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O 신상발언(유정오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5대 의회는 통상적인 의정활동 외에도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과 서부 경전철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서부경전철 사업이 확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구민의 복리향상과 우리 구의 자치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꼼꼼히 검토하고 살펴서 선진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발전 지향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살맛나는 구정이 펼쳐 질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총 10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변녹진 의원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과 두 분씩으로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일괄 질문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5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선거운동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과 함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향해 약속했던 희망찬 말과 행동들 그리고 서대문구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세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약속들을 1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실수도 많았고 부족했던 점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선의원으로서 경험했던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바깥에서만 바라보았던 1,200여명의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의 말 못할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열린 가슴으로 여러 정책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고 서로 격려와 응원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년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가 더욱 발전되고 화합하여 그 상생의 힘으로 36만 서대문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참으로 질문할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 구정질문에는 꼭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고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서대문구 21개동 중에서 주민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16개 동이며 5개 동은 미운영 상태입니다.
16개동 주민문고에서 2007년 5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41,650권이며 예산 총액은 1억 4,723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16개 동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각 동에 1,983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문제로서 각 동의 인구수나 이용도에 또한 도서대출 회전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효율적일 텐데 상당부분 일률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가좌1동과 남가좌2동의 인구수는 거의 두 배 차이인데 예산은 800만원과 900만원으로 비슷한 상황이며,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홍제1동과 홍은1동도 다른 곳과 비슷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런 일률적인 예산집행에 비해서 동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창천동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의 이용객이 단 165명으로서 직원이 이용한 경우를 빼면 과연 몇 분이나 이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의 운영이 과연 주민문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은 다른 동과 비슷한 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창천동사무소는 시설구조상 주민문고를 운영하기 힘든 걸 잘 압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집행을 다른 곳에 집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천동과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은 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창천동과 비슷한 60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용고객은 연간 16,290명으로 창천동의 100배가 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대여량도 14,813권으로 창천동에 비해 50배가 넘는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다른 연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문고를 운영하는 동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문고 운영이 되어야 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잘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토대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위 여건이나 동장의 의지가 별로 운영할 상황이 아닌데도 일률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용객이나 대출 회전도가 높은 곳은 인센티브라도 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모범사례로는 홍은1동의 주부독서클럽 모임인 보은 독서회와 연희 3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대회 같은 것입니다.
보은독서회는 10여명의 주부들이 격주로 모여서 활동하는 걸로 알며 동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위에서 예를 든 홍은1동이 다른 동과 비슷한 예산 운용으로 많은 이용객과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권수를 이루는 이유도 이런 소모임을 통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런 활동이 전체적인 주민문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3동의 독후감대회도 많은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고가 먼지만 쌓여있는 창고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동참하는 참여마당의 전초기지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민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1년간 가장 많이 읽은 주민들에게 주는 다독상 제정이라든가, 각 동별로 여는 주민들을 위한 독후감대회라든가, 좋은 책을 읽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독서릴레이 운동이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도움으로는 주민문고 도서실을 동네 작은 공부방으로의 전환도 있을 수 있고,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통해서 주민이 마음대로 공부도 하고 아무 때나 책도 빌려보고 하는 적극적인 주민문고 활용방안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접구인 마포구 망원 1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무원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연중무휴로 주민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센터 공휴일 개방은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결정할 문제지만 최소한 주민문고만이라도 제대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각 동마다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여 주민문고가 활성화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노원구청의 자료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노원구청은 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24개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우리보다 2,000만원이 적은 예산인 1억 2,000 정도이나 보유도서는 29만 권이 넘어 우리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41,000권보다 7배가 넘으며, 각 동의 도서대출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1,343명으로서 우리 구의 3배, 대출권수는 1일 평균 3,058권으로 우리의 5배가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방문해 본 노원구 공릉1동사무소의 2층에 마련된 30평 가까운 마을문고실엔 12,000권이 넘는 도서가 가지런한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었고 자원봉사자인 주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문고가 작은 공부방 역할도 하는 책상도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노원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구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타구보다 훨씬 좋은 주민문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서에 관한 주민들의 욕구를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창밖에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르익은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덥다는 것은 추위가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써 2007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본 질문과 건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4대 초기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초로 원어민 교육에 대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받아들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소한 사업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긴가 민가 하면 넘어 갔습니다.
수 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등에 업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수십 수 백억원을 들이거나 또는 파주시와 같은 곳은 수천 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고 영어라는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하여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원 영어 원어민마을 캠프를 지난 4월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원구는 총 공사비 7억 여 원을 들여 연면적 843㎡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중이고, 관악구는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하여 10만명 구민 서명운동을 하여 관내 중심의 학생들 및 저소득층과 서민층 자녀들이 원어민 영어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풍납 영어마을과 수유 영어마을에 이어 관악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280억원의 자금 유치를 하여 제3영어마을을 2009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온 원어민 학생 1,000여 명을 활용하여 특색있게 운영하려는 알찬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상기의 원어민마을 캠프는 본 의원이 그동안 연구해오던 서대문구 교육정책에 접목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사업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서대문구보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평생 교육 특구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관악추진반을 신설하여 교육정책팀, 교육시설팀, 평생학습팀 등 3개의 팀을 알차게 운영해온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서대문구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교육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에 원어민 교육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원어민 사업의 형태는 본 의원 또한 우리 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백 억을 들여 수백 수천 평의 원어민 마을과 미니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서대문구는 학생들의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훨씬 많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은 없으므로 실리있는 계획 수립을 하여 특화사업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형과 소형의 중간 규모인 연면적 약 3,000㎡ 전후의 면적으로 동선이 확보된 중형의 도시형 빌딩 원어민센터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은 가상의 원어민 유치원을, 2층은 가상의 병원을, 3층은 가상의 관공서 및 공항출입국관리소와 호텔, 쇼핑몰, 경찰서 등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 각 층별로 원어민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설치한다면 그 비용은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건립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성과 효과 면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독 많은 학생들이 있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원어민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도시형 원어민 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교육 혜택을 구민들께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중·장기적인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2005년 12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모 구립어린이집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열악한 환경과 위험성 및 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영상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응급처방 정도로 하였으나 여전히 그곳의 어린이들은 위험한 건축물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넘은 현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뜻하는 바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1년 여 동안 연구와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여 간략히 압축한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할애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서대문구 교육문제 및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특화사업의 비전과 실책에 다른 문제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광역 자치단체 16곳과 기초 자치단체 234곳을 포함하여 총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자생력 및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2003년 12월 19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 제070661호를 제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의 상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법 제29조에서는 기초단체에 대하여 지역발전 혁신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역의 전략사업의 선정과 대학의 육성, 지역의 문화사업 및 관광사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법적 근거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 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회에서 건의 또는 부의하면 당해 자치단체는 심의를 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의 토대를 보면 지역을 위한 혁신체계로서 해당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원과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며 지역혁신 체계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수단이므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혁신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혁신의 구체적인 표현은 지역전략 사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화사업의 전략으로써 성과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고 혁신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각 부문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으나 서대문구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활성화를 계기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금년 2월에 발표하여 선정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 중에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특구가 무려 80곳이나 됩니다.
