 해서 일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 위증에 관한 이야깁니다. 과장, 계장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종일관 발을 뺐는데 어제 그동안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교수팀을 만나보니까 물론 자기가 총괄책임은 있지만 구청하고 상의해서 여론조사랄지 현지조사랄지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이지만 도시개발과장하고 뉴타운 담당계장 두 사람은 형사고발 내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오전에 감사하다가 2시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시에 오자마자 확인해봤더니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간다고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했다고 해요. 피감사자는 감사자가 불렀을 때 시에 있는 공문을 확인해서 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가는 이유는 피감사자로서 불성실하다, 또 하나는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감사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직원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갔다고 해요. 이것은 엄연히 감사를 통해서 제출을 했으면 제 허락이 있을 때 가져가야 합니다. 제 허락없이 가져가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것 또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 허락없이 어떻게 가져가요? 이런 불성실한 태도 오만방자한 태도 이건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천지개벽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 천지개벽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좌뉴타운을 두고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신중한 건데, 뉴타운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신도시개발을 위한 용어해석을 하면, 한데 지금 가좌뉴타운 기본계획실시를 보면 이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간다고, 합해야 하는 부분도 조각조각 떼어서 전부 하다 보니까 진짜 신도시개발이든지, 재건축, 재개발인지, 물론 도시개발법에 뉴타운이라는 것은 재건축으로 가거나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좌뉴타운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재개발5개소, 재건축 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뉴타운의 기본취지는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로 기반시설의 정비없이 난개발이 되어 도시전체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대단위 구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가좌뉴타운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6개의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계획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남가좌1동은 뉴타운기본계획의 취지에 의해 3개의 재개발예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재개발 4구역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1구역과 재개발5구역의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연한, 기반시설, 건물용도 등 지역 여건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가좌2동처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계획된 재개발1구역을 제외한 북가좌2동 전지역을 재건축2구역으로 묶은 것처럼 당연히 남가좌2동 또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잡힌 재개발2구역을 제외한 남가좌2동 전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구역의 현황을 검토했을 경우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1구역과 재개발5구역으로 구분시킨 것은 뉴타운개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주택재건축1구역과 재개발5구역의 분리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재건축은 2008년도 개발할 수 있고 재개발은 2010년이나 갈 수 있는 것인지, 5일 동안 따져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렸던 것도 사실 네모 반듯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지, 두 군데 빼먹고 그린 것을 여러번 내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또 기본계획 실시가 나오니까 또 그런 식이에요. 같이 묶어도 하자가 없는 것을 잘라서 어느 지역은 재건축1, 어느 지역은 재개발1,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미술전문가들이 오는 것 같아요. 쉽게 그려서 딱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주민들 헷갈리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감사에 위증이나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시정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다 이번 감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국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수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를 통해 우리 서대문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과 긍지를 갖게된 것을 본 감사에서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반은 반장님, 부반장님이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서 저는 세부적인 측면보다는 대내외적 곳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현실에 맞게 아주 긴급한 공사와 행사 이외에 전시적인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또 괄목하게 칭찬할만한 사항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토목하수과 박종갑 주사와 주택과 이배성 주사 이 두 분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침으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었음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3반 반장이신 김종철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저희 3반 감사팀은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과의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는 국으로써 건설교통국에 소속돼 있는 과에 모든 과장 여러분들과 국장님들 열심히 또 감사에 임해주십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으로 이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서울시나 서대문의 미관과도 직결되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것이 노상적치물 보도상에 영업시설을 해놓아 서대문에 집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홍제, 신촌, 남가좌동입니다. 그런 이유는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증가로 인해서 노상행위가 급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서대문구의 미관과 우리 지원을 통해 그리고 상업질서의 문란 이러한 것을 과도하게 정리할 책임은 우리 건설관리과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단속에 인원이 지금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력적인 부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적인 부족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분석한 결과에 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우리 직원이 아니라 노령화된 직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단속이나 정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적인 문제를 재정리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거리질서를 지키고 미관상 해치는 문제 우리의 인도에 어려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건설관리과가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안내도의 상업광고 업무 여부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촌에 