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의 방향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질문에 대하여 직접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길식 의원을 비롯하여 총 두 분의 의원께서 4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홍제3동, 홍은 1.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세금폭탄과 권력층의 부정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집 값이 폭등되는 등 이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등 서민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절망감과 좌절만을 안겨 주고 있으며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더 깊어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집권층과 중앙 정치의 믿음과 신뢰는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지방의회의 의정만은 우리 40만 서대문구 구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서대문구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줄 알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 2년간 공무원 해외 연수를 공무 연수, 공로연수, 배낭연수 등으로 총 32회에 걸쳐 316명이 다녀왔으며 소요된 경비는 약 5억 6,6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책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수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접목시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무원 훈련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2년 간의 해외연수를 확인해 보니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거의가 여행 및 관계 부서의 포상휴가 정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를 집중 재검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공무원 2년간 해외 연수는 총 32회이며 이중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이 7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영국, 미국, 호주 등 유럽권이나 미주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 나가서 적당히 즐기는 여행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3명이 인센티브 사업 추진 명목으로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7박 10일을 다녀오고 해외연수비로 약 7,840여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에 명시된 1인당 책정 금액으로 4.5급은 130불, 6급 이하는 120불을 지불하기로 한 애초보다 훨씬 넘는 1인당 약 3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다 경비지출을 하면서도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거의 관광이 주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해외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유일하게 건설관리과 직원 한 분이 제출한 옥외 광고물 정비 분야에 대한 보고서이고 그 나마 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소신있게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에 대하여 모아 놓은 자료집을 보고 개략적으로 흐름을 덧칠한 것으로 보일 뿐 연수나 벤치마킹의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성의가 없는 내용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록이나 예산비용에 따른 결과가 미약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증빙서류도 없는 것도 있었으며 연수를 다녀온 성과도 너무 부실하게 보이기에 이것은 마치 선심성 포상 휴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산 낭비성 단순관광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도있게 준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외연수 선발요건은 특정 부서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해외연수 무경험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도록 좀더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구민의 약 9%에 해당되는 약 3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지난 해에는 어른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2위로 선정되는 등 금년에는 3개 복지 분야에서 벌써 우수구로 선정되는 평가를 거두어 항상 어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이를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모여 휴식하고 여가선용이나 배움의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로지 경로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사설 노인정 52개를 비롯하여 구립노인정을 합해 88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용 지원비로 1년에 3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보다 심각한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몇몇 노인정은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하루에 몇 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운영비용 지원의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막상 노인정에 간다고 해도 잠만 자든가 아니면 시간 보내기로 화투놀이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고 싫증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공간을 마련하여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이 현저히 적은 노인정들을 파악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생활복지관으로 전환하여 노인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각 동별로 실시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권역별로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국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댄스교육, 건강체조, 컴퓨터강좌, 문맹자를 위한 한글 배움터 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개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대책이 강구되어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모범사례로 비록 노인정은 아니지만 현재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배움을 위한 많은 프로개발을 개발 운영하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기능 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보고 싶으나 장소와 공간이 부족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성이나 사회적인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소득보장 등 실질적인 생활보장 서비스 확대와 노인 수발보험 제도 도입,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개발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기능 특화사업과 연관시켜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고 서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소 예산상의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가내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살기 좋고 건강한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건설과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선진행정 구현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섰으며 오늘 제1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새 희망속에 시작한 금년 한 해가 어느덧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을 향해 다가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 했던 한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뤘고 7월에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어 아직도 상흔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수재민들의 아픔이 있으며 북한 핵실험으로 나라 안팎 주변상황이 복잡해지고 국민은 안보 및 생활 경제에 대한 근심이 한층 깊어간 한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 오는 새해를 설계해 보는 시점에서 보다 나은 주민의 질 높은 선진행정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먼저 홍제천에 매설된 하수도 처리시설인 차집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생활의 부산물인 음식물 쓰레기, 세제나 기름, 생활오폐수 등 생활하수의 발생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및 오수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 홍제천이 시작되는 상류인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에서 난지도 중계펌프장까지 생활 하수 차집관을 설치하였으나 매설될 차집관이 스크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바닥 보다 높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어 홍제천 둔치 이용시 불편은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 인조물이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건설 당시에 하천의 지형 여건과 하수의 흐름 등을 고려, 공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보지만 노출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어도 재정비에 따른 비용 등으로 볼 때 쉽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비에 따른 비용 등으로 볼 때 내부순환도로 건설 이후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천이 되어 하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홍제천은 연중 물이 흐르는 자연천으로 복원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친화적 환경도시로 조성하는 홍제천 복원사업시 하수도관도 병행해서 정비하면 비용 등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며 홍제천 복원공사 하수관 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이유를 짚어보면 하수관 정비 없이 홍제천이 복원되면 훗날 차집관의 노후와 증가되는 인구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 오.