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
3.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신상발언(문군자의원)
1.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3.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이기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34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10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제19차에서 21차까지 일반회계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총 3억 5,208만 8,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157억 2,227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신상발언(문군자의원)
○의장 정혜연   오늘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군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의원입니다.
우선 37만 서대문구민의 평안과 서대문구의 올바른 구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신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여러 국장들을 비롯한 과장 이하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문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하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런 최선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나와서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은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 7월에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거기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심도있게 심의되었었고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16분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예산액 중에서 논란 끝에 빠졌었던 홍제원아파트 입구의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을 이용해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예산심의를 주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본 의회에 서서 통과시켰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한없는 자괴감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의 여야를 떠나서 여덟 분의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올해 안에 당장에 할 사업이 아니라고 추경예산에서 빠졌었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일 것이고 지방의회의 제1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과 감시기능일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총예산 2,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기획하고 제 때에 또한 적재적소에 잘 쓰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기능이 의회의 기본 기능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존중해 주는 게 최소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서 잘렸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이용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할 거면 뭐 하러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혹여 의회에서 통과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맘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기억하건대 상당한 논란이 있었었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제외된 예산이었는데 그 공사를 찬성하는 측의 방문상담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기 계신 열여섯 분의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어떤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구청장님과 방문상담만 한다면 요술방망이처럼 예산이 즉시 편성되어 공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와 반대로 공사반대 측의 민원인들이 방문상담하면 또한 똑같이 공사중단도 된다는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홍제4동 입구의 보도블럭 교체가 그 공사가 불필요한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된 지도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요구를 원하는 지역주민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발언을 통하여 알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의회기능 속에서 결정된 사안이 얼마 되지 않아 번복되고 노인복지나 어린이집 지원, 교육비 지원 기타 등등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꼭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교체해야 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의회에서 반대한 예산을 구청장 권한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회기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서대문구의 작은 발전이라도 이루어내기 위한 이번 제5대 의원들의 몸부림치는 그런 열성적인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7월의 무더운 여름날, 올바른 추경예산특위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은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가졌던 본회의의 구정질문 때 서대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동훈 구청장님의 제일성은 예산의 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구청에서 집행되는 일들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청장님의 맘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본 의원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들어갈 공사비로 우선 급하고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다른 곳에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써달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반대했던 두 사람이 숫자상의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표하는 부녀회장을 비롯한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하건대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제5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이런 모습으로 사기를 꺾는 편법의 예산집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청과 의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주민을 위한 애정어린 조언과 충고 그리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상호 협력이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도움이 결국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꽃필 수 있을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가다듬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어 모든 업무의 집행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9일 서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아홉 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4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30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특별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서정순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가 동월 20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채택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대문구 지방자치교육에 걸맞는 차별성의 확보와 나아가 교육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강구와 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관련 연구 검토 활동의 전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2007년 2월 1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대문구 교육경비지원 현황 파악 타 지자체 사업과 비교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 각급 학교 교장단과의 간담회, 각급 학교 운영위원·녹색어머니회·학부모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 학교 현장 파악을 하고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점검을 통한 개정여부 결정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서대문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자료수집 등 관련사항에 대한 파악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비회기 중 수시로 개최하며, 먼저 집행부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의 실시로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운영계획서의 원안 채택 등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부록에 실음)
3. 제13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태중 의원과 김영일 의원을 제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외교와 안보, 대북정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국민적 단합을 일궈나감으로써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이 어렵고 여러 행사 등이 겹쳐 있는 시기인 만큼 더욱 각자의 업무를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중요한 구정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조례안 등은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