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추운 날씨 가운데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구청장 및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구정을 걱정하고 서로 포용하는 정책적인 구정질문으로서 의원님들의 성숙된 고견과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 의원께서 총 13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정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 네 분씩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정철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가좌동 출신 김정철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 구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2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와 우리 서대문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같이 오로지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혹시나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실수나 관행에 대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구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들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좌·홍은·연희권을 관통하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비롯한 53개 사업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약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몇 사업들은 임기안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거나 예산의 확보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 편리한 서대문 건설에 26개 사업, 따뜻한 서대문 건설에 7개 사업, 아름다운 서대문 건설에 13개 사업, 반듯한 서대문 건설에 7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행복한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러한 53개 사업 중에서 경전철   건설사업과 구립 외국어마을 조성 등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시하신 경전철 건설사업을 보면 은평에서 새절, 가좌, 연희, 신촌, 마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9.4km 구간을 금년 10월부터 국·시비 6,3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선거에서 구민의 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빌공 자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거나 반영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본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인 바 2000년부터 경전철을 추진했던 강남구가 지난번 사업을 포기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과 수익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경전철 사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우리구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립외국어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특별하고 유익한 외국 체험현장을 조성하여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 또한 취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정부지의 확보 및 소요예산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립외국어 체험마을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좋은 사례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경우 매년 200억 이상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금년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비로 300억원을 들여 고작 수입은 41억원, 결국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난 10월 26자 한겨레신문과 KBS에서 방영하는 시사투나잇에서 보도됐듯이 답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구립외국어 체험마을을 조성하지 말고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경남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관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자연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시 금년말까지 홍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조만간 물이 흐르는 홍제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물이 흐르기는커녕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황량한 하천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구정에 대한 신뢰가 하염없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당초부터 물이 흐를 수 없음에도 표를 의식하여 마치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포크레인을 앞세워 기공식을 거행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구청장께서는 왜 물이 흐르지 못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홍제천을 조성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 1조 828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큰 규모인가는 우리 구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048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약 8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조 828억 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규모이며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한다 해도 이 막대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구립외국어마을 조성 등 몇몇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비 조달방안을 밝혀 주시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경제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재울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가좌동에 일대 107만 3,000㎡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민간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느끼며 또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추진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특목고 등의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구민과 약속하신 사업들이 임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모든 공약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경제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 복지 구정과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5대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정오 의원입니다. 초선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공공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체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에 대한 모든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해 나아가야 하고 모든 행정행위가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민은 행정에 신뢰를 보내고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주민 참여가 주민의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정당한 관여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주민참여는 지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해 시민성의 향상,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에 기초한 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순기능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에 주민의 협조에 기초한 집행의 확보 순기능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실행이 미비하여 구정의 발전적 방향을 숙의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와 문화·복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행정조직개편에 의거 2000년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함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각 동별로 1개소씩 21개소가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장소적 여건, 재정적 여건, 주민의 관심도 부재 등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참여와 봉사를 원동력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지역사회를 이루어가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 여론 및 다른 기능수행에 대한 고려없이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 및 단순한 프로그램만 선정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어 당초 설치 목적인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공동체 역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 여가 및 일반교양 프로그램 중 참여도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지 또는 구역화하여 통합하고, 동마다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센터 1특화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강좌 및 일반교양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자치의식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역공동문제 