2003년과 2004년을 통해서 간선 재정비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럴 때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 안내도를 통해서 신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알리겠다는 그 안내도에 상업광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업광고가 붙어있다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특정업체에게 이러한 상업광고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신촌의 의원에게 주어서 그 소득을 우리 신촌에 돌릴 수 있는 것을 재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업상태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기업이 도산되는 기업도 많이 있고 또는 카드로 인해서 도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단차량이 방치되어서 주택가에 어려움을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못하면 거리의 미관도 해칠 뿐 아니라 또는 교통의 지장도 겪고 그 정책이 이미 그 지역의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파손돼 있으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놀다가 크나큰 부상도 납니다. 이러한 것을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주일에 10회, 15일 경과를 따지다보면 상당히 주택가가 교통체증이 어려움이 야기됨으로써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에 엄청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입니다.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2,336개소에 6,666대와 일반건축물 주차장에는 1,048개소에 1만 3,333개소로써 총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834개소에 1만 9,69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에 교통지도과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감안하고 1만 9,699대가 어떻게 무단 불법주차장을 막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8,900대 세대입니다. 그 8,300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교통지도과에서는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들기, 담장 헐어서 주차장 만들기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한 대 만드는데 450만원, 800만원 이러한 엄청난 소요의 금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1만 9,699대가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주차 여부를 유인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불확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새로운 주차장 만드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만 9,699대의 실용성있는 주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면 우리 예산은 주차장만 만드는데 상당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셔틀버스운행에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장애인, 노약자나 임산부 등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버스입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말 현재 장애인이 버스를 얼마나 이용했느냐 2,50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계산해서 날짜로 따지면 300일 정도 됩니다. 하루에 8명의 장애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1억 5,332만 8,000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8명이 승차를 했다면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5만 6,400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이렇게 1억 5,330여만원의 우리 예산을 장애인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부족. 전시행정의 셔틀버스로 허울좋게. 장애자를 위해서 운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장애자들이 전화해서 콜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가라고 해서 칭찬하고 표창을 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남규화 6급 노인복지 담당,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남규화 팀장은 저소득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한 달에 한번씩 수요일에 그 노인들의 눈의 관리를 위해서 신촌에 있는 새빛 성모안경 원장 박기호씨를 설득해서 한 달에 50명, 100명이 검진을 받게 하고 그리고 돈 없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백내장을 무료로 시술받게 할 뿐 아니라 그 병원의 간호사 원장, 검안사를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매주 검진을 요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셔서 1년에 17회, 15회를 통해서 1,200명의 노인들을 그 불편한 분의 검진을 해주시고 도와준 우리 남규화 6급 복지담당 그러면서도 연희동에 있는 진로라는 중국집에 매일 50명에서 100명의 중식을 드리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북가좌동의 청해수산을 통해서 매일 50명에서 70명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중식을 나누어준 남규화 노인복지 담당을 칭찬하고 표창을 상신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설교통국에 소속돼 있는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또는 계장 모든 직원들이 감사에 열심히 응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대 후반 첫 행정사무감사에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주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관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중에 본 위원이 다소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충정으로 알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2년 반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4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변함없구나 그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은 평소에 성실하게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런 때 예산안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렇게 부랴부랴 뛰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성과라고 하면 어려운 저희 동에 속해있는 홍제3동의 인왕시장, 뜨거운 감자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홍제 인왕시장이 지금도 때는 세월이 흐르고 계획이 되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제왕적인 힘있는 시장사장의 모습을 볼 때 다 변하는데 우리 서대문만큼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힘있는 자에 약한 공무원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저는 느낍니다.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래도 되는지. 그 오만방자한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서대문은 뒷걸음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렵게 영업을 하는 재래시장의 어려운 영세상인들 도저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증언 도중에 그 후에도 계속 시장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제발 해방 좀 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바로 우리 인왕시장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짧은 시간내에 다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은 자료 제출도 거부해요. 도저히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 점 의혹이 없는 조사가 돼서 보다 그분들의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반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수석 부반장입니다.
