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폐회 기간동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밝은 서대문구의 내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을 살펴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뉴타운 추진사업을 비롯해서 환경문제, 시장 현대화사업, 교육문제, 복지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고 한층 더 성숙된 구정 발전을 이루어 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21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김영열 의원께서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변녹진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 세 분씩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지금까지의 여러 모습들을 탈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 가는 시점에 이렇게 서대문주민들을 위한 구정질문을 첫 번째 드릴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지역현안 문제와 발전적인 구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8일 전인 9월 11일 질문서 전문을 전달해 드렸음을 밝히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실되면서도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6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받아본 업무보고때 느낀 첫 번째 인상은 몇 몇 행사들이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그렇고 각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치르는 행사들도 서로 중첩되고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관심도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 아나바다 행사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1동과 2동, 대신동, 창천동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가구축제와 웨딩축제 대현동축제 그리고 신촌문화축제일 것입니다.
각각의 축제가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축제일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인접된 지역이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축제행사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침체된 각 지역의 상권활성화도 도움이 될 테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아현1동에서 시작되는 가구거리부터 북아현2동의 웨딩거리를 지나 패션과 젊음의 거기 이대앞 대현상가 지역을 지나 먹자거리와 명물거리인 신촌의 창천동 거리까지 이어지는 축제가 유기적으로 엮어지면서 서대문의 대표적인 통합된 축제로 만들어진다면 각 상권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상인연합회나 지역주민들간의 화합된 단결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서대문구민으로써는 자긍심을 갖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이 갖는 특색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축제로 쉽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상인연합회와 주민들의 열린 마음이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축제기간으로 끝났던 축제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서대문지역 매체뿐만 아니라 중앙언론 매체인 TV와 신문에서도 보도되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대문의 젊은 축제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 첫째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합된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로 연관된 축제를 통하여 상권활성화를 이루어 마포, 홍대입구 쪽으로 흘러가는 상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큰 틀의 축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매체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서대문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통합된 하나의 축제를 이룸으로써 시청이나 민간기업에서 예산상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장점을 말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칭 서대문축제문화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내어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고 이 지역의 숙원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왕에 하는 축제를 한 번 제대로 해 보자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대앞의 APM 상가와 신촌기차역의 민자역사 등이 완료되어 주차문제가 완료돼야 할 것이고 큰 축제를 담을 수 있는 교통문제나 주변문제 등 손님맞이 인프라가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심사숙고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대문 각 동에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1동의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북아현1동에는 약 20여명이 넘는 방범대원이 있습니다만 통일된 방범대원 복장은커녕 범인들을 잡기 위한 장비가 너무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렌턴과 삼단봉 몇 개 등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대원들간에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무전기라거나 실제 범죄현장을 접했을 때 사용할 진압봉이나 가스총 등 최소장비가 전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원들이 매달 2만원씩 갹출하여 장비구입이나 최소한의 복장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매달 10만원의 도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지원이며 인접구인 은평구나 구로구보다도 부족한 지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여 충분히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 365일 사시사철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생각하신다면 매달 지급되는 10만원을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부족한 무전기 등등의 장비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서대문경찰서장의 주민간담회때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장비에 대하여 대여해 주기로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상 올해는 경찰서 장비를 빌려서 쓰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장비를 제공해 주어 늦은 시간까지 서대문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일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자율방범대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서대문지역에 설치한 CCTV 숫자와 설치위치 그리고 관리현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범죄다발 지역과 우범지역을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북아현1동 가구거리에는 최근 1, 2년 동안에 10건이 넘는 방화사건이 있었으며 마포와 서대문을 무대로 한 바바리맨 사건 등 흉측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CCTV를 설치한다면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 및 범인검거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방화사건에 오죽했으면 북아현동 가구거리상인연합회에서는 축제에 쓸 예산을 CCTV설치에 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만 예산핑계만 대지 마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도서구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대문에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예산은 8억 2,553여 만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5억 5,103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적은 예산액도 문제지만 그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구입한 도서구입액은 670만원인데 모두 다 정가 그대로 주고 구입했습니다. 1원 한 장 깎지도 않고 그대로 다 줬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집행내역인지 황당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서점만 이용해도 10% 이상 할인이 되고 마일리지까지 이용하면 거의 20%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총무과는 평균할인율이 15%,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문화체육과는 10.4%, 도시관리공단은 12%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구입하는 각 동의 문고는 더욱 가관입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책들이 각각 다른 할인율로 각 동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문화예산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각 동마다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홍제4동은 북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단 1%의 할인율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1%라는 숫자가 얼마나 형식적이며 의심스러운 숫자로 비쳐지는가는 비단 본 의원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도서구입 때문에 서대문 전체의 평균할인율은 13.3%에 해당하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8,700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목록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취합하여 일괄 구입하거나 따로 입찰방식에 업자선정을 하여 연간 구입계약을 한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며 17,000권이나 되는 많은 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서대문도서구입선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입구조를 갖는다면 구입도서의 질도 좋아지고 주민이 원하는 도서들이 즉시즉시 구입될 것이며 구입과정도 투명해지고 더구나 많은 예산을 아껴서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예산이 낭비가 될 뿐 아니라 구입하는 도서도 중구난방식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과 담당부서, 도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대문도서구입 선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창의적인 생각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3차 뉴타운지구 가운데 세 곳을 골라 빠르고 쾌적한 광역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시범지구를 지정해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3차 뉴타운지구로부터 신청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차 뉴타운지구 중 서대문구 북아현지역만 빠져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정비 시범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용적율 완화, 도시기반 시설 설치 등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연유로 그런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무산시켜 버렸는지 북아현 뉴타운 주민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심사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질문은 집행부가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질책성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올 가을 9월 말에 입주예정인 창천동 240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진행했던 지역주민 가구주들은 집행부의 도시계획 및 설계, 토목사업 진행과정의 잘못으로 입주하지도 못하고 2.8m를 도로를 끼고 살아야 할 판에 있습니다. 2.8m짜리 도로가 웬 말입니까? 도로란 최소한 8m는 돼야 되고 정 안 되면 6m는 돼야 할텐데 2.8m라니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도 134번지를 비롯한 5가구까지 포함하여 사업진행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사업진행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집행부에서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5가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주어 안전상의 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민원제기에 지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고 집행부 과장이 서약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세월만 가다가 결국은 2.8m짜리 도로만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주민들은 계획된 기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하더라도 허가가 날 수 없는 도로에서 지내야할 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초기 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이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중간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기에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로 미루는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장마철과 수해기간에 현장답사를 3번 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감독관은 한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사와 감리가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로서 채택된 방법이라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꼴이 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시행주체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심사숙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2.8m짜리 도로밖에 낼 수 없는 주거환경 개악사업은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주민들은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한달 두 달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실수로서 일어난 이번 일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망망대해에 떠 있는 고도처럼 높이 10m, 14m 이상의 절벽에 느닷없이 서있게 된 5가구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최초 사업인가에서부터 세밀한 분석과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돼야 할 이런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는다면 어떤 주민이 구청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공사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비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토목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도시계획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5가구를 제외하고 조급히 진행한 사업이 공사 중에 나타난 5가구의 안전상의 민원과 도로계획착오로 결국은 5가구를 다시 매입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최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5가구가 포함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안전상의 민원제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8m 짜리 도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구청장을 칭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처를 하여서 원주민들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들을 위해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가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섯 가구가, 이 도로와 접해있는 다섯 가구가 빠져서 있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왜 기존에 있는 도로와 다섯 가구를 제외하고 새로 난 도로가 덩그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이규상 과장님과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독관인 유재오 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조서 합의한 서식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섯 가구 중에서 보충공사를 했음에도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현재 공사현장사업인데 여기 보면 설치 장막이 보일 것입니다. 이 뒤에 여기 실질적으로 비닐이 쳐져 있는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높이가 10m에서 14m 사이에 떠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원래 집 헐기 전 사진입니다. 다음, 이 집 주인들이 전부 장막 쳐진 데에서 6개월간 여기서 올 여름을 보냈습니다. 금 간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이것이 무너지니까 실리콘 이것으로 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속 이 장마 속에서 이번 여름을 보낸 겁니다, 이 다섯 가구는.