진단과 해결에 구심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지역가꾸기 사업과 노인 및 유아, 초·중등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공동체형성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등 좀더 폭넓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부의 활발한 유도성 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시설물 보안 및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등의 이유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 직장인, 생업종사자, 또한 활동시간이 서로 다른 가족이 함께 참여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적 제한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부터 반복적이고 한정된 주민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공동체로서 주민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주간에만 운영하는 체제를 직장인, 생업종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과 가족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도 이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장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새로운 운영체제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강구하셔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전체 개방이 어려우면 개방에 따른 제반적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주시고, 시설개방에 따른 인력 및 관리상의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르면 시설여건에 맞추어 개방시간대만이라도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셔서 한층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편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그 양 또한 배로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일이며 그 처리에 있어 행정력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현대행정에서 교통과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면 선진행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제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규범의식이 부족한 일부주민의 무단투기로 인하여 거리환경을 해치고, 여름철에는 악취를 동반한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등 우리 생활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 여건에 따라 많은 동은 12대 적은 동은 2대, 총 95대를 3억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한동안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듯 하였으나, 설치한지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를 피해 다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 약 2년 동안 21개 동에서 총359건으로 동 평균 17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2년 동안 단 1건 단속이 이루어진 동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드린 분야 이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구하시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등 비능률적인 행정은 없는지 있으면 과감하게 탈피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유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문을 위한 준비등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국장님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귀청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정순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보육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1.08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그보다 더 낮아 1.0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육서비스의 강화라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영역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1일 8시간 노동이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평일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2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무 발생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사업주는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육서비스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대문구 또한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한 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올해 성북구는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 관악구는 전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월 4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8만원, 강남구는 교재 연구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가정복지과에서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예산을 신청했으나 2007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 3만원 정도의 시간외 수당 지원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있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기꺼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을 전제로 하는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모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2세 이하 영아 1인당 하루 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은 기본이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6억원이라는 영아간식비 지원이 100%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민간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생협에 가입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영유아당 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협은 물품관리가 철저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내역을 전산화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실제 구입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간식비 지원에 유아를 포함시키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성동구처럼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는 장기근속 보육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이고 그 중에서도 보육담당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기피한다고 하고 보육업무를 맡다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보육 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 집행해야할 양도 많아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팀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서대문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교차 평가제도나 구립어린이집에 비담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등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만한 사업도 탄생했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명실상부한 아이사랑 1등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근속하면서 일괄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육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정혜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비가 좀 왔지요? 요즘은 비 오면 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면서요? 한번 올 때마다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한데 또 열기가 뜨거우니까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누구든 공약을 하지요. 아까 김정철 의원님이 53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11가지입니다. 111가지를 다 이렇게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그런 공약을 듣고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많은 표를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공약을 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당시 공약사항을 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지내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공약사항으로 정해서 공약사항으로 냈었는데요, 우선 그런 건 있는 건 같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막상 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법이 변했다든가 예산상 문제가 생겼다든가, 혹은 사회사정이 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사항들은 도리어 실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우리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거 비록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약사항에 대한 비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사항들은 고쳐나가고 재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마을하고 경전철사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어마을 사업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 또 지금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도면까지도 사실은 나와있는 사항이긴 한데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돈입니다. 