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7년 6월 21일(목) 10시00분
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혜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개회사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현동훈 구청장님께서는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재산세 공동세와 관련하여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국회로 갔느냐 하는 의문이 나실 겁니다. 지금 뭐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세,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서울시가 25개 구의 재산세를 전부 거둬들이고 그 재산세를 25개 구에 고루 분배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장들 하고 구청장님들 전원 해 가지고 국회 소위원회 점검을 해 가지고 뭐냐면 반대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이 소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걸 막는 걸 국회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느라고 아주 애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우선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들이 모두 가서 계속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장님들과 일부 의장님들이 거기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족의 얼을 되새기며 제140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세입세출 결산은 작년 한해 동안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께서는 결산심사 결과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예산심의의 중요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다시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결산검사에서 수고해주신 김영일 의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와 태풍을 걱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지역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겠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이해돈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안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기에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각 자치구간 재정자립도를 재조정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50% 공동 재산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액이 약 110억원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그 동안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보 추진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시민 고객평가에서도 민원행정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어 어느 회기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중으로 대대적인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여 문화, 복지, 도시 디자인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전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구도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내년중으로 관내의 일부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증설함으로써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그 동안 3개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약 20여종의 민원업무를 지난달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호적, 인감 등을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과 지적 민원도 한 부서에서 모드 일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창의혁신 발표회에서 이 사항이 25개 구청에서 최우수제도로 어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항상 앞서가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점점 여름철이 고온 장기화 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달부터 5개월간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소, 방역, 보건 위생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에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온 만큼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