이상 본 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서대문구청 집행부에 감사 드리면서 성실하면서도 40만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3동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주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서대문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곳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과 13일 천연동에 있는 주공 뜨란채아파트 뒤쪽에 있는 안산산책로에서 조경사면이 배수로의 미비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곳곳이 붕괴되고 천연 뜨란채아파트 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이 붕괴되고 제방사면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위험을 느낀 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며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밖에 나와 불안에 떠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답사를 통해 구청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 및 관리소장 등과 함께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큰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사진을 보면서 심각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콘크리트 절토면 상부에 콘크리트 유형 측구의 물이 집수정으로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면서 사면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개선책으로는 집수정을 올리고 집수정 뚜껑을 씌우고 유형 측구의 물이 집수정 옆면으로 들어와 아래 지하 관로와 연결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상부 배수로의 물이 낮게 설치된 집수정으로 물이 넘어가지를 못해서 붕괴가 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3번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4번 사진, 사진에서 보듯이 천연 뜨란채 담장에 물이 고여있고 뒷면은 절개면이고 침수된 물이 불투수층을 세굴하여서 침하 등 균열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삼호아파트쪽 레벨이 높은쪽에서 도로면은 자연사면과 도로면과 도로면을 타고 내려온 물이 상대적으로 낮아 꺾이는 구간인 천연 뜨란채 배드민턴장 뒤에 있는 도로를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사면을 철망으로 덥고 진흙을 발라서 풀씨를 뿌린 이 조경공법은 강우시에 진흙이 유실되고 철망이 드러나는 등 심히 미관상 나쁘고 사태 등 안전의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실제 공법이 그 이전 공법보다는 많이 개선된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풀씨 뿌리고 진흙 뿌린 게 안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안산로 절개면의 사면은 예전 공사시 가로 세로 콘크리트 유형 측구의 집수정을 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사구간은 전혀 상하 좌우 유형 측구의 맨홀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면녹화 공법에 의한 사면에는 배수로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배수로가 안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유형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안산산책로 도로면 붕괴로 인해 천연뜨란채 아파트의 112동 주차장 경계석이 넘어지고 세굴로 인해 물이 터져나와서 변전실 등이 침수가 되고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사진 외에도 150카트 이상 현장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역 단지 내 사진이라서 우선 안산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또 관리감독 및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이 곳은 주공으로부터 아직 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된 배수로 문제로 사면녹화가 확실하게 재시공된 이후에 인수를 받음으로 이번 발생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미리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으로서는 전문기술팀, 관계공무원, 구의원, 입주자대표, 부녀회대표, 주민자치위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밀안전진단 및 하자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서대문구청은 안산로와 그 밑에 있는 천연뜨란채아파트, 삼호아파트 등에 대해서 폭우, 폭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안산로의 배수계획 미비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안산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표수와 지중수가 문제가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하자에 따른 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산산책로는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지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오픈이 되어서 저녁이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몇 번 정도 성폭력 범죄가 미수에 그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주민들의 안전한 쉼터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동훈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현저동 103번지 일대에 대해 2005년도 동정보고회 시 관련부지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공연시설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면적이 좁고 공연장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져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중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 유적인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인접한 지역으로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계한 훌륭한 역사문화공간을 만듦으로써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유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당선되어 첫 번째 구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운동의 흐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중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의 답변 중 절반에 가까운 40.2%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27%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으로써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의 기회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하더라도 1~3급 4,564명, 4~6급 5,911명 총 10,4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곳, 장애인 복지시설인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각각 1곳, 공동생활 가정체 2곳, 장애인 자활 자립장 2곳으로 7곳이 전부이며, 더욱이 구 직영의 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내의 장애인 수 10,475명의 0.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직할 장애인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의 수를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장애인 자활 자립장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타구 서초구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7,866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만 3곳이나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구의 새로운 사업 추진계획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구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에서 행하는 복지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만약 소외된 약자라면 구는 더욱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도 무관심 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과 관련하여 현재 서대문구에 자활자립장은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을 위한 각각 한곳씩 있습니다. 이 단 두 곳만으로는 자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 그 중 27%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었습니다. 서대문구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영등포, 마포, 송파구의 경우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랑구의 경우 "여성 장애인 중창단"등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및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본받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한가족.한마당 행사"는 그 참가대상이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로 되어있는데, 행사취지를 넓혀서 비장애인과의 교류의 장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요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장애인생존권 투쟁 및 중앙단위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장애인 단체의 활동도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반영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장애인 의견수렴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의 협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물질적인 지원과 도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조사표를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자활의지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문제에 있어 정책이나 제도도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대문구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방향을 잡아 시행해 간다면,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이어 장애우 사랑 우선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여 희망을 주며 정말로 살고 싶은 서대문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이 사안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엇이든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서 장애우 사랑 우선구로 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노인복지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32,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는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수당 10만원씩 지급,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경로행사 추진, 노인복지시설 유지 및 보수 및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교실 활성화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05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실제 고령층 55세에서 79세 인구 향후 취업희망자 비율이 58.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반기에 참여한 인구는   고작 518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에 등록된 노인인구의 1.6%에 해당합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감으로써 갖는 만족감과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아도 이분들의 주된 취업 희망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7%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20.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실제적으로 절반이 넘는 노인 인구가 일자리를 갖기 원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의 목적 또한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경감을 즉, 노인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서대문구의 노인인구 3만 2,265명중 실제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구는 고작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참여하기에 알맞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여 노인들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맞는 노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현재 노인교실 등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교양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지원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등 노인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청소년 예절교육의 강사라든가 베이비시터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대문구의 많은 노인들이 서대문구에서 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공경 으뜸구로서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건강상식, 공감이 가는 유머나 사연 등 일자리 및 여가선용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연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버타임즈라고 하여 노인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실버 타임즈의 편집진은 80대 1명, 70대 6명, 60대 3명 모두 10명의 고급인력으로 구성되어 노인의 입장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의 창출이라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터넷에 어두운 노인분들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고양시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노인들의 정보제공이 이루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달려있는 사안이니만큼 현재 우리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해담는 마을의 페이지를 늘려 고정적으로 노인을 위한 문화, 건강상식, 여가선용, 일자리 제공 등의 소식을 노인들이 보기 편하게 큰 활자로 제작 발간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도 어른공경 으뜸구에 맞는 배려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이 관철되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라든가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 구립 청소년 공부방 및 서대문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서대문 유스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대문구의 구립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립 청소년 공부방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132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 중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표기해야 맞는데 어째서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본다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서대문구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소년이라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 청소년 공부방이 전부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네 곳이며 이중 2개 시설은 2005년 신고시설로 운영실적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아동복지법 개정 2005년 1월 29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급식비 일식 3,500원과 운영비 월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아동시설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 등 아동의 건전 육성 뿐 아니라 지역 내에 빈곤 아동에 발굴과 이들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 장기적으로는 결식 아동 및 빈곤 가정의 아동복지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구와 연결하는 상호 매개체적인 역할 수행의 기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확보 어려움과 민간시설 경쟁력의 강화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시설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업의 보충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가진 시설이 아님에도 민간시설과의 경쟁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다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하여 최소 규모 C급 100석 미만으로 검토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운영 등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한 추진검토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세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수구, 대통령상까지 탄 우리구의 아이사랑 1등구가 무색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곳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반갑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제가 아까 가만히 들으면서 야, 지난번 의회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질문도 그렇고 정말 조리있고 구 발전적인 제안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며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해준 변녹진 의원님은 질문사항 전체를 구청에 내주셨거든요. 제가 늘 지난 번 의회때 부탁드렸던 게 의원님들이 질문사항 전문을 미리 다 내주시면 우리가 조목조목 다 준비해서 좀더 자세하게 볼텐데 대부분 보면 제목이나 간단한 요지만 주시기 때문에 준비를 다 못해요. 불과 10분 사이에 저희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구청장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사항은 모르거든요. 큰 정책적인 사항들 외에는 대부분 국·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늘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변녹진 의원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선 변녹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관내에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거 정말 해야 되는 행사인가 낭비다, 이벤트성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제가 전에 한번 모 지역에 행사를 갔는데 앞에 행사를 하고 뒤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심지어는 노점상이나 상인들 끌여들여서, 협찬 받으려고. 쭉 길을 막아놓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요즘말로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변녹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이 정리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너무 지역적 이해가 있었고요.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그런 데에 지난 의원님들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의원이 뽑아지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뭔가 하고 싶은 욕심, 의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구에 예산 올릴 때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예산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에서 정리돼서. 저도 그때는 불쾌하죠. 이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차후에 꼭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변 의원님께서 앞장 서셔서 이런 지역 축제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축제문화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차제에 의논하셔서 좋은 모임체를 만들어서 진짜 도움되는 정말 서대문구에 도움이 되는 정말 서대문구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애매한 조직체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경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여하는 단체입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처럼 아예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고생도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이 한 달에 10만원인가 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구성된 조직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미약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구상을 해 봅니다.
