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치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7.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치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기초 의회에서는 최초로 서울시 강남·북간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송부함으로써 타 의회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별 안건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진지한 의원님들의 모습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날 4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과 홍은동 265-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및 회계관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영일 의원을,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 경력이 있는 배순태 씨, 공인회계사 김용남 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치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파릇파릇한 연초록 잎새와 활짝 핀 연분홍 색 꽃들을 마음에 고스란히 담아보게 하는 여유로움과 설렘을 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에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총 3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4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및 대규모 재난 등 재난발생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 업무 중 민방위 분야를 제외한 재난관리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며 그리고 건설관리과 및 토목하수과 업무 중 치수분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된 재난관리과와 통합하여 치수방재과를 신설함으로써 풍수해 및 대규모 재난의 발생시 신속한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및 복구 등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47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간의 불합리하게 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북가좌동 정원지역 주택 건설사업」추진으로 건립된 두산위브 아파트 후문관통 도로로 남가좌동 364번지 5호 토지가 사용됨에 따라 동 아파트단지 부지가 2개의 동 경계에 걸쳐있어 이로 인한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인 북가좌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0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환처분하고자 토지는 서대문구 소유 2필지 300.1평방미터와 현대쇼핑센터 소유 1필지 306.6평방미터로서, 토지 사용실태를 보면 구유지는 지상도로 등 주로 보행자 도로이며, 사유지는 현대백화점 별관 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환사유는 교차로구간 보도 및 도로확장 등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으로 구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치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홍은동 265-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더욱 심해진 황사경보와 함께 대중교통요금의 인상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4월이지만 온 산하에 활짝 핀 꽃들과 봄햇살 아래에서 봄의 활기참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에도 현안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4월 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신설함으로써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별표 2호 가목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과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시 2만원 및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시 1만원 등 총 8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3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호 홍은2동 17의 21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5월 23일 조합설립인가와 2004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하였으나 열악한 지역여건과 주민의 생활여건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홍은2동 17의 21번지 일대 재건축정비구역 10,818㎡를 816㎡ 추가하여 11,634㎡로 변경지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과 우기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이 높은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4월 6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호 홍은동 265의 32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1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요청된 홍은3동 265의 327번지 일대 43,608㎡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백련산 근린공원에 연접하여 경사도가 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공람시 공람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