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시강남ㆍ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
3. 제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시강남ㆍ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박운기 의원 외 4인 발의)
3. 제13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기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오늘 오전 9시에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일 의원과 회계관련 경험이 있는 배순태씨, 공인회계사 김용남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5차에서 9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총 109억 572만 3,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97억 95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파킹 경상사업 등 2 개 사업에 총 4억 2,7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억 9,408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시강남ㆍ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박운기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봄의 꽃내음과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13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51호로 2007년 4월 11일 박운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결의안은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자립도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올해 재산세 세입이 250억원으로 전망되어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강남 및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 균형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100 퍼센트 균형세를 도입·추진하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제13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오성자 의원과 유상호 의원을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최근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오랜 줄다리기를 해 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앞으로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심사항들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