아마 올 정기국회에서 그게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먼저 실시합니다. 시범적으로 강북에서는 서대문구, 강남에는 강남구가 시범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실시하게 되면 어차피 자치경찰인력만 가지고 지역치안이라든지 기본적인 방범활동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율방범이라든지 지역의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지역의 단체들을 끌어들여서 지원도 하고 도움도 얻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자치경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게 되면 많은 효용성이 있겠다 그때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하는데 예산소요가 되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건 더 검토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다른 구와 비교도 해보고, 비교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더 비교해 보고 최소한 그분들이 움직일 때 장비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다음으로 CCTV, 사실 제가 결제하는데 CCTV 결제를 2주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에 충정로동을 포함해서 32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득과 실이 있습니다. 방범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득도 있죠. 그런데 이게 강남구청 돈 많은 구는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하고 그 운영도 자기들이 구청내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만 그 모니터링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설치하면 경찰청에서도 그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경찰서에 예산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인력도 빡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CCTV 설치하는데 1대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32대 유지하는데 한 달에 700만원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경상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아니합니다. 요즘 또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CCTV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한동안 문제가 많이 됐고 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도 확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고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좋은 지적같아요. 저도 몰랐던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까 할인율 문제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총무과는 15%할인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는 0%냐. 총무과에서는 도서를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인터넷에서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인을 받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도서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나 이런 것처럼 구독료를 매달매달 내는 것,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할인받고 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문제, 각 주민자치센터가 다르다는 것 많습니다. 저도 아까 해당 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센터별로 도서를 구입하다보면 센터별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어떤 데는 적게 받는 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차제에 과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동에서 신청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리위원회,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같은데 북아현뉴타운이 건교부에서 이번에 실시한 시범지구에서 빠져있다는 말씀이신데 얼마 전에 북아현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오셨는데 이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걸 누가 이렇게, 좀 악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알 일도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는 거 같다, 그러한 생각을.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무척 많이 했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 구청이 시범지구 선정을 신청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굉장히 저도 여러분 득실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범지구를 신청을 하건 안 하건, 선정이 되건 안 되건 도척법에 의한 적용은 다 받습니다. 용적율 완화에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북아현3동만 용적율 완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지구 선정이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단 용역별 지원을 약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융자해 줍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해 주는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굳이 시범지구 아니어도 융자받는 건 어려운 일 아니고 돈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쓰려면 쓰라는 거죠. 지원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원이라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서 큰 돈이니까 받아 와야죠. 하지만 융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용역비의 일부를 대준다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것도 공짜돈이니까 받으면 좋긴 좋죠. 좋은데 또 실도 있습니다.
왜, 우리 북아현동 지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타운 되기 전부터 재개발지구로 거의 운영이 돼 오던 곳들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 있었고 계속 움직여오던 지역을 뉴타운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소란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 잡음은 있습니다. 그걸 전혀 없듯이 한다는 말은 불가능하고요, 다소의 잡음은 있지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교부가 요구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손을 떠납니다. 떠나고 건교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일정도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형태를 맞춰서 그 지역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오던 방식하고 또 건교부가 하고자 하는 방식하고의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차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정도 늦어지고 더 많은 구청의 비용을 소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게 시범지구 선정 안 하면, 우리가 신청 안 하면 괜히 이상한 말이 날텐데. "청장이 왜 저걸 안 했지?" 이런 식의 굉장히 오해도 살텐데 내가 꼭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됩니까?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신청해 가지고 던져 넣어버리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시범지구 되어서 주민들이 "됐구나." 내용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던져 버립시다 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도 그러고 전문가들이 별 득이 없다는 거예요. 별 득은 없이 나중에 괜히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알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이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의 구는 거의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건교부에 신청한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떤 비난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천동 문제는요 그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구청의 모든 일을 제가 다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의견도 가급적이면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결재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구청장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여기에 매달려야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매달리다 보면 구청장 스스로가 민원에 빠져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이 100건이다, 일들이 그러면 그중에 한 5건 정도만 구청장이 결재하고 개입해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건도 많다. 한 3건만 해라. 나머지는 다 국장, 과장한테 넘겨라. 이게 지금 중앙정부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건은 상세하게 모릅니다. 대충 적은 내용은 압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중요한 문제를 물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한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 뜨란채 아파트 뒷편의 산책로, 이게 정말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였죠. 아시겠지만 제가 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안산에다가 요렇게 남산처럼 큰 길을 만들어가지고 순환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계획이었습니다. 남산 순환로처럼 안산 순환로를 만들겠다 하는 게 계획이었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고, 제가 청장 돼서 가서 보니까 잘못 하다가는 우리 안산도 남산 꼴 나겠더라고요. 남산처럼 산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은평 쪽에 뉴타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의주로가 길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막히는데 지금 뉴타운 들어오면 더 막힐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산 쪽에서 마포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안산순환로 계획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폐지시키고 거기다가 넓지 않은, 산길 같은, 비교적 좁은, 그냥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길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뜨란채 아파트 공사를 한 주택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뜨란채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금이 있겠죠. 그게 한 200억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이득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뒤에 안산 숲길 만드는데 자기들이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어놓고 보니까,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하자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자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 그걸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청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쪽 것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때 가서 하고, 또 우리가 채납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때로부터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하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쪽 돈 가지고 하자보수 하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녀회라든지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만든다면 그건 기꺼이 구청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쪽 길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생활속에 커다란 벗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저동 103번지, 그러니까 독립문공원 앞쪽이죠. 제가 거기 삽니다. 독립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고 나오는데 참 흉하죠. 솔직히 흉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왜 여기 남아있는 것인지, 옛날 아파트 지을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왜 그게 거기 남아서, 진짜 보기 흉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무슨, 더욱이 문제인 게 그게 거기 있음으로 해서 독립문공원이 망가지고 있어요. 거기 여관도 있고, 슈퍼도 있고, 술집도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낮에는 그냥 거의 공원에서 주무시고, 공원이 옛날 파고다공원처럼 돼서 그건 꼭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 뫼실 때 거기다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국립국악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인데 국악 예술의. 너무 땅이 좁으니까. 그런 구상을 하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거기 보상비가 한 120억 든다고 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20억 정도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땅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전체적인 평수는 한 1,000평이 됩니다. 1,000평이 되는데 모양새가 길죽하게 되는 바람에 객석수를 300에서 500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1,000석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은 보상비가 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보상비가 150억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누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도움을 주시고 하셔서 아마 내년쯤 되면 용역비를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광부 쪽에서 지금 한 1억원 정도의 그 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일단 그 지역 용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뭘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건 어떤 시설이 가장 용이한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든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문군자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노인들, 아이들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장애자입니다. 순간적인 장애가 되고 말았는데 팔을 좀 삐고 나니까 정말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평생 몸에 그런 장애를 가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 사랑 일등구를 정할 때는 꼭 어른과 아이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었고 소외된 계층 전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자꾸 예산 얘기하면 맨날 예산 탓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산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만큼 우리 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노인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34개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제주시가 하고 우리가 2등을 했는데 이 장애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문군자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구청이 직영하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을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추세는 가급적 위탁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직영보다는. 그게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단지 그게 대세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직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 뭐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굳이 조례가 아니라도 지금 제도 가지고도 저희들이 일단 인식만 바꾸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담당 국.과장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방안들을 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확고하게 필요하다면 그때는 의회 쪽에서 새로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그건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마음 속에 새겨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기념시계 말씀하셨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거, 체육대회 할 때도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넣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체육대회가 가을에 있고 한데 그거 할 때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경기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장애인들을 많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 본다면 장애인 작업장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작업장은 기능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시설도 노후합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도 판로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로 없고 뭐 없으니까 놔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단가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홍제3동사무소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저렴하게,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하게 해서 낮은 단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홍은동 쪽에도 지금 새로 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넣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장애가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구청이 최소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문제를 물어주셨는데요, 이건 좀 제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우리 문군자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 일자리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구가 제일 낫습니다. 물론 총 어마운트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예산 규모를 비추어 볼 때는 아마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가 어르신 일자리는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05년도에는 374명, 2006년도에는 조금 더 늘립니다. 516명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2007년도에는 615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꾸준하게 늘리겠습니다. 