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5.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5.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이기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이어서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9일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주시찰 계획서를 채택한 후 7월 13일 나주시 친환경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에 총 1억 614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40억 8,413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회기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비 부족분,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31억 6,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048억 7,000만원의 11.3%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16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8억 8,400만원의 11.0%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180억 9,4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35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5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89억 8,600만원의 15.6%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9억 5,5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04억 8,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32억 2,3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43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3,200만원 등 총 2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적·의무적경비인 경상비가 15억 8,300만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비가 151억 1,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보안 등 보수 등 도로교통분야에 37억 8,500만원,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문화체육분야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의 방과후교실 이전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3억 2,300만원,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에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른서대문을 가꾸고 구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정비 등 공원녹지 관련분야에 18억 500만원, 관내 하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하수도준설공사, 홍제천자연형하천 조성 등 하수시설 및 하천관리를 위한 치수·하수분야에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은3동 청사 건립, 방범용CCTV 설치, 관내학교지원 등 일반행정분야에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의무적 경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가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따른 급여부족분과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비, 경로연금 부족분, 보육시설 운영보조 등으로 50억 400만원,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직원들의 퇴직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1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7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 전액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등 9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4억 2,400만원의 세입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희3동 청사 건립이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건립비 5억 2,900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사업비 등 2007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관리위원 세 분, 복지건설위원 네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박운기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일 의원, 문군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에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안 하고, 그 다음에 5월 16일날 발의된 서대문구 서부경전철 사업추진결의안이 의회에서 제일먼저 발의했는데 정말 반갑게도 두 건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 카드 수수료도 채택되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의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더운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8호로 2007년 7월 9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결의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연간 가맹점 수수료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대형업체에는 1.5%에서 2%를, 미용실 등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3.6%에서 4%를 부과하는 등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사회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중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입니다. 보육경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열망으로 구성이 되었고 10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애정으로 그 어떠한 특별위원회보다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모두가 저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16명 전원의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사무국직원들의 헌신과 구청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급식의 우수자치단체인 나주시를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정훈 나주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제안사항인 친환경급식도입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쌀을 서대문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선거법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동이 제한되었음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노고와 제안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가 진행된 점은 위원장인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소감을 마치고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6년 9월 20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였으며 활동목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및 친환경학교급식의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추진일정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0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3차에 걸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학교급식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친환경급식을 위해 우수자치단체인 나주시를 방문하였으며 서대문구 300여명의 학부모님들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7월 16일 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육경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보고서의 주요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경비지원의 문제점 및 제안에 있어 시설비 중심의 지원의 문제점 및 학교 학부모운영위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개진의 필요성 및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고, 친환경급식에 있어서는 주민발의로 발의되어 의회에서 보류중인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조속히 제정하여 서대문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한 저희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부디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6항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정순 의원과 최태중 의원을 제1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록 그 규모가 본 예산에 비하여 작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본예산에 대해서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추경 사유와 필요성, 법적 편성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무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