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제2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구정업무 보고ㆍ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이 한발 더 구민의 편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위원장 최태중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 등 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그리고 건축업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감사에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건설교통국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기시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점은 많은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 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장소개)
○위원장 최태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개별감사 실시)   
(11시49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참 조)
○감사요구자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