이중에는 전년도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30개의 지방자치 특화사업을 또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몇 개의 명칭을 살펴보면 별의별 특구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과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를 지정받았고 특이사항으로 한 곳을 들자면 경기도 군포시는 서대문구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교육자원으로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것까지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여주는 쌀 산업특구 기타 몇 건을 살펴보면 의료특구, 레포츠산업특구, 전자지원특구, 자전거특구 심지어 나비특구, 매실특구, 고추특구, 다시마특구, 충북영동은 감 산업특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인천은 차이나특구 등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막대한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국가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계기로 인하여 현재 80개의 단체들은 현재 지역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자치구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화사업 특별추진팀을 구성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역특화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진팀 하나 없이 안일한 자세의 결과로 불행하게도 연희동에 중국요리집이 몇 개 더 있다는 이유로 현재 인천시와 같은 차이나타운이라는 특구를 마포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것인데 이것은 여건상 부정적인 여론형성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차라리 연희동은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전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특구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연희동의 차이나타운이 타당한지를 청장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지역특화사업의 재료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허술하였는지 아니면 늘상 말하는 인력부족으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교육명문도시라는 타이틀 하나만 제출해서도 서대문구는 특구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특화사업의 지정까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문화교육부와 교육청의 허가를 득한 교육기관은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그마치 100여개나 있습니다.
서대문의 인구 35만 여명 중 연세대학교 재학생 3만 5,130명과 이대, 경기대, 명지대, 추계예술대, 간호대, 총신대 등 생소한 한성전문대, 한성디지털대학교와 같은 10개가 넘은 관내 학교의 재학생은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도 7만명이 넘으며 연가초등하교 재학생 2,774명과 함께 관내 18개 초등학교 총 재학생의 수가 2만 1,765명이고 명지중학교를 비롯한 12개 중학교 숫자는 1만 2,235명입니다. 이화금란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숫자는 7,644명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수의 나열에 대한 것은 잠시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초ㆍ중ㆍ고학생들을 합치면 4만 1,000명이 넘고 그에 따른 직업인구라고 할 수 있는 교수, 교사 및 교직원들의 수가 1만명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제외된 학교중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선거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화교 및 외국인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하숙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의 고정사업자들과 충암학교이나 대신고와 같은 우리 서대문구와 경계선에 있는 학군의 인구를 제외하고도 순수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의 수가 무려 11만명 이상 상회하고 학교를 직업군으로 상주하는 순수종사자 1만여명을 합쳐 학생과 직업군의 인구만 실제 인구가 15만여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의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수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의 인구수가 35만명 미만으로써 상기의 건과 인구대비를 하면 30%를 웃도는 인구로서 단일 도시에서 발생되는 건으로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교육명문 도시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교육명문특구로 선정되었다면 수 십억 또는 수 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어 서대문구가 거듭 날 수 있었고 교육명문도시라는 날개를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행되었다면 서대문구만의 자랑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서대문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기획력의 부재로 인하여 주어진 기회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 20여만의 작은 도시가 단지 대학교 대여섯개 있다는 것 하나로 경북에 있는 경산시는 정부으로부터 60만평의 땅과 경상북도로부터 캠퍼스 복합타운을 위한 1차 우선 조성비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힘을 얻어 타지역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외국 유학생 2,400명을 유치하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와 함께 영어마을과 한류개발센터 등을 개발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와 함께 엄청난 교육사업으로 일거에 다득을 만들어 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추진반이라 하여 설치를 하여 저만치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는 추진반조차 하나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서대문구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경산시와 같이 발빠른 행동과 치밀한 계획 및 결과물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부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교육도시이면서도 학교의 숫자에 비례하면 특화된 학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문 중ㆍ고교라는 것은 명문대학에 입학생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입학 합격추이를 보면 동점의 점수를 가진 입학생 중 강남쪽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바로 얼마 전 언론에서 폭로되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실정을 살펴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성적이 우수한 수백명의 초, 중, 고생들이 매년 인접 구 또는 외부지역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위장 전출입을 하여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들의 이탈로 인하여 우리구의 자산이 소리 없이 새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치 못할 인적자원의 출혈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름만 걸어놓은 것을 포함하여 100여 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차에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동훈 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단 및 대학총장단으로 구성된 학원도시 발전협력 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해서 타 자치구처럼 교육지원과나 또는 팀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의원발의 합니다.