건설관리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4개과 주무과인 건설관리과 그리고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부지런하구나 그럴 때는 우리 서대문의 미래가 밝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측량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측량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한 건설관리과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다소의 물의가 있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수감에 성실하게 대해준 안진석 과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심규표 과장님 특히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인도 있죠. 그게 사실 인왕초등학교가 인도로 인해서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말끔하게 잘 정리돼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교통지도과는 아마 이번 주차장이 4월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있는 자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수의계약을 해주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공무원의 자세부터 모든 예산이나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돈이니까 함부로 낭비해도 되지 않나,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행정을 펼치면서 보다 융통성있게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행정의 예산이 낭비됐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번 수감을 겸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서대문 공직자로서 우리 구민의 공복자로서 열심히 더욱 진짜 서울의 25개 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미소짓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기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참으로 이번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맨 끝으로 강평을 하게 되어서 색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일간 구 공무원여러분과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은 구의원이라기보다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가 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총 10건 중에서 시정이 8건이고 건의가 1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1건입니다.
이중 2건은 행정관리 소속이지만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또 다른 1건은 이것은 구청과 결탁이 없이는 도저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시정이 2건이고 건의가 1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은 날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대도시에는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근본 대처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에서는 이대 앞 미용실 호객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 행인을 강제로 팔짱을 끼고 미용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여성분은 안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대 앞 대현상가를 가다보면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도 많은 단속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 미용실 업주를 만나보면 다른 데도 하니까 손님을 안 뺏기려고 나도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를 없애줄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미용실 업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미용실 업주들은 이대 앞 대현상가를 꺼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며 미용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상술의 인식이 점점 나빠지며 보행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또한 무질서하게 어지럽히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관계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통행 불편사항 점검사항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적법한 절차도 없이 도로정비법을 위반하며 관내 이대 전철역 인근에 있는 초소를 설치하여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초소라지만 가로정비 직원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노숙자들의 잠자리로 사용되고 있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즉시 철거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이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걷고 싶은 거리는 불과 440여 미터에 건물 64개동, 308개 업소, 517개 광고물이 뒤엉켜서 도로 미관상 불결하며 보행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비하여 광고물 업주와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홍보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로서 2건의 지적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우수 및 장려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세기의 살인마인 유영철 사건이 본 위원 관내에서 일어나서 전국 또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갈수록 점점 흉포화되는 범죄는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안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위원이 7년째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새벽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보안등 점검을 본 위원이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량 보안등 이런 것을 주무과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전과 지금을 비교해볼 때 불량보안등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한 불량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대하는 담당자의 태도는 무척 적극적이고 성심성의껏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도로 조명계 전만진 직원을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건의드리면서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주민통행불편 사항을 도로굴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굴착 사업은 크고 작은 것을 비롯해서 연 4,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아스콘 복구시 경우처럼 법에 정한 규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평도 제대로 맞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사후관리가 무척 허술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땜질공사로 도로미관 및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 및 사진으로 허가해주던 종래의 방법을 탈피하여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굴착을 승인하여 주고 복구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실무자의 현장 확인과 허가규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로 북아현2동 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각종 도시계획 입안 시에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루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많은 민원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아현2동 인근에 대현동 65-54, 65-57, 65-58번지에는 공원과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전에 없던 3m가량의 절개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적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추락위험이 상종하고 있으며 비바람 시에 직접적으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가 전혀 없는 관계로 재건축시에는 주차장 진입로가 없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게 될 지경입니다. 관계과에서는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지적사항입니다. 