늘리고,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도 그렇고 일반 기초생활보장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처럼 주는 복지 이젠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복지 그러면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그런데 그건 뭐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그냥 주기는 그렇지만 일 시키자. 그래서 공공근로도 일 시키는 복지로 갔습니다. 일 해라, 일 하면 대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줄게. 했는데 일 시켜보니까 노동의 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주기 아까워서 일 하는 건데 그런 복지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복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무슨 복지냐 하면 교육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일 자리를 찾아서 생계도 삼고 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좀 노인복지든 이런 복지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노인 어르신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들여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실버타임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신문을 만들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 종합 노인복지관별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또 이게 왜냐하면 신문을 발간하는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지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마땅치 않다 싶으면 구 자체에서 정말 실버타임즈 형태의 노인 전문신문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내용이 좀더 알차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주신 지역아동센터 문제는요 물어주신 내용 자체가 공부방 물어주신 것인지 지역센터 물어주신 것인지 헷갈려서, 이 부분이, 이것은 차후에 서면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것은 서대문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옥천동에 있는 옹달샘이 있고요, 충정로동에는 나무를 심는 학교가 있고, 냉천동에 신일 공부방, 홍제동에 홍제 공부방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옹달샘하고 나무를 심는 학교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좀 지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구가 지원하면 가치가 있는 그런 데다 싶으면 1년이 되고 그 이후에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변녹진 의원님께서 창천동 240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나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건축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천구역도 그 주변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국.공유지 상에 무허가가 많이 있었고 또 도로도 관습성 도로 등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욕구가 심한, 상당히 급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계획도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지역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상,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릉지로써 높이 차이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5개 동과 밑의 지역은 거의 8∼9m, 10m 정도로 높이 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6m 도로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특히 위의 집들이 도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축이 있고 그 밑으로 오히려 더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의 집의 안전 그 다음에 토류공 등 가시설 공사해야 할 두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로 폭이 약 4m 정도로 줄게 공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2.8m라는 지역은 135번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자리 자기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저희가 보상한 사유지 상에 건물이 상당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것을 금년 초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냈습니다. 내고 지금 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보상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m 도로는, 최소 확보 도로 폭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쪽 주민들이, 지금 위에 3개 동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만 해 준다면, 건축할 생각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때는 이쪽이 4m 도로에 접해 있고 비교적 아래에 비해서 양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함을 못 시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균열에 대해서 134번지 주민께서 고충처리를 내주셔서 저희 과장이 거기까지 가서 설명하고 이행각서 비슷한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보상 문제였습니다. 피해보상이라는 게 결국은 시공사와 주민의 관계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를 줘라 어쩌라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주민과 시공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가 꽤 많습니다. 그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의 수위탁 수탁협약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감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과 신속처리나 이런 게 결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감독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주민불편이 최소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편입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것만 된다면 도로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2.8m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건물이 철거 되는 대로 최소 3m폭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형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지난번 아까 있었던 질문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량이 많다 보니까 아나서운서가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읽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아까 드린 질문은 화면상으로 그래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름대로 상당히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6개 질문을 했는데 각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면 질문이고요 대안이라면 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총체적인 축제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문화 예술이나 이쪽에 관계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집행부서 담당직원과 저도 포함돼도 좋고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해서 올바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축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서대문경철서 주민간담회때 가서 들어보니까 경찰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구청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북아현1동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2만원씩 걷어 가지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서 지난번에 컨테이너박스를 220만원 주고 마련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모아서. 그래서 놓을 자리도 없어 가지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동사무소 뒤에 조그만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옷도 갈아입을 장소도 없었고 여름이나 겨울철에도, 그 다음에 장비를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집안에다가 돌아다니면서 놓게 되고 장비가 분실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10만원을 더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행정적인 서비스라도 도와주는 게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CCTV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1대당 1,200만원이 들고 운영비가 700만원까지 든 것에 대해서 제가 비용이 비싸다는 걸 아는데 운영하는데 비용이 700만원이 드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강남구에 살다왔기 때문에 권문영 구청장님이 3선을 하신 분인데 3선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CCTV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창기에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라거나 인권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살던 집이 강남구청 건너편에 청담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와서 데모를 했었어요. 매일 와서 데모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진행을 했어요. 그걸 설치하자마자 6개월간 범죄통계 및 강도·강간사건 이걸 했는데 40%가 줄어들었어요, 강남지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선되고 3선 되고 그랬던 분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예산이 충분히 그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CCTV를 싸게 운영하거나 사거나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DVR이라는 제품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걸 카페에서 봤는데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분야라 잘 모르겠는데. 그게 15채널로 해 가지고 CCTV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당 약 2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서에서 운영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구청 내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각 동 복합청사나 아니면 동사무소 새로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각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보시고요 꼭 CCTV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서선정위원회 설치해도 좋다 이런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0% 얘기를 정기간행물 때문에 그렇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기간행물도 노력하면 30% 40% 할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전부 할인이 가능합니다. 정기간행물이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가시면 30% 20%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미신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집행부서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다 저도 좋습니다. 아마 소신있게 하신 결정인 만큼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북아현 뉴타운 주민들이 아, 우리 구청장이 그렇게 소신있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로 칭찬받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뉴타운 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10개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저도 알아 보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고민 속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건교부나 서울시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특화된, 서대문구만의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서대문구청에서 간섭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관 행정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불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고민하고 며칠 동안 검토해서 다른 구청은 우리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정말로 그런 낫겠다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민해서 그거 안 했다는데, 주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말입니다. 왜 홍보 안 하세요. 그 좋은 일을.
좋은 일을 홍보하셔서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안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게 행정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와서 공청회 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이러 이러해서 안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소신있게 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주민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왜 의혹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도록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거예요, 공개하지도 않고. 물론 그게 질문에서 오늘 한 것처럼 해서 질문이 돼서 홍보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전 자치대학 하면서 구청장님이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강제성을 띤 사회적 규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법은 상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정말로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까 여러분들도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높이 된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5가구가 좋은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걸 이해해 달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아마 더 일도 빨리 됐을 거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도장찍는 일까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은 입주해서 편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창천동 지역 문제를 질문을 드리면서 첫 번째부터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를 하실 때 토목공사 계획하고 도시계획 건축 그거하고 따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통합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까지 포함돼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도 다시 했을 거고. 이게 따로 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하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민원제기가 되고, 그래서 도로가 국장님 3m 만들어 준다는데 4m 왕복 안 됩니다. 차가 2m 넘잖아요. 4m에 어떻게 삽니까? 4m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내에 4m 도로면 일방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방로 되려고 주택사업 개선했습니까? 사업을. 주민들은 입주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m가 되더라도 못 한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재산가치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내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토목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내부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창천동 지역 제가 가 보니까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님 시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변녹진의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상에서 봤던 토사들이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음에 9,000입방미터가 계획이 돼서 12,000입방미터로 계획이 되고 또 푸다 보니까 22,000입방미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원문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도로건설을 맡고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걸 치울 수가 없대요. 공사중단 돼 있어요. 건축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관리감독이 하게 돼서 그런 문제를 핑계대서 아까 같이 처음에 덮혀진 토사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자기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같이 얘기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미루게 되고 아마 그런 이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변녹진 의원님께서 몇 가지 보충질문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축제문제에 대해서 아까 축제문화협의체 그건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걸 하셔 가지고 구상해 보십시오. 방법을.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에 행정적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가좌동 쪽에 컨테이너도 넣어드렸고요 문제는 컨테이너 같은 걸 넣어드리는 게 물론   저희들도 하고 싶죠 또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다 못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가급적 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같은 것도 가급적 구청에 와서 하시라고 그러고 구청에 와서 회의실 쓰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문제인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구 설치까지 도와줍니다. 5억씩 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 각 구에 설치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넉넉하게 하죠. 제대로 갖춰서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나오는데 우리 구는 어려움이 있죠. 예산도 그렇고 뭐든 어려운데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범 또 쓰레기 투입, 주차단속 이 세 가지인데요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CCTV 설치도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양심거울, 모 지방에서는 그런 게 있답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데 앞에다가 양심거울을 달아놨더니, 버리다 자기 보잖아요. 버리는 자기를 보지 않겠어요? 90% 줄었답니다. 쓰레기 투기가.