물론 서대문구는 현재 개발론으로 인하여 엄청난 외형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개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 발생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형의 인적 자산인 교육개발은 늘상 얘기하는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긴 시간이라는 투자와 철저한 중장기적인 계획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대학들로부터 요구와 제안을 할 차례입니다. 무릎꿇고 사정하여 얻어올 것이 아니라 협상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역점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은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학생들에게 인센티브라는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10개가 넘는 전체 대학교들의 재학생의 숫자가 무려 7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관내 전체 고등학생 숫자는 대학생의 10%를 밑돌고 있는 7,640여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 모두가 관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고3 수험생의 숫자는 불과 1,95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에서도 수준별로 나누어 각 대학의 수준에 맞는 배분을 하여 우선 선발한다면 서대문구의 유무형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창출이 될 것이며 서대문구가 무늬만 교육명문도시가 아닌 공인된 교육 명문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또한 외부에서는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일부 명문 자사고와 특목고 및 대학교들은 입학생중 일부는 지역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마저도 지역교육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입학생 정원중 일부의 학생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우선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MIT는 그 대학들로 인하여 그 도시들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시가 발전하기까지는 단체장과 학교재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협력으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는 그들의 도시보다 더 명품화 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교육이 풍부하며 문화, 전통, 인구, 주거등에 밀집된 환경적 재료가 풍부한 도시가 서대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생의 입학생을 기준에 맞는 지역학생들에게 작은 수치라도 허용을 한다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서대문구를 부러워 할 것이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적자원 또한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고로 지방자치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하려면 특별한 교육명문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의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민ㆍ관ㆍ학의 협력으로 교육명문특구를 만들어 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중앙정부 지시하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 가버먼트(center government)는 약화되어 가고 지역중심의 로컬 가버넌스(local governance)로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지방자치는 완전 분권화가 될 것이므로 그 대비를 해야 하며 서대문구라는 도시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차별화 된 교육명문도시를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민관학은 지금부터라도 파트너로서 함께 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대학교 및 모든 대학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일부분의 지역학생들만이라도 선택을 해 주는 그 행위 또한 역기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총장들의 뜻과 구청장의 의지만 굳건하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고 서대문구의 교육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앞장서겠다는 희생정신만 있다면 분명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 청장께서는 직원들께 접시를 깨자는 신선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직원들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함에 있어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맹목적 히스테리적 사이코가 아닌 어느 목적성에 의해 미칠 수 있는 목적성 메드 사이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생과 공생이 형성 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한다면 서대문구도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발전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목적성이 분명한 메드 사이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대문의 살 길은 교육사업뿐이다라고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과 건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설명을 압축하게 되어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이나 미흡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 홍제천과 경전철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경전철이 저희 서대문구를 통과해서 장승배기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꿈과 구민들의 벅찬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서대문구의회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2.3.4대를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자처했던 우리 지방의회는 구민들의 찬사와 격려보다는 질타와 더 많은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계신 제5대의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도 예전과는 다른 각오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주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의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의지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이끌어 나가야할 의회와 집행부가, 관료주의적인 매너리즘에 젖어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깊은 자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봅니다.
의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폴리티션(politician)과 스테이츠맨(statesman)으로 흔히 구분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구정과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꾼인 폴리티션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멋지고 진실된   정치인, 스테이츠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느끼고 실감한 세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참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 7월 15일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별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48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능단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사퇴했다가 선거 후에 재위촉을 한다든지 또는 동조례 제17조 2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보면 480명중 140명이 여성위원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위원수가 20%에도 못 미치는 5명 이내인 동이 7개 동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기능 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좀더 정확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겨우 강사로 봉사하고 있는 14명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에는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의 균형 있는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장은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10여 년 가까이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고 지역의 특성과 동의 제반 여건을 어느 전문분야의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단체장인 이분들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과연 이러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장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임의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무슨 조직이나 감투쓰는 자리쯤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일선에서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계도 등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선거 때마다 마치 집권당의 심부름꾼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현재 550여명의 통장님들이 있으며 예산지출현황에서 보듯이 통장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연간 18억 5,000만원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과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통장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통장 결원시에 관할동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적당히 추천하여 보고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위촉이 되고, 이로 인해서 몇 몇 통장들이 동네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함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통장님들까지도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선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장도 행정을 보좌하는 준공직자인 점과 역할을 감안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위촉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해서 적어도 3년 이상 관할 통에 거주한 자로서 통 주민 일정 수(약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직능단체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 수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생활안전협의회와 의용소방대까지 합하면 13개 단체에 4,000여명이 훨씬 넘는 주민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6개 단체까지 가입하고 있는 회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한 개나 두 개 단체에 가입해서 제대로 봉사하기도 힘들텐데 3～4개, 심지어는 5～6개까지 가입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도록 방치해 버리면, 진실된 봉사보다는 몇 몇 사람이 각 동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 양 착각에 사로잡혀서 일선행정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세력화, 편가르기 등으로 동네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직능단체회원 몇몇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동사무소에만 그냥 방치하다시피 맡겨두지 말고 구에서 지침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최소한 2개 단체 이상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하여, 일선 동의 직능단체 조직에서부터 지역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세대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더욱더 발전하는 서대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위 세 가지 사항이 구정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지엽적인 일로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입법기관인 의회가 나서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안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적어도 이러한 일선행정에서의 세부조직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뜻을 모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긍정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제가 정례회 개회식 때 못 나왔는데 국회에 있었거든요. 며칠동안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보니까 못나와서 죄송합니다.