홍제3동 인왕시장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주주로 형성된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국, 시, 구비로 6억 5,800만원이 주민혈세인 세금으로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하였으나 이는 지역유지의 노후 건물수리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건물수리 후에 집세 및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켜 영세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며 이런 사유가 바로 개인의 노후건물 수리비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 시, 구비를 보조받았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관리비 및 점포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한 것은 내 개인 정보를 당신들이 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또한 개인의 노후건물 수리비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의 대표자 격인 김경오씨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했지만 이 사항은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시간관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수리비에 지원해준 세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점을, 환수 조치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관계과는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바로 홍제 인왕시장하고 결부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홍제동 297-7에 위치한 인왕시장 노상주차장은 13년간 그 지역 토착인이랄 수 있는 대현흥업 김경오씨의 독단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개인과 관청의 유착이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행정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진 사안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로서 자율적인 주차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주차질서가 불가능, 지역특수성 고려, 관리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김경오씨에게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만들어준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사용하여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며 주차법규를 위반하고 민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우롱하고 관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분명히 밝혀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24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50면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년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환수조치 또는 고발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결탁이라는 12, 13년간 수의계약해준 것에 대한 결탁이라는 그런 의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구청 홈페이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사용하던 구청 홈페이지가 7월 14일 새로운 체제로 변화되었으나 ‘구청장에 바란다’의 난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청만이 실시하고 있는 가장 은폐되고 비밀스러운 구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으며 현 시대적이지 못하고 구시대로 회귀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청의 경우에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유스럽게 아무 때나 민원을 올릴 수가 있고 또한 누구나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민원을 올릴 수가 있고 또한 민원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많은 부분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후에 민원을 올려야 됨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제기는 지난 회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도록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도 타인이 전혀 볼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며 또한 자유게시판은 민원성의 코너라기보다 다수의 네티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눔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민원코너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청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구청장에 바란다’뿐만 아니고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지 논리를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만 보세요’난은 이것 또한 어감이 안 좋습니다. 왠지 은밀함이 베어 있으며 무엇인가 은폐하는 듯한 비밀스러운 행위가 엿보이고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므로 공개된 행정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닫힌 행정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서대문구청은 역행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함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구립 금화어린이집 취사원이 폐결핵 환자로서 의사진단 6개월의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소견을 냈었습니다. 폐결핵은 음식물, 구강전염 또는 공기 중으로 전염되며 폐결핵은 일시에 병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잠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나날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병으로서 취사원은 4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언제부터 결핵에 걸렸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촌 연세병원에서 2004년 5월 18일 검진을 받고 동년 5월 31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 9월 11일 불과 삼사개월 후에 세란병원의 진단에는 6개월 여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개월 전에 정상 진단을 받고 후에 결핵중증 보균자로 밝혀졌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의 병원에서 잘못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병원에서 결핵검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모든 어린이집 종사원의 건강검진 시에는 보다 더 세밀한 검진을 받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제질병 분류에 들어 있는 심각한 결핵환자가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면역력이 가장 취약한 유아들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여 나눠주고 같은 공간에서 수개월을 지냄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병원균으로부터 노출되었으며 사건이후 수개월 또는 수년을 지냄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병원균으로부터 노출되었으며 사건직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독한 예방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이 사건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의를 갖고 들어주신 구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중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반별 강평이 있었습니다만 끝으로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강평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연말, 어려운 감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거쳐 3개국 12개과에 대하여 각 반별로 이루어진 총 201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이며 감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의 개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전략의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와 규정에 의한 그리고 조직에 의한 구정을 하겠다는 지혜와 용기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인들이 남아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당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사항과 서류검증,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건설교통 등 어느 분야 한가지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 등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 및 기타사항 4건, 우수 및 장려사항 7건으로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기되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담당관께서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조치·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확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감사기간 내내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안목을 가지시고 구정전반에 대해 심도있고 폭넓게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적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17회 정례회 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지구단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 그리고 뉴타운사업 추진 등에 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고 또 잘 된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하거나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절차가 매우 복잡한 재건축 사업관리 실태 등은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 발생한 우리 국 직원들의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복잡한 도시관리국 업무성격을 이해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서대문구 행정에 한발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나가고 잘 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구정을 실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박태석
- 산업환경과장 장상근
- 청소행정과장 서정식
- 주택과장 강인희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건설관리과장 안진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이춘구
○출석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