돈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외국어마을들의 문제점, 저도 봤습니다. 저도 강북 수유리에 있는 영어마을도 가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전체 어마운트가 100이라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체험공간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뭔가 하면 먹고 자고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게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입소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그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게 굳이 그런 식의 영어마을이 필요한가, 가서 먹고, 자고, 계속 한다는 게, 꼭 밤에도 침대에서까지 영어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낮에 충분히 체험을 하면 집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또 와서 체험하고,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 영어체험마을의 1/3정도 비용만 가지고도 외국어체험마을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강북 수유리 같은 경우도 주체가 YBM에서 하고 있는데 시사영어사에서 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싶어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지도 사실은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연희동에 있는 시사편찬 있던 자리, 전두환 대통령 바로 담장 하나 사이로 그 땅도 보고있고요, 또 이쪽에 홍은3동에 있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땅도 저희들이 보고, 왜냐면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2008년도에 상암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지 선정 돼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고있는데 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면 부지는 얻어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운영비용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BTL로 가더라도, 민간사업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보조해야 될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하고 긴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담하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지 혹은 재고해야 될 것인지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가 깊어지는 그때 의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외국어 교사를 둔다든가 혹은 관내 대학, 좋은 의견입니다. 그쪽도 관여하겠습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하고요 영어체험마을 추진시키고 이쪽도, 왜냐면 영어체험마을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은 의원님께서 어느 공무원한테 물었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일하는 게 워낙 서울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공무원들이 서울시 다 알겠습니까? 그게 주체가 다르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모를 수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서울시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구상했던 건 그 당시에 강북구에서 포스코하고 연계해서 포스코가 투자를, 경전철을 놨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서, 포스코 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쪽에서 용역 들어왔고 설계 도면도 가지고 왔고 다만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하는 어디에 역을 뚫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다가, 왜냐 하면 저희들이야 사실 주민들 편의가 전부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돈 들이는 사람들이니 돈 버는 게 그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집결할 수 있는, 자기들이 본전을 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역을 두고 싶어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모, 가칭 소위 서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라는 게 서울시에 접수가 됐어요.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이 지역에 경전철사업을 해 보겠다는 라는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우리 구청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도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100% 성사될 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교부도 있고 6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서울시나 구청이 제안하는 안하고 들어맞으면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시행이 못 되면 시간을 더 요한다든지 실현이 불가능해지겠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문제입니다. 사실 올해말까지 선거때 물을 흘려보겠다 장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공사진행은 총 24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 흐르는데만 들어가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주변경관을 꾸미는 예산인데 244억 중에서 50억을 미리 받아왔습니다. 한강에서 마포까지 수로, 송수관을 묻었습니다. 거의 90% 정도 송수관 묻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구청 혼자만 하는 거라면, 또 우리 구청 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장담한 날짜에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큰, 적이라면 적이고 동지라면 동지인 서울시가 있고 또 마포구 은평구 하고도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난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난항이 많았던 게 뭐냐면 물의 양 그러니까 김정철 의원이 물어보시기를 왜 늦어졌는가 물어보셨는데 늦어진 이유중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물의 양 문제였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7만톤이었고, 하루에 7만톤을 한강에서 끌어와서 흘려보낸다는 거였고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의 전체로 볼 때 무려 14군데서 강을 복원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천을. 그런 식으로 한강물 끌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는 2만톤만 하라는 것이었고 저희는 7만톤이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시하고 설전을 벌이고 회의를 했는데 합의를 본 게 하루에 4만 3천톤으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이 돈이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244억 중에서 50억 받아서 19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 돈을 받아와야 송수관을 묻고 한강에 집수장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중에 말입니다. 지금 서울의 14개 하천을 복원하는데 순위를 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것 먼저 할 거냐 순위를 정했는데 보니까 총14개 중에서 1순위가 성북구의 정릉천입니다. 2순위가 서대문구의 홍제천입니다. 3순위 쭉 나와있는데 예산분배를 하는 거 보니까 총 내년도 서울시가 잡고 있는 하천복원 예산이 총 150억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가져와도 우리 구청의 돈이 모자랄 정도로, 왠지 모르게 서울시가 예산을 상당히 짜게 잡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 세운상가쪽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천복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1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우리한테 주겠다는 돈이 50억 밖에 안 돼요. 50억만 내년에 주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가져오냐면 80억을 가져옵니다. 총 150억 예산중에서 절반이 넘지요. 절반이 넘는 80억을 우리 구가 가져와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체 포션으로는. 다만 워낙 전체 그렇다 보니까 양은 적습니다만 어쨌건 전체 포션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돈 한도내에서 복원사업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장담했던 만큼 속도가 빠르게 나지 않는 거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물 흐른다는 것만큼은 장담을 드리겠고 50원이 됐건 50억이 됐건 일단 발을 담갔습니다. 예산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발을 못 뺍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다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임기내 사업추진 하는 예산확보 방안인데요 아마 1조 8,000억원 들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들겠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임기동안 다 마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시작해서 오랜 시간 끌고 가는 것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제 임기내에 1조 8천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겨울철이 되니까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늘 합니다. 매년 하는데 보면 늘 그만 그만 해요.