벌써 1년 다 됐네요. 의원님들이나 저나 1년, 참 빠르게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 구가 큰 어려움 없이 가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서대문구에 큰 선물이 3개가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정말 자신 없었습니다. 홍제천 뉴타운은 다 됐어도 정말… 왜냐하면 사업성이 너무 없었거든요. 간신히 커트라인 겨우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없어서 정말 될까 싶어서 서울시장, 서울시 교통국장, 과장 다 만나서 정말 몸하고 돈만 빼고 다 줬습니다. 자존심 주고 다 줬는데. 그 덕분인지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인지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5개 노선 중에서 두 번째로 1조 774억입니다. 지금 예상된 예산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시행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서대문에서는 유사이래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잘 돼야 될 거 같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이게 5개 노선이 확정됐는데 5개 노선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2일 이전부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상가를 가지신 몇 분이 제 방에도 왔었고요.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게 정말 유치가 못한다면 서대문에 두고두고 서대문을 해친 사람들이 될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기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명분을 만들어 주냐고. 아마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왔는데 우리 구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민간 해서 민간이 60%, 나머지 40% 해서 1조원 이상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와야 할 형편이거든요. 특히 가좌지역 의원님들 혹시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일단 기본 도면이 나오면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선 바꾸려고 하면 아예 못 가는 거죠.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재산세 공동세 방안이 행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 송파, 서초, 중구에서는 진짜 목숨 내놓고 싸웠어요.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와서 우리들이 서 있으니까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 방 앞에 서 있으니까 당신들이 구청장이냐고 그러고, 왜 남의 것 빼앗아가려고 그러냐고 거의 칠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몸싸움도 하면서, 왜냐하면 소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자꾸 의원을 빼 가버리는 거예요. 강남쪽 의원들이 오셔서 의원들을 빼 가니까 성원이 안 돼서 회의 자체를 못 여는 거죠. 세 번을 못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몸싸움해서 들어가시라고 해서 겨우 성원시켜서 소위 통과했고 어제 전체적인 게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남았는데 법사위는 무난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서울의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전부 강북 의원님들입니다. 구로, 성북 이런 데서 도움 받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아마 이게 되면 우리가 연 150억 정도의 새로운 세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제 북아현동뉴타운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아현 지역의 뉴타운이 북아현3동 일부지역이 빠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다만 다른 구도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 다른 구도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문회의를 거쳐서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해서 공람도 하고 지역이 안정되고 북아현 뉴타운을 더, 실질적으로 북아현 뉴타운이 기존 면적보다 제척 부분 포함하면 19% 더 넓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9.8%라고 합니다만 학교 부분까지 감안하면 19%가 더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진 거죠. 이거 잘 마무리하면… 많이 도와주신 의원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우리 구가 이렇게 하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변녹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일보를 제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금천, 동작, 서대문구는 책 읽는 도시' 우리 변녹진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외부에서 보면 서대문구가 책을 많이 읽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것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겠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인가요? 주민자치과에서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서대문구가 도서가 보급되고 구민들이 책 읽는 방안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거는 7월 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안에 대해서. 저도 같이 보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토의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게 하고요, 7월 말까지입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아까 서정수 의원님께서 원어민 교육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꽤 잘 된다는 영어마을 다 가봤습니다. 파주도 가봤고 풍납동도 가 보았고 강북도 가봤고 그런데 저도 공감하는 것이 가서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식의 영어마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320억이더라고요. 320억 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에 쓰이는 예산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숙소, 아이들 먹고 재우고 그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가 비쌉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먹고 잘 필요가 있나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낮에 열심히 체험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와서 또 체험하고 그렇게 며칠 하면 똑같은 거지 굳이 거기서 먹고 잔다는 게… 또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다보니까 안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운영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광명역에 가면 역사 안에 영어체험마을을 200평 정도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도, 아시겠지만 지난 번 의회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파주같은 형태로 부탁해 놓고 지난번에 어디 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마을 옆에 땅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는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또 특히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은평에 두고 싶은 겁니다.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땅도 넓고 위치도 그래서 은평에 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서북지역에서는 선정을 보류했습니다. 권역별로 한다고 보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째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내년도에 나갑니다. 그게 땅이 꽤 큽니다. 거기다가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홍은3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150평 밑에 바닥 면적을 올라가고 있는데 3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2개 층 정도 더 높이면 300평 됩니다. 300평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거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시립이나 국립이 아닌 서대문 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영어마을, 아이 뿐만 아니고 어른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문제는 아마 홍제동에 있는 우리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도 옮기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공원있는 게 좋은 거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 있는 데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그런 공원을 접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 가도.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새로 만드는 것은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아시겠지만 동폐합하고 있잖아요. 남아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와 연관해도 될 거 같고 아니면 아까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지를 골라서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못 드리겠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홍제천 하면서 자연친화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사업이 서울에는 2군데 있죠. 중구 명동하고 용산구 이태원 두 군데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 특구사업 목적이 원래 목적은 서울보다 지방입니다. 지방에 낙후된 부분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균형 발전이거든요. 낙후된 지역을 특구로 선정해서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잘 된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육부분이 낙후됐다 그러면 교육특구로 정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특구로 같이 균형 발전시키자 그게 특구사업의 기본 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대문구가 대학교가 많죠. 그래서 특구로 지정을 한번 요청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 생각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심도있게 논의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건 저희들이 동을 통폐합하면 인력이 80명 정도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인력이 충원되고 나면 이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이것도 특화사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거는 생활지원국에서 하나요? 생활지원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안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보충을 해 나가는 형태로 가는 걸로 해서 이것도 7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교육특구로 갈 수 있는 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7월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정수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따로 파일을 드릴 거고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그리고 차이나타운 말씀하셨는데 차이나타운은 우리 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에 관광객을 몇 천 만명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요소요소마다 그런 관광지역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에서 우리 구에다 여기다 차이나타운을 해 보고 싶은데 구의 의견은 어떠냐 구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더니 연희동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이 상당수 있어서 이건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왕 차이나타운을 지을 거면 돈을 많이 준다든가,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고 보는 거죠. 90억 정도 해서 정말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보류된 상태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아까 김정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합니다. 조목조목 다 점검을 하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우선 주민자치위원 여성 위원이 20%도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위원수로 보면 되는데 동별로 차이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 이건 지금 조례로도 가능은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도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냐고 꼬집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반성하겠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공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볼 거고요. 통장 위촉 부분인데 통장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걸 딱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픽스시켜 버리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화합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쩔 수 없이 위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기 선거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시스템제도 그러니까 20인 이상 추천을 받고 몇 년 이상 거주하고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오해 소지가 적도록,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 문제인데요. 저도 고민해 본 적 있거든요. 행사장에 가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돌고 도나 봤더니 또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봉사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 단체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것도 가급적 조사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저도 권고를 합니다. 중복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시스템 자체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민차지과에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김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목조목 다 해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것도 7월 말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답변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경전철 관련해서, 노선은 알고 계시죠? 아직 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보면 새절역에서 출발해서 충암고등학교 쪽 있죠, 백련사에서 내려오는 쪽 그 정도에 역이 하나 생길 것 같고 그 다음 명지대 앞 사거리 거북골 올라오는 길, 거기 하나 하고 증가로 쭉 내려가서 연희동에 있는 우리은행 삼거리 있죠. 근처에 역이 하나 생길 거 같고 신촌 연대 앞에 생길 거 같고 그 다음 쭉 나가서 신촌역 사거리 정도에 연결돼서 영등포로 나가서 동작구 장승백이로 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충 사항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구청장님 답변이 속시원하게 한마디로 다 하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우선 어제 좋은 소식 세 가지가 서대문에 들어왔다는 것도 즐겁고요. 제 지역구인 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된 거에 대해서 균형발전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되고 보충질문 보다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서대문구가 얼마 전에 전산정보화 우수구라고 표창을 받을 건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 홍보 보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21개 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민문고가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하고 대조를 다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천연동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동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구 데이터가 다 달라요. 저한테 보고된 권수가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는 동도 많고 예를 들면 충정로동 같은 경우는 4,526권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442권 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책이 우리 주민문고에 보유가 돼 있고 동네에 가면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 7월말까지 점검하시는 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 주민문고 업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도 나왔습니다.
