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마포로4구역제3-1지구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마포로4구역제3-1지구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매우 바쁘게 운영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진정으로 살맛나는 서대문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심사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유정오 의원, 간사에 박운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과 23일에는 제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써 첫째로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안은 남가좌2동에 소재한 구립환희어린이집은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써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2층 보육시설을 폐쇄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노후건물 보수 유지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과 인접한 남가좌동 342번지 13호를 매입하여 연면적 837.92㎡의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을 하여 보육아동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환경을 조성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로 홍제 방과후 교실안은 구 홍제 제3동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홍은1동에 소재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시설을 사용하던 '홍제방과후 교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홍은1동 구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구 홍제3동청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문제에 따른 효율성이 결여되는 등 사용이 불가함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인근지역에 소재한 홍제동 287번지 159호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진행시 위험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분명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 홍제3동 청사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산 및 용도에 맞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오 의원입니다.
우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아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기간중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의 양 축임을 인식하며 서로 합심하여 보다 발전된 서대문구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현장심사 위주로 진행하여 신규사업의 예산반영 요구가 들어온 홍제동 274번지 일대 도로개설 및 옥천동 29의 2일대 공공공지 조성 등 서류 및 도면상으로는 현황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 하여 사업주관과의 현장브리핑을 받고 지역주민 등의 여론청취 등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추후 예산심의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안번호 제66호로서 2007년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20일과 23일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2,048억 7,067만원과 간주처리 190억 4,899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239억 1,966만원이며 이보다 10.3%인 231억 5,982만원이 증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470억 7,949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비 부족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재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시급하거나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일부 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홍제3동 274의88-274의 128간 도로개설 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억 4,850만원을 삭감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4,85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는 학교지원사업 예산으로서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관내 각 지역에서 분산되어 개최되다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되어 추진되는 통합축제예산은 사전에 치밀한 기획 및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1회성 또는 소모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대문 구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건설 및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지역민원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절차에 따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개의한 제141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마포로4구역제3-1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및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구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외 1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홍제동 무궁화단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69호로 2007년 7월 11일 그리고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67호로 2007년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홍제동451-13번지 일대 14,754.6㎡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의 향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 지정된 마포로 제4구역 제3-1지구 44,337.2㎡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충정로3가 58-4번지 일대 225.4㎡가 증가된 44,337.2㎡로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향후 뉴타운 사업을 고려하면 경기대길이 주도로가 되므로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버스전용차로변 (북동쪽) 및 양방 2차로변 (서측)에 완화차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수정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곁에는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참 조)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마포로4구역제3-1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월은 성하의 계절이자 의회의 개회 일정이 비어있는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의 심신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보람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