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 것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늘 그만 그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간부님들 싫은 소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뺏어오지 못하더라도 부탁도 하고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가지고 오는 돈이나 정리했다가 나눠주는 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각 과별로 각 동별로 책임지고 할당하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평가하겠다고, 어느 동이 가장 많이 했고 어느 과가 가장 많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들을 받아왔는가 하는 걸, 저도 뛰었습니다. 저도 어제 한 건 했습니다. 크게 한 건 해 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제 모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쪽에서 그런 마음을 비춰와서, 고마운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건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청 돈 많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CEO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민간자본을 많이, 제가 어제 늦게까지 사실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이유가 우리 유진상가쪽 말입니다. 그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좀 들어와서 넉넉하게, 안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 드릴 겸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는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민간에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부분인데요 뉴타운은 가좌구역,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에 뉴타운이 2개 들어와 있고 어쩌면 더 들어올지 모릅니다.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뉴타운도 많이 해서 광역개발 형태로,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그거죠. 난개발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없고 아파트만 덜렁 덜렁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가치도 안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 시작한 게 바로 뉴타운입니다. 광역으로 해서 길도 뽑아주고 학교도 만들어 주고 기반시설 만들어 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서야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한 게 뉴타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좌하고 북아현 2군데가 되고 있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북아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속도조절 하라고 할 정도로 빠릅니다. 너무 빨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조절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가좌지역도 아시겠지만 1구역 2구역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3구역 나갈 텐데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나가고 기반시설도 물론 이미 가좌지역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럴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특목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매달 한번씩, 지금 은평구청장 마포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또 서부교육장 그리고 서부교육위원님들 서울시 교육위원님들 하고 같이 우리 힐튼호텔에서 밥을 먹습니다. 의논도 하고 하는데요 얘기도 합니다. 특목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하고 맞물려있는 거니까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되는 지역에다가 좋은 학교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문제 많이 물어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수 십 년 동안 주민자치를 해 왔고 센터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잘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불과 6년쯤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많이 미숙함도 보이고 저도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할 때가 있고 각 동마다 좋은걸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중복되는 거에요. 2개 동 3개 동 묶어도 되는데 그걸 동마다 하는 낭비요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5년도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센터 1특화, 한 주민자치센터마다 우리 주민자체센터는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2, 3개 동을 묶어서 한 센터에서 예를 들어 홍제동이면 홍제1동에서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2, 3동은 하지 않고 다른 걸 크게 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건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원래 주민들이 자치가 돼야 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민자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할 때가 많지요. 왜냐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래도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건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를 워크샵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간담회도 자주 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부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그렇죠. 주말에 하면 좋지요. 토요일 일요일 하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문도 열어야 되고 같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겠지만요. 이 부분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천동에 창서초등하교 어린이프로그램이라든지 연희1동 낙원교회 저소득 어린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홍은2동 하고 남가좌1동에 경로당이라든지 남가좌2동의 삼성골드스포츠클럽 같은 건 우리 자치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시설 개방하는 건 남가좌2동에 대학생 멘토링프로그램 그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18개 동에 4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구청 공무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웃소싱 방법이 있겠죠.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돈이죠. 그분들 데려오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오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게 청소행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구청장은 딱 두 가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재선, 삼선 다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청소문제 하고 주차문제 두 가지만 잘 하면 아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청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49개 정도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TV를 설치했는데 이게 사실 별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설치하면 안 버립니다. 딴데 가서 버립니다. 이웃에 가서 버리고. 그럼 옮겨답니다. 옮겨달면 또 딴데 가서 버리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저희도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대문 전지역을 CCTV 그것도 불가능 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대당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구하고 창원시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양심 반사경 거울을 설치합니다. 싸니까 그러면 버리는 자기모습을 보잖아요. 버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양심에 안 찔리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 그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지역에다가 양심반사경을 설치하려고 강구하고 또 홍은2동에서 어제 홍은2동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적인 그런 결의대회도 하면서 만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시행해 보고 좋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전 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투기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되면 전 주민들이, 지역의 유관단체나 주민들이 주동이 돼서 투기감시요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이것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늘 아이들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이들 문제에 관심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4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아시겠지만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고 제가 직접 정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2002년도 제가 골머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앞으로 다른 구에 대비해서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괜찮다 싶어서 의논해 가지고 직접 표어까지 정했는데요 그나마 지난 4년 동안 어른공경 으뜸구에 대한 실적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제주시에 이어서 2등으로 선정됐거든요. 