천연동은 딱 정확하게 맞는데 대부분의 나머지 15개 동은 보유하고 있는 권수와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주민문고 장서 목록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구입을 하면 바로 업데이트 해서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원어민 교육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생소한 사업이어서 긴가민가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실시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원어민 교육센터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청장님께서 저와 동일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늦기 전에 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열악한 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짓든 어디에 짓든 거기에 대해서도 다소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것의 문제로 인해서 외압이 있다는 소문은 뜬구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신청했다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제천 보다 더 앞서서 발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양재천, 안양천, 청계천에 뒤질 수도 있고 불광천에도 뒤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외형적 개발에 눈이 어두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쪽에 개발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료 풍부한 것이 다 날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지금까지 인구 40만, 40만 했는데 사사오입을 해도 35만 미만이라는 것을 통계자료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교육사업 추진을 적극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분명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어서는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추진중이라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지 적정하게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연희동 인접의 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청장의 의지와 생각을 물었던 것 뿐이고요. 제가 학원도시 발전 협력 연구위원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추진해서 얽힌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지 못해도 하나하나 새로 풀고 끊어진 건 엮어가고 부족한 건 채워가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원발의를 했는데 타 자치구를 연구한 자료가 무지 많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서대문구는 특수대학이니 일반대학이니 전문대학을 합쳐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3개만 인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학원도시 협력 특권연구위원회를 발족하자라는 것은 정말 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보면 먼저 우리 서대문은 강남구나 마포구든 은평구든 서울시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자치 광역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시 교육방침을 받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 진작부터 설치되어서 교육지원반이 구성되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팀이 구성되어서, 학교 지원팀도 구성되어 있고 교육 진흥팀도 구성되어 있고 평생교육팀이 서울시의 이런 구조적인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각 지방자치구에도 하달되어 그렇게 학교 교육의 비중을 높이라는 뜻이라고 보고 거기에 뜻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가는 구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타 자치구 몇 개 조사한 것을 보면 노원구청이 교육진흥과를 신설해서 지금 17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총괄계획팀과 전문교육팀, 평생교육팀, 학교지원팀 또 강서구청은 교육담당관과를 신설해서 13명을 두고 3개를 팀을 두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또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교육기획팀으로 시작해서 3개 과 1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또한 으뜸교육추진단이라는 확장과를 신설해서 10명으로서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키고 감소하는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상부 정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언감생심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감을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인지. 양천구청 또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14명으로 구성된 3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타 자치구를 구체적으로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는 과를 신설했고 또 관악구도 그렇게 지금 신설이 되어서 임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교육팀이다 무슨 교육 지원이다 학교 지원팀이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이탈 막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 그쪽에서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획기적인 기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팀들은 교육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직 개편이 진작에 되어 왔고, 작년부터 시작했고 서울시와 동시에 발족한 구도 있었습니다. 그 외의 자치구는 규모는 작지만 그러한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학교가 많고, 학교의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35%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발돋움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각 자치구에서는 간파를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지금 작은 힘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서 서대문 교육 발전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중에 여러 가지의 말이 하나로 압축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자치구가 25개 중에 절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검토가 끝났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시행을 엔터를 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대문 교육은 날개를 단 것이나 다름 없이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려고 노력하는 서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답변 바로 하시겠어요?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네.)
○의장 정혜연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변녹진 의원님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네.)