그런데 거울, CCTV 설치는 1,700만원이지만 거울은 3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양심거울을 곳곳에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걸 줄여볼까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DVR 그것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북아현 뉴타운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구가 독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반대입니다. 도리어 우리 구의 뉴타운이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건교부나 서울시 의견으로 끌려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시범지역이 되면 그만큼 우리 손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영향권, 구는 구민하고 같이 가죠. 서대문구청은 마지막까지 구민들 하고 같이 갑니다.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데 건교부나 서울시로 넘어가서 시범지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구민들이나 구청과는 많이 괴리됩니다.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그걸 우려했습니다.
혹시 북아현 뉴타운이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건교부나 서울시 의도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시범지구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건건이 이렇게 홍보하다 매번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이상하게 구청에 알아 보지도 않으시고 이상하게 소문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구청이 말이야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는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상하게 소문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동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금만 나온 건 아니고 지난번 의회 때부터 됐던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개입이 돼 있고 전혀 다른 지역이 개입돼서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구정질문도 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보고도 받아보고 제가 들어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창천동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변녹진위 의원   아까 다섯 가구를 매입을 해서 매각하게 되면 도로가 된다는데 만약에 다섯 가구나 세 가구가 끝까지 매각을 반대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계획을 한다면 세 가구가 매입해서 진행된다면 정확하게 공사진행 스케줄과 기간,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 가구나 다섯 가구 매각 반대에 따라서 한다면 다른 형태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면 건설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체로 그걸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뭘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보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토목전문가나 통합된 그런 건설체계를 가질 의향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허찬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변녹진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에 다섯 가구는 실지로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고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아래 집을 짓듯이 다시 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줄이 있죠. 도로 옆. 상당 부분이 공원용지로 확보가 돼 있어요. 그걸 해제해 가지고 나머지 자기들 땅과 같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강제로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원할 때 그걸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어차피 도로변은   용역을 주게 되는데 토목이나 여러 가지 구조나 여러 가지 분야를 갖춘 용역사 이런 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스케줄 얘기해 주셔야죠.)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스케줄은 저희가 보상을 해준 다음에 스케줄이 나오는데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은 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그분들과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흙 문제 있잖아요. 토사 문제 그거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토사문제는 거기가 도로공사 부분이 있고 건축공사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공사 부분은 민간 주민들 소관이고 도로 내는 부분은 구청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양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이쪽 도로공사 부분이 그렇다면 그건 양이 느는 건 설계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주민과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도로공사는 구청 소관…)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룰이 깨집니다. 발언권 얻어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 변녹진의원   - 의석에서, 네.)
○의장 정혜연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1분입니다. 본 의장은 계속 회의를 했으면 싶은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세분의 질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끝내고 밥 먹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은1·2·3동과 홍제3동 출신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선거 이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동훈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첨단사회를 현실에서 돌이켜 보면 사회적인 인류의 정신은 퇴폐되어 가고 윤리와 도덕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물질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신은 빈곤해져 가는 것이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질서가 혼란할 때 선정을 배풀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땐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과 노력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기초는 바로 지도자로부터 발휘되어져야 할 시기가 지금이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과 그 주변 노점상 문제에 대한 대안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 재래시장의 숫자는 운영중인 것과 휴업 중인 세 곳을 포함하여 열세 곳이 운영되고 그 형태는 건물 형 시장이 4곳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건물형과 골목형을 합성한 혼합형 재래시장이 일곱 곳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즉 무등록 시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환경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선확보 되어야 할 부분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슨 무슨 초대형마트처럼 환경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 재래시장 개선사업은 국.시.구비를 합쳐 6억 5,800만원과 자부담 6억 9,300만원에 총 13억 5,100만원을 투자한 시장으로서 기본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시설들이 타구에서 개선한 재래시장에 비하여 현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고객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래시장 주변은 타구의 재래시장에 비해 유독히 많은 노점 상인들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매출이 저하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향후 우리 서대문구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를 통하여 시설수준을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급한 문제로는 첫째, 불편한 주변의 환경과 그에 따른 위생의 문제, 둘째, 고객의 주차장 이용 있어 시장측과의 연계성이 없는 불편한 주차문제 셋째, 천정형의 대형 선풍기 하나 없는 냉.난방 시설의 문제 넷째, 개선되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 문제, 다섯째, 웬만한 골목 슈퍼나 또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을 나르는 쇼핑카트의 운영과 공동택배와 같은 서비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편화 되어있는 신용카드의 이용과 가격표시제는 찾아볼 수 없는 등 결재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시장 내에는 고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서대문구 재래시장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기능면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영세 상인들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부의 기능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고 권장 유도되어야 할 부분이며 서대문구에서도 관과 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합심을 하여 뛰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작)
보시는 이곳은 종로구 효자동 통인시장으로서 보시다시피 이곳은 재래시장의 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으로서는 깔끔한 마무리가 잘 된 곳으로 손꼽히는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은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입니다. 골목형 종합시장으로 이곳 도깨비시장의 특징은 일주일에 3일은 특별 세일기간을 갖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고객확보는 물론 매출신장 면에서 큰 효과를 보아 모범사례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시장은 우리 구에서 개선사업을 했던 시장과 거의 동일한 조건의 시장으로서 인접한 3개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을 합친 혼합형 종합시장으로 탈바꿈 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특징화시킨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개의 시장을 축소하는 대신 초대형 시장으로 바뀌고 남는 공간을 고객의 휴식공간 등 여러모로 활용하고 또 넓은 주차장 확보와 함께 온스톱쇼핑이라는 편리성 쇼핑기능을 도입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송화골목시장은 종합시장으로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구매마케팅과 가격표시제라는 마케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사러가시장은 전 매장에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랑구 망우동 우림 골목시장입니다. 골목형 종합시장으로서 중랑구청의 협조로 벤치마킹 등 컨소시엄을 받아 재래시장에서는 처음으로 공동택배 서비스와 신용카드 사용과 영수증 사용 도입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세일행사 및 공동판촉행사를 열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인1 -   시장개선하고 나서 매출이 좀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비올 때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나아졌죠.
○고객1 -   편하죠, 일단은. 그전에는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카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집까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어디 멀리 갔다가 시장을 볼 때 그때 실고 집에 갖다놓고, 편하기도 하고 수월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고객2 -   예전에는 물건을 많이 사면 가져가기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지금현재는 중랑권에는 어디든 서비스 해드리니까 굉장히 서민들 반응이 좋죠.
○서정수의원   서울시 재래시장 담당관계자는 우수재래시장을 특징화하여 성공한 케이스가 되면 Hi Seoul Market 이라는 현판을 달아주고 있으며 또한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한 재래시장에 한해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것이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한 많은 재래시장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징 없는 재래시장을 특징화해 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에 있는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구 재래시장들과는 먼 거리에 있으며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의 시설수준이 조금은 향상되었고, 또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굳이 타구에서 개선된 재래시장과 비교를 한다면,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은 아직 미흡하며 시장내부에서 규격화되지 못한 판매시설대로 인한 상품의 적치와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생상태의 문제와 함께 전무한 고객의 휴게실 또 내부 안내싸인물의 부재 개인점포 또는 원스톱 카드결제의 부재 등 상기와 같은 문제를 일부만이라도 개선된다면 고객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상인과 고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것은 열악한 환경과 보행의 불편과 위생에 보장성이 없는 노점상인들의 문제로 인한 시장상인들의 매출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인1 -   소방도로 골목은 활성화 되어있는데 여기는 옛날 구시장은 다 죽었고, 이것은 시장도 아니고 소방도로만 활성화 돼있고,
○상인2 -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도로 진입을 못하니까 시장만 피해를 입는다고요.