그 동안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시설도 많이 생겨났고 어느 정도 노인분야의 실적은 나타난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년 동안은 아이들쪽에 많이 특화해서 명실공히 어른공경, 아이사랑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서정순 의원님 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한계가 돈이죠. 우리 구의 가장 딜레마가 돈인데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영유아 간식비 모두 다 좋은 의견입니다. 필요한 사항들인데 문제는 돈이죠. 이건 아까 잠깐 5분 동안 정회시간에 국장들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한번 지금 보다 개선된 방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청장님들 하고 송년회를 시장님 하고 구청장 송년회를 갔더니 성북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대문구가 너무 아이들쪽에 앞서가면 부담스럽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 구청이 아이들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뒤지는 구는 아닙니다. 물론 분야별로 뒤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뒤지는 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보다 나은 쪽으로 비용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 송년회를 갔더니 어떤, 성북구청장님인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대문구가 너무 아이들 쪽이 앞서가면 부담스럽다고. 자기들이. 그럴 정도로 우리 구청이 아이들 문제 뒤지진 않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뒤질 순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뒤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지금보다 나은쪽으로 비용지급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지금 천원씩 하고 있잖아요, 단가를 낮추면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능한 보육담당 공무원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인데 사실 구청에 일이 많지요. 도시개발을 하는 부서도 있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것도 있고 다 고생합니다. 다 고생하는데 특히 아이들 분야는, 저도 가정보육담당공무원들이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저도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5살 11살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주 과도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일에 부담을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앞으로 근무평정을 한다든가 혹은 승진함에 있어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국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배려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가급적 오래 근무해서 전문성도 가지고 또 어머님들이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도 긴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드렸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충질문 주십시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찰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평과 서대문과 마포가 연결되는 경찰청이 들어오면 정말 저도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기업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한 바에는 포기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민간사업 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있 는지, 저희들이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지 사업성이 있는 건지 실현성이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홍제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제천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다들 희망을 걸고, 발로 시청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80억을 가져 오셨다는데 80억 갖고 내년에 또 풍수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수가 되려면 19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 법률가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CEO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4억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공약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CEO의 어떤 사업가 정신으로 저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만 담가놓으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발만 담그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가 아닙니다. 임기내 하실 수 있는 사업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 6년 후에 흐르는구나, 6년 후에 완성이 되는구나, 3년뒤에 완성이 되는구나, 확실하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확보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EO정신을, 어저께 큰 건을 하셨다 했는데 어떤 큰 건을 하셨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 건을 하셔서 저희들 서대문구민들이 잘 살고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도시 기반시설에 투자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왜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미리 하지 않느냐 했더니, 예산 문제죠 다.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보상으로 재개발하는 또 뉴타운에 속해있는 추진위원들한테 용적률을 높여주는 편법을 써서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뉴타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적률 넓힐 바에는 애당초 용적률을 다 올려주고 정부나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목고 유치를 뉴타운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아까 마포구나 다 모이셔서 조찬회도 하고 하신다는데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모든 공약사업이 마음이 앞서지 마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를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임기내 모든 사업을 마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진실되게 소신을 밝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김정철 의원님께서 말씀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발만 담그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둔다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가급적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함에 따라서 시기만 당기면 된다, 그런 취지였던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부경찰서 사업 제안서는요, 저도 그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이 들어왔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은평구, 마포구, 제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홍제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서 85억이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노력한 겁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150억 중에서 50%가 넘는 서울시에 14개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80억 가져온 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고요, 열심히 애쓴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생떼를 써가지고 얻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6월달에 서울시 추경도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 애를 더 쓰고 그러면 저는 내년말까지 물이 흐르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 CEO가 되란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런 말을, 신년회 말을 하면서 공포를 할 게, 마음에 담아둔 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를 줄이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줄이고 또 제가 나가는 행사도 줄이겠습니다. 지금 10개 나간다면 5개쯤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행사가 많은데요, 얼굴 내밀기 행사가 많잖아요. 구청장 안 간다고 행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구청장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제가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나가는 시간 움직이겠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서 부탁을 많이 드리고요, 조금 서운한 게 많은 사람들 계시면 편지라도 보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요, 가급적 말씀하신 그대로 제 임기내 가급적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한 사람이 더 열정과 애정을 가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도 구청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포구도 한동안 진행을 시키다 포기한 상태거든요. 상암동에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주민들도 오셨고 그런데 그것도 난항에 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형태로든 좋은 학교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아까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으면 사업 안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역발전을 해야지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나 용적률 높여주면 좋은 거죠. 