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신상발언(변녹진 의원, 박운기 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 활동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민생현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 사항과 위험시설물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0신상발언(변녹진 의원, 박운기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정혜연 오늘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박운기 의원이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구정질문을 하는 임시회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본인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람 부는 저녁에도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었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낮시간에도 동네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3건의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었고 2건은 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여 도합 5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하신 유정오 의원이나 유상호 의원, 서정순 의원님도, 다른 의원님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많은 고민속에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속에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발전하는 게 지방자치의 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동료의원인 김영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원은 감사와 발언이라는 권한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게 고유의 권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이라고 해서 발언시간이나 권한이 더 많고 재선, 3선 의원이라고 해서 더 많고 더욱 위원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건 아닐 겁니다.
어제 서정순 의원 질문중에 어린이집을 호칭하는 걸 A로 하든 H로 하든 아니면 실명을 거론하든 그 결정은 질문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발언책임은 또한 본인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쇄물에 대한 제작비 절감에 대해 모든 인쇄업자를 도적놈으로 본다느니, 행정감사때 지적했으면 됐지 또 그런 걸 질문하느냐는 식의 발언은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건으로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평가 또한 김영열 의원 몫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을 인쇄업자는 도적놈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연간 단가라는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정책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걸 도적놈으로 본다고 할 것이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구청장이나 다른 의원이 예산절감 하자고 제안하는 모든 정책은 그동안 직원들이 다 도둑놈과 다 동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예산절감 하자고 제안하는 걸 왜 하필이면 도적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오랫 동안 집행해 온 국ㆍ과장들은 잘 검토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본인은 한 건 한다는 식으로 이제까지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열 의원 발언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5대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는 구청장한테만 구정질문서를 보낼 게 아니라 한 부 더 만들어 김영열 의원한테도 미리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교정, 교열을 봐서 해야 할 것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대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더니 더 퇴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단지 본 의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 봅시다. 설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하고 감정을 상하는 질문을 혹시 하더라도 따뜻한 모습으로 감싸안고 좋은 말로 지적해 주는 것이 연장자이시고 재선의원으로서 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모습으로 볼 때 옆에서 더욱 더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는 게 당을 떠나서 주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혜연 의장님께서 김영열 의원이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자칫 4대 의원을 볼 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은 발언을 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그 발언내용에 대한 책임도 또한 그 발언 의원일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그런 발언은 그야말로 딴지걸기식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생해서 구정질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김영열 의원께서는 당을 떠나서 선배의원으로서 그리고 연장자로서 후배의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본인이 말하였듯이 4대 의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자리를 빌어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일 교육경비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전남 나주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따로 다 인사를 못 드리고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겠고요 다녀와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서대문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신상발언 하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잘 알다시피 지금 국회나 행자부, 서울시에서 강남북 재정자립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7, 18위 정도의 재정이 열악한 구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 논의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안, 세목교환이라든지 공동세를 만드는 방안들이라든지 아주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반대하는 구가 당연히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구인데 이곳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특히 4개 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는 구청장이 반대하는 결의문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같은 구들이, 나머지 구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까?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먼저 서대문구의회가 이러한 공동세 도입이나 여기에 찬성하는 결의문들을 의회가 채택하고 그것을 같이 동의하는 구들과 같이 의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자부나 서울시, 국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신상발언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자체에서도 행자부나 관계 여로에 이러한 내용을 발췌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의장단 협의에서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이걸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고 이전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의장끼리도 시끄러웠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채택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의 두 분의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차가운 꽃샘추위가 옷깃을 두툼하게 여미게 하지만 그럼에도 살며시 불어오는 3월의 따사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연분홍빛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봄의 풍요로움을 가득 담아보게 합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총 3건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안번호 제4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및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 보완하였으며 또한, 헌혈 참여시 공가로 인정하여 줌으로서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42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또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정비 사업 등 감면규정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호인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북가좌 2동과 남가좌 2동간의 불합리하게 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북가좌동 정원지역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건립된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관통 도로로 남가좌동 364번지 5호 토지가 사용됨에 따라 동 아파트단지 부지가 2개의 동 경계에 걸쳐있어 이로 인한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행정동인 북가좌 2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정혜연 최태중 유상호 변녹진 박운기 서정순 김영일 서정수 홍길식 김정철
이기돈 문군자 오성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해돈
보건소장 강귀빈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재무국장 윤내원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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