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서대문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질문과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정순 의원을 비롯하여 총 두 분의 의원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가 5대 만성병 환자이며 전국민중 당뇨병 환자는 공식 집계로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유방암 사망률 세계1위, 항생제 내성률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대 남성 14%가 생식기능에 결함이 있고 환경오염, 음식 결함의 문제로 기형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니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온 국민이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은 현동훈 구청장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서대문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구정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2006년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하루 1인당 500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관한 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이면 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등이 보고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단위 4만원 짜리 일반미를 6만원 짜리 친환경쌀로 바꿀 경우 발생하는 평균 차액은 영아 1인당 30원, 유아 1인당 6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영아가 한 끼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한 끼 평균 30g이고 유아는 60g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주시도 철저한 단가 분석을 통해 하루 1인당 보육시설은 488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24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도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 급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믿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난 5월말 경에 정원 7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친환경 급식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린 결과 구립 어린이집은 어제 저녁에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1인당 월 2만 5,000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영아가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은 예산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 몇 군데라도 샘플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구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한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서대문구의 많은 학부모들은 급.간식 예산이 지원되는 것조차 모른 채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구립 어린이집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몇 개의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면 친환경급식의 확산은 요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오염된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평생의 식습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14일 구의회 교육경비보조특위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7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과연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그동안 구의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급식 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나주시 시찰을 할 때는 매우 고맙게도 교육지원팀과 보육정책팀장, 구청 구내식당 영양사도 대동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분들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출한 질문 요지에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처럼 철저한 준비없이 성급하게 예산부터 지원한다면 애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한다면 서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대도시형 친환경 급식 지원정책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서대문구 친환경 급식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 관련과 담당공무원, 친환경 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모델로 꼽히는 제주시나 나주시의 경우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또한 주민발의를 한 대표자들과 의논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대상 및 방식,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제약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친환경 급식 시설이 비록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실시되는 것보다 그 파급력은 훨씬 막강하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문구를 시발점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 대도시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군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다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간혹 5대 의원들의 위상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며 지역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칭찬을 해줄 때면 1년 동안 나는 과연 밥 값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나 하고 돌이켜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2002년 4월 9일 조례 제531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자 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가족 그런 분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총무과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이 구청에 12대, 문화회관에 12대, 총 2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이익금을 살펴보면 매점은 3,844만 7,000원이고 자동판매기는 6,366만 5,000원으로 두 곳의 이익금을 합하면 1억 2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구내식당 운영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질문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인 바 법을 지켜가면서 구민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서대문구 관내의 고통받는 장애인, 편부모 가정, 독거노인들, 틈새계층의 수없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에 걸맞게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걷어들이는 1억에 가까운 이익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 방향 설정을 위한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에 국한하지 않고 급식조례제정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의 범위, 급식 시설, 급식 방법, 우수 식품의 선정 기준, 우수 공급자 선정 방법 등 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라든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 구의원, 구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가칭 올바른 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범 친환경 급식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일정 기간 동안의 우수 식재료 구매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시범 급식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우수 식재료 구매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문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운영되어 오는 구청 구내식당은 자체 정관에 의거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매점과 함께 자동판매기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부합하는, 순수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9일 조례 531호로 제정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42조, 노인복지법 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16조의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 장애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매점, 자동판매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민간위탁 등의 계획이 있을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매점, 자판기 등의 대부분의 이용자는 구청 직원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직원으로 결성된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취사도구, 식판 등의 교체라든지 정비 등에 재투자되어 현재 질 좋고 서비스 좋은 구내식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본 의원의 장황한 질문이 무색하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한을 좀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문군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자동판매기 매점 시설을 위탁할 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탁할 시.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위탁을 하지 않고 계신데 위탁할 의지도 없으면서 조례를 2002년도에 만드신 목적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탁할 의지도 없는데 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까?