높여준 거라도 받아오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도시기반시설에 모자라는 게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할 것이고요, 많이 갖고 와서 높아지면 우리 지역에서도 좋아지는 거고 브랜드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것은 나중에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5대 서대문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절도 변하여 이제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36만 서대문구 주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인 활동을 보이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번 9월에 있었던 본 의원의 질문 중 서대문구 통합행정의 일환으로 제안하였던 통합축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직 해결할 문제는 좀 있지만 해당지역 다섯 분의 축제위원장들과의 2번에 걸친 회의결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통합축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열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아니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축제가 되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서대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부서 별로 구입하여 왔던 도서구입의 통합구입도 집행부의 깊은 이해와 노력으로 구체적인 입찰계약서 문건작성 단계에 와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또한 통합행정의 결과로써 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과 함께 행정력도 아낄 수 있을 것이며 서대문구 도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신속한 독서문화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통합행정의 자리매김에 집행부와 더불어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언론 매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제안성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가 열린 정부의 표방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구축된 IT산업과 더불어서 세계 최강으로 발전한 인터넷강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민편의와 열린 행정, 투명행정 그리고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다른 서울시 구청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시골 군청의 홈페이지 운영에 비하여도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부의 열린 구정운영과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통합행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를 향한 주민의 의견개진이나 건의사항, 구청장에게 보내는 건의나 신고센터, 그리고 자유게시판 등은 주민이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거의 모든 글을 쓰는데 있어서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중복적으로 실명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단순히 남이 쓴 게시문을 읽어야 할 때도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느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폐쇄적이고 불편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준비한 서대문구 사례와 타지방자치제 운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지금 게시판에 쓰여진 글들을 읽을 수 있어서 보시다시피 5명, 10명 이런 조회수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개로 다 되어있는데 51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게 매일매일 관리가 되지 않고 한달 두 달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긴 클릭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인데요, 자료에 보면 오자, 탈자, 글자가 깨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클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 아까 공개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업데이트가 2005년인가요? 6월달에 되어있는데 그대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상황으로는 민방위교육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6월달 이내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작년 7월 18일날 안산 숲속 여행을 하고 그 뒤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면.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5월 16일인가요? 이후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혁신부서 해서 이 달의 우수부서 직원이 있어서 됐는데 5월에 혁신부서, 우수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는 꼴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링크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화면에 보면 북가좌초등학교 모의의회 있는데 작년에 한 거거든요. 올해 안산초등학교를 했는데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진이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구의회 바란다' 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전부다.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이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고 좋은 것은 댓글도 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여기도 클릭에 대해서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진료예약에 들어가면 진료예약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전혀 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도 없고.
다음, 다른 지방자치 홈페이지 운영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상도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이면 인구가 3만명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안 코너에 보면 조회수 보십시오, 서대문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80명, 100명 이러지 않습니까?
다음 거 봐 주세요.
작성자가 작성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바로 답변을 합니다. 함양군수가 그날 바로 답변을 해서 누구든지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무안군 보겠습니다.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와의 대화에 보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려놓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00명, 135명씩 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 주민이 쓴 내용이고 밑에가 군수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질문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해서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군수가 어떻게 답변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안산시 보겠습니다. 안산시 자유게시판입니다.
여기 보면 조회수 보십시오. 250명, 350명 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오늘 조회한 사람이 9,49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2,700만명이 올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제가 체크했을 때가 저녁 6시 정도 됐을 땐데 저녁 9시, 10시 되면 1만명이 넘어가겠죠, 9,400명이면 하루에 1만 이삼천명.
강북구청 보겠습니다.
주차관리하시는 분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북구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바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인터넷에 가서 내가 왜 주차위반을 했고 어디서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전화도 오지 않고 불평불만 전화도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대하기도 편하고. 좋은 걸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음,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서 과오납이 되거나 불평불만이 있으면 바로 조회해서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서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바로 의견쓰기가 있고 바로 답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구청장 시대 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고 조회수도 우리도 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청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봐요'
다음, 회원 인증이 안 되면 비회원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증만 되면 바로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남해군 보겠습니다.
'군정에 바란다' 해서 조회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인구 이삼만명 되는 사람들이 700명, 400명씩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답변을 합니다.
다음, 노원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바로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유게시판에 답변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게시판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됩니다.
다 됐습니까?
