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홍제4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7.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홍제4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집행부의 한해동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지난 업무보고시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들이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 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별로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어서 2월 2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에서도 2월 2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의견청취안 3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의 따사로운 기운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지역 사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3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7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체 정원의 총수에 변동없이 별정직 8급 및 9급을 각각 1명을 증원하고 축소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3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2월 22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근접 진료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홍제4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홍제동 13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7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남짓 경과하였습니다. 저마다 새해 벽두에 세우셨던 금년 목표들이 축소되거나 굴절되는 일이 없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7년 2월 2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과 시범 운영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이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 등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연희동 711번지 일대 19,468.9㎡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시설계획 규모는 13층에서 17층까지의 탑상형 아파트 4개동이며 공급 세대수는 402세대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홍제동 131의 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2007년 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홍제동 131의 2번지 일대 16,139.56㎡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시설계획 규모는 최고 22층의 아파트 4개 동이며, 공급 세대수는 271세대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호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가재울 뉴타운 사업지구 내 계획정비구역인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만 2,880㎡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시설계획 규모는 최고 32층, 평균 16층의 아파트 52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4,047세대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연희동 711번지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제동 131-2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10시1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7항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으로부터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우리 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면 2006년 9월 2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10월 19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11월 17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주민자치과와 가정복지과로부터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영아간식비 지원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7년 1월 19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교육경비지원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된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제2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성하여 5개월간 활동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간 중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현장활동 등 원활한 활동을 못함에 따라 2007년 7월 19일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참 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혜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