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올바른 급식 추진위원회 구성은 내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금년도 한 10월부터 예산편성이 시작되면 그때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조례 제정 등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급식 어린이집은 금년도 중에 우수 식재료 구매 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문군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도 안 하면서 왜 조례를 제정했느냐 그랬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공히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데가 18군데, 저희 구를 포함한 7군데가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내식당에서 그러한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금을 자기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사먹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당분간 위탁할 그런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2차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서정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그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범시설도 내년부터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급간식비 지원은 수년 동안 지속돼 온 것이고 올 상반기의 분석만으로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는 것은 당장 7월에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셔서 빨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문군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매달 13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이의제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본 의원이 각 구의 돌아가는 걸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참 곤란하다,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 구청에 돌아가는 자판기의 현황을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의지가 정말로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가 과연 자판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잘 압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입지도 옛날하고 달라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불우한 사람들 혜택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혜연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하실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걸로 아시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지 동시에 한다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어린이집 지정문제는 급간식비 지원을 2004년부터 했지만 우수 식재료 구매를 권장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실적을 분석해 봐야 우수어린이집이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동안에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추진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자료를 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럼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0신상발언(김영일의원)
○의장 정혜연   지금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는 신상발언 시간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 배가 고플까봐 보충질문을 마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해차원에서 또 각 부서에 어제 구정질문 했던 부서에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대한 것만 해요 신상발언하면서)
○김영일의원   제가 어제 구청장께 물었습니다. 예산이 38억 5,000 그런데 그 장소에 혹시 가 본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가 본 것도 같고 안 가 본 것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영일의원   자기가 필요할 때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과연 가 보지 않고 그렇게 승인을 했겠는가 이 문제는 동통합도 있고 해서 꼭 그 자리가 짓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던 거니까 밀고 나가겠다고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지키게 하세요.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의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세요.)
○김영일의원   말씀하시고 싶으면 나오셔 가지고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으면 신상발언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영일의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하세요. 왜 자꾸 같은 의원 발언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의장님이 지금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님 회의규칙 30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발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일의원   그러니까 그걸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우리 의장님한테 발언을 얻어서 해야지 같은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걸 가지고 자꾸 뒤에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원으로서 자질부족입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5선 의원이 지금 회의규칙을 몰라요? 5선 의원이.)
○김영일의원   이게 사실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지금 5선이 그것도 몰라요? 재선이 아는데.)
○의장 정혜연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발언을 계속 하십시오.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하십시오.
○김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어저께 명쾌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한 번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연희3동 청사도 한번 그 지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과연 그 자리가 적절한지도 판단해 주시고요.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김영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발언의 대상자를 알려주십시오. 저희입니까? 뒤쪽 집행부입니까? 구청장입니까? 대상자 없이 어떻게 발언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김영일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구청장한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도저히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건 의회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뒤에서 유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명색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운영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렇게 하는 건 그야말로 진짜 자질부족이 아닌가,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현장을 두군데 방문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유감으로 동료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퇴장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거지 누구를 비평, 헐뜯고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잘 해 보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좋은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주셔야죠.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본회의가 좀 본의 아니게 소란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제도가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신상발언밖에 없고 5분 발언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걸 신상발언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공동세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신상발언이 아니죠. 그런 제도의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서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가면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 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우선 제 자신 송구스럽습니다. 의회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하시고 특위구성 운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발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의원님들 계신데 의총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 다 배석하고 오늘 구정질문에서, 제2일째 되는 구정질문입니다. 그럼 당사자 의원께서 어제 구정질문해서 다 답변 받으시고 보충질문까지 다 해서 마무리고 된 겁니다. 마무리가 된 것에서 마무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질문 하면 또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보다 대 선배님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마땅히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인신공격성 또 혹은 무슨 무언가 있지 않은 야리끼리한 냄새나 풍기는,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정정당당히 물을 거 있으면 묻고 밝힐 거 밝히고 하는 것이 그게 의원의 품위지 그렇게 해서 이상한 걸 뭘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한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는 걸 분명히들 아셔야 됩니다. 서로 흘렸을 적에 아니면 말고 식은 이제는 우리 5대에 의회에서는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본 의원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