○상인3 -   첫째는 주차장이 없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다들 다른 데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방도로 같은 데 세금하나 안 내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루살이 장사인데도 그 사람들이 소비량이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들어오니까 세금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먹먹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우리는 말 할 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엉망이잖아요.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외부차량들이 야채랑 싣고 와서 덤핑을 치고 가거든요. 수입품 받아가지고. 그러니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 할 것도 없어요. 밥 굶어죽게 생겼어요. 모래내시장 전반적으로 다 밥 굶어 죽게 생겼어요. 화장실 보셨지요? 공중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내야 되고, 내가 누고 내가 물 붓고 냄새나고 궁둥이 부딪힐까봐 겁이 나서 못들어갈 지경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수도 서울에서도 중심가에서 아마 화장실부터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화장실 없을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들도 갖추어져야만 당연한건데 이거 구에 미루고 구에서는 주민자치에 미루고, 주민자치에서는 시장상인들한테 미루고 장사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나가듯이 구의 구청장이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아버지가 음으로 양으로 구석구석 살펴주셔야만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되는 건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구청장님 저 아시죠? 부탁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밥 좀 먹고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서정수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점상인들은 재래시장보다 더 발전하여 집단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본다면 노점상인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대안 없는 단순한 단속은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집행기관의 경험을 들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이어서 본 의원은 노점상인들의 창업의 유도 등 생계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미흡하나마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 재래시장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시장은 물론이고 노점상인들의 상품적치로 인하여 그로 인한 불결한 환경과 보행의 불편함 등으로 재래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결과 몇 가지의 문제만 해결되면 재래시장 침체의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책을 거울삼아 점차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을 지역 정세에 맞게 잘만 기획한다면 문화적인 상징적 가치와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가 동시에 창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개선한 우수 재래시장 주변에는 노점상인들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사정을 보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빈자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주변의 미관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점상인들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영입 유도하여 영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종료)
이상 자료화면으로 비교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지원을 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한 우리구 재래시장은 많은 투자에 대해서 타구에서 개선한 재래시장보다 효율성이 뒤쳐지는 것은 섬세하고 세심한 기획력의 부족과 경험부족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더 큰 문제는 외관에 필요한 하드웨어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또는 진정 필요한 소프트웨어 즉 타구에서 개선한 재래시장과 차이가 나는 내부시설의 운영시스템으로 볼 때 우리구 환경개선시장은 벤치마킹이나 컨소시엄에서 고심한 부분이 적다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 의원의 발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유도하여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과 상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한 가지 문제만은 꼭 개선해 주실 것을 재삼 건의해 봅니다. 시장상인조합 또한 사업주와 논의하여 시장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실이 많은 재래시장에 창업 입점할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을 유도 영입하여 노점상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도 확보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는 일거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는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재래시장으로 영입되어 입점할 때 보증금과 같은 금전적 문제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그 문제 해결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이나 시장조합 또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금고의 대출이용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같은 대출기능이 있는 10여 개의 수십억이나 되는 각종 기금 중에서 용도에 맞는 것으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한 노점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의 연장이며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로 환경과 제도가 주어졌을 때 노점상인들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의 주거지를 설문 조사한 바 90% 이상이 우리 구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대안 없는 단속은 일시적인, 눌렀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선과 같은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든 타구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자력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가시밭길에서 헤맬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선정으로 베풀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삶은 지도자의 생각 하나 말 한 마디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의에 빠질 수도 있는 일희일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간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누락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은 40만 서대문구의 지도자이신 현동훈 청장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과 건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점심시간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구 의회를 사랑하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이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많은 의문점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 분야에서 작년에 노인 분야 우수구 수상에 이어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부분 종합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분발하여 많은 부분이 우수구로 선정되어 우리 서대문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선버스 운행의 개선점과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위탁 업체들에 대한 시정사항과 지정업체들의 수거 방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가좌2동 3번지 일대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운행시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노선버스와 환승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상 버스를   타고 한참 나가야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 환승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버스노선이 조정된 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승하는 곳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과거 버스노선이 조정되기 전에는 종점이 있는 관계로 배차 간격이 짧아 지하철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곳을 경유하는 노선이 7719번 버스와 7019번 2개 노선 지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를 한 번 따려면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와 우리 구 관계 부처에 수 차례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더 이상 버스증차는 해주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더 이상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건의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를 시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에 위반되어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의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건의하여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분들은 교통분야의 개선점을 찾아 시정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대체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이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관계 공무원과 직접 현장 점검 체크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버스를 증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시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1개 동이 있으나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 업체만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업체가 독점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지정업체가 너무 적고 특히 특정 1개 업체는 14개 동을 운영하다보니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수거 신고가 되어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며칠씩 대기하고 있기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업자들이 불법, 편법, 늦장 또는 부당요금과 과다징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업체만 지정하여 수년간 의존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다보니 그러한 사례가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은평구 사례만 보더라도 정화조 처리 업체가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특히 특정업체는 20년이나 넘게 계속하여 지정 운영하다보니 구청장께서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좀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오로지 2개 업체만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타구와 같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를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좀 더 많은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지정되면 관리요건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편법, 늦장 또는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상시 위반업체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폭증하는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정화조업체와 같이 21개 동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서울환경과 서부환경 2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으면 수거 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금년에만도 벌써 약 30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민원 접수 세부 사항을 자료에 의하면 서울환경이 50여 건, 서부환경이 250여 건이나 되는데 특이한 점은 서부환경이 서울환경에 비해 5배나 되는 약 250건이나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용역과정에서 인원이나 장비에 비해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지역을 용역하고 있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여건만 갖춰 업체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여 허가를 내준 후 이들 업체들이 현재 장비와 인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많은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를 좀 더 많이 선정하고 행정구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분할하고 업체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들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대형페기물 처리 및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들에게 마치 특혜를 주고 있는 것마냥 의존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이 우리 서대문구보다 3개 동이 적은 18개 동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은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종량제 봉투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주 3회 특히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모범 사례 자치구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은 왜 업체를 더 늘리지 않느냐고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은 마치 업체들의 대변인인양 업체를 더 늘리면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거의 적자운영을 할 것 같아 더 늘릴 수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그 업체를 운영해 보았는지 아니면 회계장부를 매년 확인 점검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업체가 그렇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대변해 주시는 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업체 또한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구태여 자꾸 연장 계약을 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자료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는 20년이나 넘게 계속 연장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시할 재활용품 수거 운반업체 또한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에 위탁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약 12개 구청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 업체가 지역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증된 업무 수행 능력과 생활 폐기물 처리 일원화로 청소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여기서 남는 유휴 인력을 골목지킴이 등 쾌적한 청소환경을 위해 각 동으로 지정 배치하여 유효하게 활용 운영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거리가 아주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 질문으로 나누면 세 가지인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보육정보센터 설치 계획,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중 정말 자랑할만한 특수시책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담임 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장·교사·부모 운영위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교차 평가제도,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합리적인 기능보강비 지원 등 아주 많은데 이런 사업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항목중 보육서비스 증진 분야에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현재 17개의 구립 어린이집과 7개의 정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 역시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예산상의 이유로 질 좋은 보육 환경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내에 있는 곳 이외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특히 하루 종일을 보육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실외 놀이터는 필수입니다. 