(영상화면 종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는지 아실 줄 압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가 채택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우리는 고객께서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항목에는 '우리는 매년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의 투명 항목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절차에 따른 충실한 운영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주요업무 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객께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정확한 고객의견 수렴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이룰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의 운영으로는 보다 많은 의견 제출과 참여보다는 일부 주민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열린 행정보다는 닫힌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보다는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쓴소리를 듣기보다는 집행부의 활동만 일방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주민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혹은 불편사항이나 개선점 등 민원을 신고하거나 또는 구청을 향하여 쓴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의견을 쉽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하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해야 주민이 쓴 글을 읽을 수 있고 구청의 답변도 볼 수 없다면 이게 어떻게 열린 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상에 있어서 민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빠른 처리라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내용이나 관리 문제는 차후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주민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최우선의 문제로 아무리 내용이 좋고 관리를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없고 읽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 어느 누구나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제안을 하며 여러 민원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구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막아 보려는 요량으로 홈페이지를 회원 위주로 운영한다면 이는 더욱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하루에도 수만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홈페이지, 몇 백명이라도 참여하는 토론의 마당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참여해서 자기 말을 하는 그런 열린마당과 동시에 참여열기로 뜨끈뜨끈한 홈페이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상에서라도 구민의 뜻을 읽어내고 구민이 원하는 멋진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이고도 열려 있는 마음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1일 방문자 수는 평균 1,800명입니다. 1년간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사람수는 1,228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에 불과하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연간 1,178명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네이버의 개인용 카페의 일일방문객 숫자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임은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 집행부 위주의 운영체계와 더불어서 홈페이지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가 각각 따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제작한 서대문구 이미지(CI)통합에도 어울리지 않고 신속한 부서간의 협조와 정보공유도 늦어지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그만큼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부터 각 산하기관의 메인 화면도 서대문구 특유의 통합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고 한 눈에도 일관성 있게 보여야 하는데 각각 따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금을 들여 CI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의 모든 홍보물과 광고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적용하여 좀더 세련되고 멋진 서대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이 아닌지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온라인상의 이미지 통합뿐만 아니라 비용과 인력, 행정력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관리가 된다면   튼튼한 자본력과 첨단 기술력이 겸비된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각각 운영이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일어날 온라인상의 행정공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도 영세 IT사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청 산하기관이 혹시라도 그런 업체들과 계약하여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현황을 체크하셔서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체계를 바꾸어 주시고 되도록이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전문 인력이 운영관리하면서 예산절감과 함께 양질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서대문구 통합의 행정을 위한 세 번째 정책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면서도 결의에 찬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고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현동훈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구정을 위하여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째를 보내며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의 양이 많은 것 같기에 본 의원은 생략을 할까 하다가 너무도 마음이 바빠지는 여성정치에 대한 문제가 본 의원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성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의거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도 못한 채 뒷전에 있다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2007년부터 년 2억원씩 조성하여 2011년까지 10억의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니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요원한 길이라 느껴지며 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보십시오. 용인, 안산의 경우 30억 내지 4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활발히 여성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옆동네인 은평구의 경우 서울시 주관 2006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양성평등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봉구는 여성경제활동 지원분야 최우수구로 3년 연속 수상함으로 여성정책 사업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여성복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베스트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간 균형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25개 구의 여성정책 등 5-6개 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는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7%밖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55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16개의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구는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앞으로 25층 이상 35층의 고층건물들이 계속 들어설 계획인데 무엇 때문에 건축심의 과정에 성인지적 영향평가와 가족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계획은 한 군데도 없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국제적인 정책 형성의 추세도 모르고 국정과제인 흐름도 모르면서 성인지란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있는 지도자급 공무원들이 많다는 게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공무원들부터 의식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등의 정기적인 강좌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는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모든 행정의 정책결정에서부터 여성공무원의 보직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이 새로운 마을로 탄생하려면 반드시 성인지적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족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가족친화적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을로 변신하여 남성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폭력ㆍ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 사라지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하여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남성의원들만으로 구성되었던 서대문구의회의 역사를 깨고 여성의원 3명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여성 의원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심혈을 기울여 여성정책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흐름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욕구와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서대문으로 변모하는 아름다운 개발을 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의 이번 민선4기 구정 운영철학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보육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에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겠다는 답변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사 참여를 줄이시고 구정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에 대한 전문을 구청장께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어제 끝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 및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것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여러 구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서대문구에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항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공원,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현황과 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불법은 아닐 지라도 보상절차 및 관련법규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철거민, 즉 서울시나 자치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의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과 함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절차를 악용한 문제유형에 대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유형1인데요 일반건축물, 우리가 흔히 아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집합건축물, 즉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에 따른 입주권 부여 시점 이전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주 한 명이 소유주 여러 명으로 변환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이라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공원, 주차장 등에서 5건이 이번 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형2인데요 유형2는 집합건축물을 집합건축물 그대로 두는 형태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유주가 여러 명, 다섯 명이다 했을 때 그 소유주 다섯 명이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전에 전부 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청사 등 해 가지고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이는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입주권을 취득함으로 입주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목적에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형1의 사례 한 곳을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동은 표기 안 했습니다. ○○동 공원조성사업 일지입니다.