폐수로 인해 확관 등 하수관 정비가 요구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럴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복원된 홍제천이 하수관으로 인하여 재시공되면 그 비용과 시간은 배로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홍제천 복원시 하수관 정비도 병행해서 정비하면 비용도 줄이고 인공구조물이 없는 환경 좋은 하천으로 복원의 효과는 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홍제천 복원사업시 하수관 정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지, 없다면 노출된 차집관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생활편의 이기의 부산물로써 그 처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방법과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 민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쓰레기는 1차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쓰레기 처리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쓰레기 처리는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하며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의 배출 및 수거는 별 문제 없이 보이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요일을 지정 주3회 일반사업자인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어 음식물통 주변에 해충이 끓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행업체의 사정상 수거기간이 길어질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가 미흡하여 지저분할 뿐더러 음식물 수거시 부주의로 인해 수거통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파손된 용기 새로 구입시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청소민원이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개선 정착되지 않고 그때그때 일회성 민원으로 처리되고 그친다면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 등이 발생되어 주민의 불편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거일을 늘리는 방법과 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2∼3개 대행업체로 늘려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공동주택에서 독자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시간은 이 순간에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2006년 병술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구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보고 느낀 것을 반드시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지 단순한 해외여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국외연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직원들이 사고의 혁신을 하고 습득한 선진행정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크게 나누어 업무관련 자료수집과 배낭연수 등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에 따른 심사는 서대문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에 의거 연수자의 적정성, 필요성, 인원, 경비 등에 대하여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배낭연수의 규모 국외여행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여 전직원을 고루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선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업무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국외연수후 제출된 귀국보고서의 경우 연수시 습득한 견문과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연계하여 보다 심도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연수국가의 현재 행정실태만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귀국보고서가 제출된 것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된 국외연수의 경우 보다 심층적이고 내용이 있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외연수가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자의 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연수대상국 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항공비, 체재비, 즉 일비, 숙박비, 식비 그리고 준비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서 금년 3월 초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23명에 대한 국외여비 총액은 산출금이 한 8,200만원이었는데 여행사의 견적내역으로 7,500만원이 산출되어 700만원이 적게 여행사에 지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비금은 국외여비 한 부분으로 직급별로 지급되는데 직급별로 3급은 140달러, 4.5급은 150달러, 6급 이하는 120달러씩 지급합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운영하여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홍길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구정 목표를 어른 공경 으뜸구로 정하고 노인수당 지급, 장수 축하수당 지급,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노인 전문요양시설 관리,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보통 20평 내외의 기준으로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하여 노인여가 복지로 전환할 때에는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노인복지관과 북가좌2동 노인여가 복지시설, 연희노인 여가복지 시설 등 3개소에서 노인분들의 각종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경로당 22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권역별 경로당 7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3개소 등과 협의하여 관내 88개소 모든 경로당이 복지관 권역별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성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주3회 수거체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 3회 수거체제를 매일 수거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 수거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가능한데 이는 수거비용 인상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거비용이 현실화 될 즈음하여 수거체제 개선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주민이 가정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부담하는 비용은 2리터 봉투가격 기준으로 40원입니다.
2005년 11월 한국산업환경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청소원가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적정 봉투가격인 74원 보다 34원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용봉투 가격 현실화 문제를 검토할 때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주3회 수거로 인한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은 주3회 정일, 정시 철저한 수거와 배출장소 및 중간집하장 탈취제 살포 등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전용 세차차량을 구입하여 전용 수거용기의 주기적인 세척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추가지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2개 업체로 수거대행 업체를 다수로 선정할 경우 업체간의 경쟁에 의한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할 경우 다수 업체로의 분할은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모두에게 채산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라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1일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85톤으로 2개 업체로도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거 대행업체의 대행실태와 배출량 변동 등 청소환경이 변화할 경우 대행업소 복수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그 이전이라도 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감량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구입비용을 구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가정용 및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전성이나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며 제작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매후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 관내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 13개소에 감량기기를 시범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제품의 하자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불량, 판매업체의 도산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 감량기기가 가정이나 업소에 보급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위생적인 배출환경 조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가격이 30만원대이며 업소용 대용량 감량기기의 경우에는 수 백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안전성이나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가격도 고가인 감량기계를 구예산으로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이나 신뢰성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가 파손될 경우에 교체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용기교체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관리주체인 사용자들의 책임의식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용기를 잘 관리해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며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를 자비 부담으로 설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수거과정에서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 부담으로 새 용기로 교체해 주고 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도 비료나 사료로의 재활용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시민의식의 고양이 절실하여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은 포장해서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해 주기 운동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오성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홍제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오성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성자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현재 추진중인 홍제천 복원사업시 하수관 정비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은 포함되어 있는지와 또 노출된 차집관의 대하여는 별도의 정비 방안이 있는지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홍제천 복원공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수관로 부설공사가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시 하수관 정비계획도 포함해서 추진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홍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오성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출된 차집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홍제천이 집중호우시 유속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따라서 하상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노출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상 세벌 방지시설 공사시에 노천 하수관 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정리 정돈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정혜연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연말의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남은 정례회 일정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