실외 놀이터가 딸린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홍제4동을 비롯해서 충정로동, 대신동, 북아현2.3동, 홍은 1동, 총 6개 동입니다. 1동 1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국가 보육정책의 방향일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구립 어린이집 6개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부지를 우선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대 때 전 이진수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홍제4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확충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제4대때 박운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설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이외에도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미 8개의 자치구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정보센터가 평가인증 조력활동을 해 줌으로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 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 다른 구들도 속속 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언제쯤 보육정보센터 설치 계획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보육사업 지침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에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4월에 부모 대표 보육위원으로 위촉되어 보아온 바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기껏해야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이나 재위탁 심사에 그쳤지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육위원으로서 몇 차례에 걸쳐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제4대때 박운기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이 구정질문한 중요한 사안을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부치지 않고 가정복지과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몇몇 공무원이나 구청장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쳐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2005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여성 건강증진 분야 이외에 여성정책기반, 양성 평등, 여성 경제활동, 여성 사회참여, 소외여성을 위한 정책, 가족복지, 신규사업 및 특수사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회에 여성 의원이 없어서 여성 정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모 여성단체 표어 중에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이 특권계층이어서가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자 오랫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서대문구는 뒤늦은 2004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여성발전기금 조항이 빠져 있어 몇 차례에 걸쳐 해당과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9월 들어 뒤늦게나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여성발전기금조성 계획도 세웠으니 서대문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구인 마포, 은평구에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 인력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국.시비로 건립되어 2개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금껏 왜 그런 시설을 유치하지 못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기껏 있는 것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인데 위치와 공간만큼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미미해 보입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복합 기능의 구립 여성센터를 건립하여 그 건물에 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성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서울시의 목표는 35%였고 25개 자치구 여성위원의 평균 위촉 비율은 34.9%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25% 미만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 발굴 및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주민참여제도 마련 및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으로서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를 공개 모집할 것과 위원회 회의록을 서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그 곳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도 안산시처럼 각 과별로 청장, 국.과장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서대문구에서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상세 공개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200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구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 활성화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을 전개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설비지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학교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여섯 번째의 기타 사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사실 지금 점심식사 하실 시간인데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질문 사항들을 자세하게 미리 주셨으면 저희도 좀 소상하게 준비도 하고 할 텐데 사실 아침에 받은 것도 있고, 요지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이후에라도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제 방에 오셔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특히 오늘 재래시장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좀 그렇죠. 다른 데 개선한 데보다 특색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서 고쳐나가기 어려운 속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3개가 있는데 13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로 모래내시장에 있는 상인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고 많이 하셨던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거의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거든요, 모래내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구청이 돈을 들여서 개선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벌써 재개발이 추진돼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에 구청에 돈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하루빨리 그게 진행이 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좀더 나은 여건 속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아마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 모래내시장에는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120% 하고 있습니다. 도와 드릴 게 100이라면 120%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내부 사정이 또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속사정이 또 있거든요. 몇 분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어느 상태에서 지금 잠시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120%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왕시장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지난 의회때 내내,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문제가 돼서 저도 속이 많이 상했고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만 이건 뭔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했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시설 개선하는 과정에서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색있는 시장의 개선보다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기능으로서의 특색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인왕시장 인근은 앞으로 촉진지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촉진지구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새로이 뭘 투자해서 어떤 기능을 살리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외에 연희 사러가 쇼핑이라든지 백련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형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주차문제라든지 주변 인근 정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포방터시장이 문제죠. 홍은2동에 있는 거. 여기가 좀 문제인데, 아마 서대문에 있는 13개 시장 중에서 쭉 정리되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게 아마 그 포방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 야외시장으로써. 그건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이건 시설개선을 해줄지 한번 차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영천시장은 사실 근래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시장을 재개발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영천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노점상들하고 그냥 상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위에, 구거부지 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무등록 시장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사실 인왕시장 개선할 때 원래 제 생각은 인왕시장보다는 영천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장은 첫째 무허가시장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게 노점상 쪽하고 일반 상인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규합이 안 됩니다. 단돈 1원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가 그거 하는데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구에서 8억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 2억만 당신들이 만들어라. 절대 못 만들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법도 바뀌어 가지고 더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들어가면 거기서 한 1억만 내면 나머지 9억을 시비 국비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을 못 만들어요.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근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거기에 대한 귀결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희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보는 시장이니까, 출.퇴근하면서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구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 길이라도 해본다든가 또는 위에 공기라도 정화할 수 있는 팬 시설을 해본다든가 하는 구청이 최대한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북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뉴타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 대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그 외에 홍제시장도 촉진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까지 가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청이 손 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서정수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의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도 쏟고 상인 여러분들 어렵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아까 노점상문제입니다. 노점상문제가 참 골치 아픈데 노점상 문제는 일개 구청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신촌에 있는 노점상 단속을 한번 했다가 한번 혼났다면 혼난 적이 있잖아요. 구청에 한 800명이 몰려와 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노점만 몰려오는 게 아니고 노점상들은 한번 터지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 지역으로. 아주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청 유리창 깨고 달걀 던지고, 차 부수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거나 국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단속이 어려운 게 노점상인데요 또 마냥 단속만 할 수도 없죠. 솔직히.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좋아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재래시장에 공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서대문구에는 그분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분들을 수용해 땅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청계천 할 때 같은 경우 이명박 시장님은 거기에 있던 노점상들을 전부 동대문시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땅을 줘서 그나마 무마가 됐는데 지금도 또 문제되고 있죠. 동대문시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났지요. 서대문은 그나마 그런 곳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둘 수 있는 곳도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공실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재래시장 공실이라는 게 결국은 돈 주고 임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긴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그걸 구청이 부담할 수 없잖아요. 구청에서는 융자해 주는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임대 들어갈 수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도인데 그 돈을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늘 노력한다는 말씀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지원하고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기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셨는데 첫 번째 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물어주신 정화조 하고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업체가 왜 다른 구는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는데 우리는 2개만 그렇게 계속돼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2개 업체들이 전부 다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선정돼서 쭉 온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도 왜 그분들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위탁심사를 했죠. 했는데 이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체를 많이 선정하면 경쟁이 되니까 그만큼 훨씬 나아질 거 아니냐 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크게 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쪼개지면 그만큼 규모가 적어지잖아요. 규모가 적어지면 실질적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이기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수익이 없는지 분석해 봤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걸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룰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운영을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남는다 하는 기본 룰은 있거든요. 저희들 판단이 그런 기본 룰이죠. 하지만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구도 살펴보고 우리 구 나름대로 그쪽 회사들이 정말 열악한가, 조금 더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점도 더 살펴서 정화조라든지, 그런데 아까 은평구에는 왜 정화조 업체가 3개인데 왜 우리는 2개냐. 은평구는요 처리용량이 많습니다. 은평구는 166톤입니다, 1년에 처리하는 용량이. 그걸 3개 업체가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1년에 103톤입니다. 63톤 정도 적습니다. 우리는 그걸 2개 업체에 나누고 있는 거고 은평구는 166톤을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처리하는 용량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왕에 지적해 주신 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하나쯤 더 늘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정순 의원님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미리 주셨으면 소상하게 답변도 할텐데 나름대로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보육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문제인데요. 서울시에서 최하위다 하위권 수준이다 이건 좋은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2010년까지인데요. 2010년까지 2개 내지 3개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더 하는 쪽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제가 결재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건지 그걸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에 소극적이었던 건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인 역량으로 볼 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볼 때 지금 구립과 민간과 다 합하면 한 80% 정도 밖에 못 채웁니다. 좀 남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갈 공간을 합하면, 구립은 모자라지만 민간까지 포함하면 남아돈다는 겁니다. 시설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시설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구립을 자꾸 자꾸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꾸 구립을 지으면 그만큼 또 민간이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까 서정순 의원 말씀은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지 않느냐, 민간이 투자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도 맞습니다. 그건 2010년 이전까지 2개 내지 3개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한 해에 1개씩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짓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지어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지원을 몇 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지원해야 될 경상비용입니다.