○구청장 현동훈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수가 찬성해 주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기 원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요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것뿐이죠.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그런 요건만 갖추어지면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아까 특화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는데 홍제천 친화특구를 이해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구라는 사업이 여기가 막 잘 되어 있으니까 특구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재원들은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거거든요. 좀 더 잘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홍제천 같은 경우도 하천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살리겠다,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특구로 지정해 주면 이것을 좀 살려서 보다 자연친화적인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신청했던 것 같고요 신청했더니 또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걱정하시는 그대로 서대문구가 정말 교육을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6월은 저의 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6.27, 2대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선되기가 최고 어렵다고 합니다. 1대는 순조롭게 되지만 2대 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 1995년 6월 27일, 오늘이 바로 6월 27일, 압도적으로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옷을 맞춰 입고, 12년 전에 맞춰 입고 처음 7월 1일 개원식 했는데 체구도 과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12년 전 옷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리고 또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렵게 서대문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이 되었고 또 6.13 선거에서는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처음 우리 서대문구청장으로 입성하셔서 저 또한 그때 의장으로서 4대 첫 임기를 맞이한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서로가 신분이 집행부의 대표이고 저는 의회, 우리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는 좀 시끄러워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다소의 우리 구청장께서, 그래도 조금은 제가 먼저 의회에 진출을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의 아픔이라든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편은 그렇습니다. 5선까지 했는데 뭐 또 구정질문이냐. 그런데 우리 구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듣기 거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여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은1.2.3동,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특히 홍은1.2.3동, 홍제3동 동민 여러분과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악의 당의 인기도에서도 저에게 서대문의 유일한 5선 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약자 편에서 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구민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오직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정혜연 존경하는 의장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도 얻었고 많은 것을 또 터득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 서대문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풍족한 예산도 아닌데 이런 곳에서 과연 동청사를 지어야 되겠는가. 예산이 한 38억 5,000, 건축비가 21억 5,000. 막다른 골목. 또 거기 어렵게 20여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마련한 집, 노부모를 모시고 마련한 집을 양해도 없이 무조건 공탁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행위.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제는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도 아시겠지만 곳곳에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아마 플래카드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다는데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 서대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좋은 건물을 헐지 말고 그런 데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여기가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연희빌라 막다른 집. 여기 연희빌라인데 아주 잘 지은 집이고 여기는 개인주택. 이 길목이 한 3m 도로가 되나요? 과연 여기가 좌회전 건물인데 과연 여기가 우리 동청사 자리가 되는 것인지. 여기는 암반입니다, 뒤쪽에.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위에는 언덕배기 골목인데. 그런데 과연 이 곳이 동청사 자리로 적합한 지. 바로 이 위에 개인주택 한 44평. 개인집이 한 44평.
그 분의 호소문을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대문구 연희3동 67-5번지 살고 있는 류성주입니다. 이 분이 지금 공무원이십니다.
20여 년 넘게 서대문구 주민 즉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니 만남을 요구하시기에 본인의 주택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을 2005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음과 병환중인 어머님을 모셔야 할 상황, 제 자식들의 학업문제 등의 가정사와 본인의 상황, 경제적, 정신적인 것을 담당자 여러분께 면담 및 유선 상으로 연락이 닿을 때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의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재촉을 하심은 저에게 상당한 위화감 및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최소한 같은 여건의 주택을 단순히 구입조차도 할 수 없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서민의 고통은 무시한 채 구청의 사업을 앞세워 법 운운하며 종용하심은 한 곳에 조용히 머물고 싶은 서민의 한 가정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20여 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하며 제 자신이 처음으로 장만한 주택입니다. 아울러 저에게는 엄청난 돈을 들여 수리 및 보수하고 살고 있으며 현재도 그 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집을 매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 가족들이 이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집을 벗어나는 경우를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매각동의서에 본인의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의원으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우리 구청장께 간곡하게, 지금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에 좋은 집을 헐어서까지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 아마 개인 주택을 그냥 바로 공탁을 3억 5,00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희빌라는 우리가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설로, 노인요양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막다른 집이고 공기도 좋고,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또 사회복지 최우수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물 상영)
여기가 정원단지 입구입니다. 하나빌라. 여기도 참 잘 지었어요. 여기 입구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각정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각정리를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입구의 세탁소 건물 주인이 몇 십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남은 정년퇴직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분쟁중입니다.
여기 하나빌라. 문제는 여기입니다.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23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신도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건물이, 하나빌라를 건물을 보니까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날짜에 도옥자씨라는 분이 8채를 가지고 다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걸로 알고 있고 조사하는 중인데 그건 차후에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도 이 빌라, 하나빌라 18세대입니다. 너무나 잘 지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미 지금 일부 보상이 되고 입구에 세탁소 건물은 반대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된 건물은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꼭 필요한 건물로 사용할 것을 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물 상영)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입구에 점유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구청 3층 결산검사실에서 한달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뭘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기에 저렇게 하루종일 고성으로 음악을 틀고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걸고 또 점심때만 되면 장송곡을 틀어줘요. 슬프게. 옛날 시골에 상여나가는,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변호사를 하셨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왜 그렇게, 그 가관인데 한쪽 플래카드는, 아마 현동훈 구청장은 오래 사실 겁니다. 현동훈은 자폭하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놔두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우리가 철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그 얼마나, 그 광경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청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 했기에 저런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힘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우리 구청장 잘 하시는데, 젊고 패기있게 잘 하시는데 얼마든지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런 말을 말씀을 될지 모르겠지만 첫 5월 1일 구청을 가서 결산검사를 가 있는데 여기 저기 무성한 소문이 들리고 참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러냐 하니까 뭐뭐뭐뭐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3분 나와서 약 5개월 동안 감사를 한다고, 1차, 2차, 3차 그러는데. 도대체 왜 죄도 없는데 감사원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 서대문구청을 5개월 동안 감사를 하는 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서 지금 많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본 의원 얘기대로 많은 궁금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시원하게 말씀해서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구청장께서는 큰 해명이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속시원하게, 이미 다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떳떳하게 야, 그거 아니다, 아무 이상 없다, 우리 의회의원들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들 좀 도와주시오 그럼 우리가 서명을 해서라도, 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말씀 안 하셔도 좋지만 나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오랫만에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 현동훈 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앞날에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감사라고 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누가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의장님 그런 거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의장님이 되물을 일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중 하나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하다 보니 눈에 띄는 논문 한편이 있었습니다.