2005년도 6월 27일에 공원 조성계획이 서대문구청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2005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 열람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2005년 7월 8일에 그 지역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증.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바로 서대문구청에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즉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주가 한 세대였는데 소유주가 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0일 이 변경된 6세대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떻게 한날 한시 똑같이 7월 20일에 여섯 명의 소유주가 이전을 했는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5년 9월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있어서 통과가 됐죠. 그리고 2005년 9월 29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열람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입주권 부여 기준일입니다. 즉 9월 29일까지만 변환이 되면 입주권이 다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이는 정보가 미리 누설되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누군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법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장화 되고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허탈감이 극도에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는 신도시, 서울시는 뉴타운, 서대문구는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정보가 누설되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로, 주차장, 공원, 동청사, 공공공지에 대해서만 보상현황을 확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등에서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짧은 소견이지만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안은 아직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대안에 대해서 합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증.개축을 통해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 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에서 일정기간 안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구의회가 더욱 철저한 감시 기능을 발휘하여 의회 안건처리 및 예산 심의시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정보가 누설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제안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지 본 의원은 자신하지 못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서대문구 차원에서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라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오늘 이후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200여 공무원들을 통해 서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듯이 구의회는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활동적인 의정생활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구의회가 아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의회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방자치법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1명, 행정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올해 연말에 별정직 전문위원께서 정년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2명 다 행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니 이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연 의장님께서는 이미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문위원 2명은 모두 별정직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길식 의원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하고 그 답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우선 변녹진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했던 공무원 두 사람을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아마 그것을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 승인 올리겠지만 ISP, 서대문구 정보화전략계획이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반적인 IT 부분에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려하신 게 비공개 부분, 공개되지 않는 회원가입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을, 너무 움츠린 부분이 있죠. 보여주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신공격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놔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서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군자 의원님, 그러네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소외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자세히 알았는데요, 아마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현주소가 아닌가 해서 씁쓸한 점이 없지 않네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여자 의원이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 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신 것이 처음이고 그동안 남자분들만 있었던 것이 사실 현재는 현주소이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나오신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별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가. 느낌으로는 오죠.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막막해요.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하는데 좀 난감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부를 할게요. 공부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19세기가 블루칼라 시대, 노동자 시대라고 하고 20세기는 화이트칼라, 사무원 시대라면 21세기는 핑크칼라 시대다, 여성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성들의 섬세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바라본다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세련되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운기 의원님 도시계획시설 보상문제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쪼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격거리를 뗀다든지 옛날처럼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로 쪼개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 득도 없고. 앞으로 쪼개기 자체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소유자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대안도 검토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전문위원이 둘 다 행정직이 됐다고 해서 의회하고 우리 행정부가 나빠지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은 아니고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야 뛰어난 분들이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례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역할이 우리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오래 공무원으로 근무도 하고 구청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고루고루 섭렵을 한, 그래서 어떤 조례가 올라와도 그걸 다 파악해서 의원님들 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해 볼 수 있고 보다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급적 전문위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직답할 수 없습니다. 직답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눠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의회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 가지 구청, 모든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후반답변이 너무 쉽게 인정해 가지고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없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마지막 2006년도 마무리 짓는 의회인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짓는 구정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6개월 됐습니다. 저는 4년 6개월입니다마는 의원님 중에 초선되신 분들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하여튼 2007도가 바야흐로 민선4기의 원년이 되는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6개월 동안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 그대로 많은 견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관행이나 매너리즘이나 빠져 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세세히 짚어주시면 잘 배우고 잘 견제를 받으면서 서대문을 살기 좋은 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구청장님 답변대로 인정을 하신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쪼개기 자체가 불가능 하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몇몇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어떤 거냐 이렇게 봤더니 건축법이 강화된 거더라고요 그 강화된 상황에서 회피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건축법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저희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뜻은 정말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도 상관 없고요.)
○의장 정혜연   안 들어도 되죠.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달라는 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 총 7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함께 여러 공직자들의 긍정적이고 실천적 의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의회가 복이 많아서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고 내지는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