우리가 1년에 사업예산이 200억 조금 넘는데 200억 가지고 21개 동을 구민들이 하는데 뭘 하나 시설을 만들면 그만큼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뭘 하고 하는 사업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라는 게 만들 수 있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운영에 대한 비용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센터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지원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시설지원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어지면 짓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문제는 지어지면 1년에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매년 보육정보센터에.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런데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광역, 중앙정보센터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죠.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 구 재정에 비춰 볼 때 현재 설치하는 게 현명한 일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 중앙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하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활성화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일들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한 10억원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는 가지고 있고요. 또 시설부분은 제가 의도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의회때도 여성센터를 만들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건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여성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근처까지 갔었죠. 예산까지도 거의 확보했었고 거의 갔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아쉽고요. 이건 제가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원님 세 분 계시니까 도움을 주시면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도 인정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분명히 서대문구가 여성문제에 관한한 다른 구에 뒤져있고 대한민국 평균수위 밑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넓혀달라는 문제,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는 15.2%였던 것이 2005년도에 24.5%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늘려서 서울시 지침이 35%인데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 참여제도 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상세공개인데요. 일단 주민참여를 넓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마냥 넓히면 좋으냐, 주민들 이렇게 마냥 넓혀서 좋으냐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높습니다만 주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와중에 휘말려 가지고 일이 좌충우돌 돼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지금보다는 넓혀나가도 되겠죠. 넓혀나가지만 그걸 마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 공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외식하면서 어디서 얼마 썼다 그걸 다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단체장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일반에 알려지면, 사실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만났다고 하는데, 일반에 인터넷에 뜰 거 아닙니까? 누구를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저녁을 먹었고 얼마치 먹었고 그런 게 막 이렇게,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잡음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 때문에 지금 인터넷 공개하는 게 상세히 하지 않잖아요. 대략적으로 뭘로 얼마 뭘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도 우려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 발맞춰 가지고 거기에 너무 뒤지지 않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2002년도에 청장에 취임하면서 보니까 1년에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교당 500에서 300 정도 지원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지난 2006년도 17억 정도 됐죠? 꽤 많이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이해는 합니다. 왜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학교에 그러느냐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어떤 중앙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 있는 학교들 하고 경쟁할 수 없는 열악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쪽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저희도 우려를 하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책위원회라든가 많이 의논해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기타 쪽이 아닌 정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학부형들 의견을 너무 듣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각 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학교별로 다 돌아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학부형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도 판단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판단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앞으로 안 생기도록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옳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흡한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다음부터는 좀 답변을 미리미리, 전문을 다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답변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 더 시원하게, 또 우리 케이블TV와 있는데   일반 구민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이기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가좌2동 3번지 일대 구 150번 종점에 운행되고 있는 7019번과 7719 버스는   배차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주민들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일반버스가 공영화되었고 또 연계 환승체계, 중앙버스 차로가 운영이 돼서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가좌동 구 150번 종점을 운행하는 노선인 현대교통 7019번과 서부운수 7719번으로서 작년도 9월에 현 노선으로 조정이 되어서 총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익히 알기 때문에 금년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 버스증차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서울시 시내버스가 공영화 되면서 운행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되고 있는 버스가 총 8,000대입니다. 작년에 감축된 버스가 400대고 금년에 하반기에 감축될 예정 버스가 120대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버스노번의 적자 운영으로 해서 서울시가 손실액 보전이 작년을 예를 들면 2,000억이 됩니다. 그럼 금년은 얼마가 될 것이냐, 예측입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고충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계속해서 시와 접촉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을버스 신설문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식사도 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장시간 경청을 하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와 그 동안에 심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두루뭉실하고 뭉개는 입장에서 핵심을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개선사업이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 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나 도봉구나 저 강북구나 강남구나 어디나 재래시장이 끼어있는 모든 곳은 대동소이하게도 재건축 재개발 기타 촉진지구다 뉴타운이다 포함되지 않은 시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시장입니다. 그러면 개발업자가 덤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서대문도 요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의 핵심을 적지 못한 본 의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단 지난 4대때 본 의원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4대에 대한 책임론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타구에 수유시장이 3개를 합병하여 너무나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시장은 규모로 본다면 인왕시장의 몇 배가 됩니다. 새로 개선한 시장이.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재래시장에는 개선은 됐지만 있는 주차장도 사장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다가 다 아는 문제니까 답변이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넣지 않았는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그건 특혜가 아니고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께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의 책임은 집행부입니다. 없는 주차장을 시장 한 쪽을 없애면서까지 새로운 주차장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듯하게 구립주차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문화된 경영 주차업체에게 판매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핵심을 비켜가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차제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인센티브 아닙니까? 우리 구립주차장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 들여 확보되어있는 주차장을 왜 굳이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몇몇 지난 4대 의원님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잘 못 됐는지는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환원을 제대로 시켜줬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지금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니셜로 하자면 이마마트 가까운데, 까르트마트 이런 데는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도 무료주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립으로 있는 대형주차장을 시장과 연결한다면 제대로 된 개선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장에서 인수하되 지금 2,000원, 3,000원 예를 들어서 받는 것을 반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구에서 부담한들 구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준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50%를 제공하되 완벽한 주차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서 하자라는 뜻이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이 조만간 몇 개월 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감사대상이 아닐까요? 그런 쪽에서 구에서 행정을 포기하지 않았나, 귀찮다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또 잘 된 부분은 큰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의원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 제가 조금 너무 뭉개서 본 질의를 지나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하면 저도 계란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서는 순간. 저는 계란 아니라 김정일이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맞아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사람들을,   여기 앞뒤 전부 깔아놨고 이 원고를 기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을 풍선효과다, 단속이다, 지속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미흡하길래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민 온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의지만 강하면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어떨까 그런 것도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나왔고요, 답변은 청장님이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저는 김진태 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태 국장님 이 거기 한 번 가보셨는지 저는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 가보시면, 겨울철 되면 옛날에는 버스종점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버스가 종점이 없다보니까 눈이오면 미끄러워서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또 뜨거운 여름에 30분 동안 기다려보십시오. 추운 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버스가 오면 무조건 기다리다가 버스 왔구나 하고 올라타는데 그 버스는 시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차고지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올라탔다가 내려오면서 짜증을 내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앞으로 해결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시정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저도 답변을 요한다기보다는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에 구정질문을 검색을 해보면 같은 답변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서대문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80%밖에 못 채우고 있다, 이건 상당히 통계상 오류가 반영된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에 39인 이하 시설이 50%가 넘고요, 대부분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놀이방이라고 불리는 가정보육시설입니다. 제가 2004년에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000명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보육시설이 영세한 어린이집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더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그만큼 공무원에 의해서 질 관리가 되거든요. 어린이집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임기 내에 2-3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반갑고 꼭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서 1억원 설치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 구가 먼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예산지원이 끝났지만 내년에는 또 계획이 있을 거라 보고요,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도 알아봤더니 꼭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임대로 시작하면 약 1억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운영하는 방법이 크게 예산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나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이 기능과 중복된다 하시는데 기능이 다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보센터의 기능은 전국 광역을 커버하는 온라인 기능 활성화로 상정을 했고, 각 자치구의 정보센터는 오프라인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 지역 보육 부모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을 염두해 둬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공개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 무원칙하게 아무나 모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안산시의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 공개도 우려하시는 대로 그 정도의 상세한 내역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고 그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보시면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저도 지난 노점상 단속할 때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열한 살, 다섯 살 아닙니까? 너무 어리다보니까 학교 가는 게 걱정되고 해서 시골서 동생 올라오라 해 가지고 학교를 같이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걱정되는 일이죠. 하여튼 현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문제는 아마 인왕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감한 문제죠. 또 주차장 문제도 민감한 문제인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는 것 하고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이 돈을 절반이나 부담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느냐? 그러면 시장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싫어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 원칙은 뭐냐면 갈등이 큰 문제일수록 원칙대로 가자. 갈등이 큰 문제일수록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욕은 먹습니다. 원칙대로 가면 나중에 큰 잡음이 없는데 어느 한 쪽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나중에 커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갈등이 큰 문제일수록 원칙대로 가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돈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기돈의원   국장님한테.
○구청장 현동훈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그 지역은 뭐냐면 공원 만들잖아요. 공원 만들다보니까 공원 주변에 주차를 했더라고요. 주차를 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나오다가 버스랑 부딪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빨리 공원과하고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화분을 크게 놓아서 주차를 못하게 하든가, 조치하도록 지시했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더 애쓰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문제는 구립하고 민간 통계인데 물론 저도 개별적으로 조사해본 건 아닙니다. 이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민간하고 구립하고 그렇게 큰 차가 나는지, 구립을 확충을 해도 충분히 지역적으로 갈등 없이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보십시오.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이번 달 안으로 보고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한 번 그렇게 강구를 해보죠.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크게 건물 지어 가지고 사람 막 고용해서, 물론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머리를 맞대본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복지국에서, 복지국장님! 보육센터 이것도 검토하십시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원회 공개문제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일정한 기준도 만들어보고요, 솔직히 우려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와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들어와서 하다보면 노출이 되고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들이 조심스런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게 막 무차별적으로 밖으로 퍼져나가고 위원회 심의과정들이 퍼져나가서 이상하게 오해를 만들어내고 누가 뭘 했다더라, 누가 뭐 먹은 것 같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 퍼져나가 버리면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하는 건데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문제도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이 하셨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돈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저는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그러면 국장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도 주라고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정질문 요지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