매우 반갑게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과에 근무하고 계신 고석민 주임께서 의회사무국에서 비서실장을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논문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논문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화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행기관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범위를 좁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직을 강화했습니다. 동 규정 제10조의 3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5급 2명, 6급 이하 2명 총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래면 6월 30일인데 서대문구는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현재 종로구청 외 11개 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6급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것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전문위원의 수가 단 한 명이라도 본연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각자 제 역할을 못한다면 4명이 아니라 10명을 둔다해도 의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의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의회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적이 맡는 전문위원직은 업무능력 면에서 떨어지거나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거나 신임 5급 직원이 마지못해 오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퇴임한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의 경우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별정직 전문위원의 퇴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후임 전문위원 또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기를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을 임용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신임 전문위원에 대해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써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조금이나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제3조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의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에게는 각종 안건에 따른 전문지식은 물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 평가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이 있는 전문위원을 충원하여 집행기관의 국·과장보다 장기 보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면에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의 활동상황은 집행부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수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검토보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문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의회사무국 근무를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 보좌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료수집조차 거부하거나 6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전문위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법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현재 중구청 등 13개 구는 이미 위임조례를 개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도 개정하여 5급뿐만 아니라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전문위원의 1/2을 일반 행정직으로 임용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과 직무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청원이나 조례안 등의 법률적 검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분석과 정책개발 능력을 갖춘 정책전문가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6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모집공고를 낸 영등포구의회는 응시자격과 채용예정자의 직무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꽃피기를 원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께서는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서정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시 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규정은 2006년 4월 28일과 6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정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무위임 조례와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이 두 가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재개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2006년 12월 8일자에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심도있는 답변과 또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시간상으로는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여지껏,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날까지 무사하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옆에서 견제해 줘야 되거든요. 구청장 자리에 있다보니까요, 좋은 말만 하다보면 사람이 단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쳐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선 네 가지를 물어주신 것 같은데 연희3동 구체적으로 그 부지가 정말 적절한가 아닌가 그것은 뭐 보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연희3동이라는 동 자체가 특이합니다. 아주 길어요. 폭은 좁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김영일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홍제3동사무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7년 동안 부지 못 찾아 가지고 이번에 겨우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관의 부지 찾는 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궁극적으로 간 게 거긴 것 같은데요, 물론 하다보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운한 그런 분도 있지요. 물론 그런 일 없으면 행복한 일이지만 이게 찾다보니까 한두 번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런 게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연희3동은 앞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통폐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희동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연희1·2·3동을 흔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희2동,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연희 1동, 2동, 3동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1동이라고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희3동사무소로 선정된 부지가 끝까지 동사무소로 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차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지 선정할 때 가급적 구의원님들 하고 의논 많이 합니다. 아마 연희3동도 구체적인 과정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어 있나는 모르겠고요, 다만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해서 됐겠죠. 그런데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한 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감사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감사에도 충실하게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원단지, 의원님도 정원단지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죠, 비탈이 심합니다. 비탈이 심해가지고 일반도로라면 일반 평평한 데라면 그 정도에 무슨 가각정리냐, 경사도로라 위험하잖아요. 조금 자칫 내려오다가 차도 부딪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공터나 가각 같은데 좀 위험한, 그런 데가 정원단지입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들이 길 때문에, 정원단지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런 견지에서도 정원단지 가각단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적절한지, 안 한지, 그건 나중에 감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할 때 확실하게 좀 봐주십시오.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거니까요, 잘못됐다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하셔 가지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청 앞에 그건 사실 의원님이 저희 입장을 옹호해주실 부분입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 자폭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좌동에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재개발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거기 살던 분들 같은데 재개발하는 과정에 보상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보상비 다 받아갔습니다. 보상비 다 받아갔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깃발 꽂아놓고 두 집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살았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구청이 개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불편하든 말든, 그런데 구청장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 일이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좋은 아파트 옆에다 움막 지어놓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두 번이나 전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가서보니까 움막 안에 화염병이 한 300개가 있었어요.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전임 이정규 청장님께서도 몇 번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려고. 그런데 실패했다고. 왜?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철거하러 가면 전봇대에 올라가서 자기 목을 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을 스스로 전봇대에다. MBC에서 찍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만큼 독한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격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구청 앞에도 오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남편은 청와대로, 부인은 구청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이상합니다. 법이 이상해 가지고요, 집시법이 신고거든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또 그 신고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청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영악한가 하면 마이크 틀잖아요, 이게 80㏈ 이상으로 틀면 걸립니다. 딱 79㏈ 틉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전국 철거민 연합회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가장 무서운 조직이 있는데 하나가 전철련, 두 번째가 전노련, 전국노점상연합입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거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딱 그만큼 하기 때문에 구청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가지고도 재판을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얻어냈거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철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행정관리가.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건 사실 정말 눈에 보이는 부당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말할 기회도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 했습니다. 한 5개월 더 했지요? 특별조사반이란 데서 또 했어요. 아주 센 데랍니다. 거기서 5개월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별 나온 게 없었습니다. 법률적인 하자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다투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신껏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하면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선거 끝나고서 한 5년 살았지요? 독립문공원 뒤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상당히 아파트가 불편하더라고요. 사생활이 없어요. 아파트생활이 감옥생활하는 생활처럼 불편합니다. 선거 끝나면서 아파트 아니면 좋겠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80가까우시거든요. 아버님 제주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사업을 접고 큰아들한테 와서 살고싶다는 의향을 비치셔 가지고 그러면 조금 큰 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성원아파트가 60평짜리가 15억이 가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해서 알아보다가 빌라 하나를 찾았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인데요, 거기를 대출 받고 아버님 도움 받고, 제 돈도 보태서 가려고 했었지요. 계약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날짜에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되었지요. 궁금해서 알아봤지요. 왜 제 날짜에 이사 못 가는 겁니까, 했더니 아마 준공과 관련된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싶어서 이러면 구청장인데 그죠? 안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어차피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거기서 2-3년 동안 전세 로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요. 제가 거기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투서를 한 것 같아요. 구청장이 그 집을 봐 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감사원에서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5개월 동안을 뒤졌습니다. 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제가 떳떳합니다. 떳떳하고요, 나중에 어차피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혹시 우리 사랑하는 현동훈 구청장이 무슨 일 날까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순 의원님께서 의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의회 입장 이해합니다. 