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3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변녹진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3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20일 변녹진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17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제22차에서 2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서대문문화원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26억 8,668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84억 896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파킹 CCTV 설치 1개 사업에 총 7,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2억 5,618만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는 고유가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입규모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으로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고, 세출규모는 사회보장 등 기본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하에서 내년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안은 총 2,048억 7,0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915억 6,300만원보다 6.9%인 133억 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의 1,818억 9,000만원보다 7.7%가 증가한 1,95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 8,600만원으로 2006년도의 96억 7,200만원보다 7.1%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58억 8,4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구세수입은 277억 4,7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5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12억 4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추계가 증액되어 2006년도보다 57억 7,000만원 증가한 8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6년도 대비 66억 1,600만원이 증가한 326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2.6%인 638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5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 보수의 기본급 1.6% 인상분 반영과 일용인부임 기본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는 호적재제부 전산화작업, 구유지점유 측량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등의 증가로 인해 2006년도보다 48억 3,900만원이 증가한 419억 3,2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54%인 1,058억 2,2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4% 증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873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 19억 7,5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2006년도 대비 7억 2,300만원이 감소된 78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1%가 감소한 8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분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12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에 57억 6,900만원, 보완 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9억 8,000만원, 도로정비·보수 등 도로기본시설유지에 57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부문 사업예산은 총 30억 4,400만원으로 구민체육회관을 개·보수하여 각종 생활체육강좌지원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대문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9억 8,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8,000만원, 자연사박물관 시설개선과 각종 문화행사비 등에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개발 분야 사업예산은 총 3억 4,100만원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및 신촌상권 활성화용역비 등에 1억 7,800만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448억 9,800만원으로 저소득층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호와 노인, 청소년, 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4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 5,000만원, 장애인자활작업장 이전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1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와 장애인 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5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7억 6,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1등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비로 166억 9,9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비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9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청소·환경분야 사업예산은 총 9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분야에 국가암 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7억 7,300만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4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로 16억 2,400만원,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원, 생활폐기물처리비로 9억 5,200만원을 편성, 신속한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구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로 총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공원조성에 18억 5,900만원, 어린이공원관리위탁,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에 5억 1,000만원, 산림위험시설정비 등 녹지관리에 4억 2,300만원, 자연학습장 정비 등 조경관리에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소방 분야 사업예산은 24억 6,700만원으로 하수관정비 및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분야는 의회비·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10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연희3동청사 등, 동청사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비로 21억 8,900만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및 시설개선비 3억 2,600만원, 관내 학교지원 15억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27억 5,800만원,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등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비로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억 2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 감소한 78억 3,9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개인담장허물기 사업에 4억 4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6,2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그리파킹지구 내 CCTV설치 등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이 내년도 우리 구정의 지표와 규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조)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변녹진 의원 외 4인)
(10시36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의원 2006년 11월 20자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변녹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는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박운기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는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과 이인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3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과 서정수 의원을 제13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6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추진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2007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월동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어려운 이웃 주민들이 편안하게 한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