이게 별정직이다, 행정직이다 관련해 가지고 꼭 논리적으로 맞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성주찬 전문위원이 별정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 성주찬 위원은 잘 했던 것 같아요. 좋은 평가도 받고, 그 전에 계시던 별정직 분들은 또 그렇게 썩, 정당활동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모르잖아요. 공무원 생활도 모르고 행정을 모르잖아요. 그냥 정당이나 어디 입김 받아서 이렇게 심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구청하고 연결도 안 되고 행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이든 앉혀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청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전문위원 계시니까 말씀하지만, 제가 한 번 전문위원님 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입장이든 의회로 보내면 의회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잘 쓰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대화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하면, 여기까지 구청장이 이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 직원도 많은데 의회에 있는 직원까지 구청장이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건 한 번 어차피 조례개정이 있잖아요.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의회하고 부딪혀야 될 일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이다, 행정직이다, 논리상으로 어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일장일단이 있지요. 행정직으로 했을 때 일장이 있고, 별정으로 했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구 말씀하셨는데 6급 같은 경우 보면요, 여섯 개 구청이 지금 했거든요. 별정직으로 한 데는 영등포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 구가 행정직 6급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돕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두 명 정도 6급을 충원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직원수가 28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울의 25개 구청에 비교해 보면 중상위입니다. 최상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앞쪽에서부터, 제일 많은 데가 30명입니다. 관악구.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22명, 23명, 26명, 우리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구청도 사실 인원이 모자라는 입장인데 부담은 되는데 다만 이제 알겠지만 동 통폐합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융통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구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각별히 물어주신 사항인데 답변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밑 작업을 해서요,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제가 있어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항상 구청장께 좋은 얘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하고 저와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서대문구민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 감정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감사원 문제도 해명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이렇게 딱 얼마나 좋습니까. 잘 하셨고. 또 철거민문제, 그건 우리 구청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비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결국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힘을 빌어서 우리 서대문구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사실 현동훈 구청장님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지, 구청장 입장을 난처하게 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조금 전 연희3동청사 문제는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과연 2000년 9월 27일날 구청장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예산이 38억 5,000, 거의 4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현장을 보지도 않으면서 방침을 해줬는지, 현장을 답사를 하셨는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구의원들이 그 당시에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구정감사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 안에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우리가 해야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2월이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조치를 해서, 또 동 통합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고 제가 알기로 현동청사가 135평에 건평 220평 4층 건물인데 지금 월세가 2억 5,000에 월 750만원 부과세 해서 82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세 해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희3동 청사 공사비가 21억 5,000만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말고 그 돈 지을 것으로 연희3동 청사를 매입하면 공사비 가지고 매입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서대문구청에도 재산증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청장께서 잘 하시니까 젊고 패기있고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정원단지 아까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 앞에 가각정리 할 자리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놨거든요. 충분히 도로확보가 됐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만 폐쇄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보면 코너에다 승용차를 받혀놨더라고요. 그 도로가 좁지 않습니다. 아주 넓어요. 우리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전직 배순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다 이거죠.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막대한 23억이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건지, 우리가 시급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해야 되는 건지. 매입과정에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조사하는 중인데 이 문제도 보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시급한 문제 찾으셔 가지고 하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적당하게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서대문에서만 43년차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골목골목 지역에, 그 지역에서 5선 했지 않습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뜻으로 알고 또 이런 기회에 그 건물 헐면 되겠습니까, 좋은 건물을?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12월 감사 때 만약 꼭 그때 고집하신다면 그 안에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성실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서정순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저도 이번 사실 구정질문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대와 다르게 답변이 너무나 미흡한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요. 사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들 의원들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감싸줘야지 누가 감싸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한계상황을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의정활동한 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애를 굉장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않은 상황인데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건데 좀 유감스럽고요. 아까 얘기한 거에 중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직은 다 아시다시피 연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국직원 증원에 대한 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고 현재 전문위원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행정적으로 임용한다 한다 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부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장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전문위원직이 이런 말씀드리기 안 됐지만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빨리 떠나야 할 곳. 이 사람들이 평균, 아까 고석민 주임의 논문에 보면 평균 근무 기한이 다 제시가 됐더라고요. 2,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날 곳,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아까도 구청장께서 의회사무국까지 다 신경 쓸 수 없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과 의장은 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과감하게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임용권도 넘기시면 될 것을 왜 쥐고 계시면서 의회사무국 내에 의원들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언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 구정질문 할 때는 7월 한도를 정해서 해당 과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주문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답변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까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는 답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만 별정직 6급을 증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서구에서도 별정직 6급 2명을 증원하기로 한 상태고요. 강동구도 별정직 2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는 별정직 6급 1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김 의원님께서 연희동 질문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청사를 짓거나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직접 가보거나 대부분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사진을 가져오거든요. 위치도를 다 가져옵니다. 그걸 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희3동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통폐합 관련해서 여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원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정원단지도 보상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는 정원단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탈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관련 공무원 통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현장을 가 보세요.
○구청장 현동훈   서정순 의원님께서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6월 26일 현재 저희들이 뽑아 온 것입니다. 어제 현재 상황으로 별정직 6급을 둔 데는 영등포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행정과 별정직을 어디는 할 수 있도록 두고 그때 그때 따라서 행정직을 하든 별정직을 하든 역할수행이 맞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후에 더 논의해 볼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렇게 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유정오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혜연   조금 전에 유정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유정오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청에 급한 일이 계셔서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의원   5분이면 됩니다.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제가 들어야 됩니까?
○유정오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북아현2동·대신동·창천동 구의원 유정오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입니다마는 약간의 내용이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시간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 구 중심지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천동에 위치한 창천교회에서 연세로 차없는 거리를 추진하자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정체의 단체가 개입하여 신촌상가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구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경청 및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구의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에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신촌상가 활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확실히 대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정체 불명의 단체가 주최하는 모임에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런 모임에 어떻게 관이 참여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유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네.
○의장 정혜연   그러면 구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반대합니다. 확고하게 반대를 하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갔던 것은 초청해서 간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서울시 도로팀장을 초청했고 저희 공무원들은 정보 수집 차원에서, 저도 그날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지 결코 구청이 그런 거에 공조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시청에 주민들하고 가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촌이 신촌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두 가지입니다. 대학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또 하나는 신촌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62개의 노선이 연세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만남의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신촌 상권이 살아나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 길 차 안 다녀 버리면, 물론 다른 문화가 꽃 피기야 하겠죠. 그렇다면 신촌 고유의 상권은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확고하게 반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 서명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