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로 접어들면서 10월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 등 나라 안팎의 현안 사항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제2차 뉴타운사업 지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재울뉴타운 3·4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더러, 북아현뉴타운, 홍제천 조성사업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선진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40만 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두 분 의원께서 총 네 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변녹진 의원을 비롯하여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기상청조차도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유난히 뜨거운 햇볕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서대문은 특별한 사고없이 무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장마철 사고에 잘 대비해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북아현동 지역에는 서대문 마을버스 노선인 5번과 6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두 마을버스의 노선에 대한 찬반논의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이번 질문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마을버스의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본래 목적은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주 교통수단인 일반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내         도심까지 운행을 하여 일반버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여러 의견들이 있기에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정류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5번 마을버스 정류장 때문에 북아현동 지역의 출퇴근 시간은 물론 대낮에도 굴레방다리 사거리가 병목처럼 교통이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5번 마을버스의 아현역 사거리 부근의 정류장과 통과노선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이 지역이 북아현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신촌 방향이고 이쪽이 충정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때 빨간 줄이 북아현3동 종점에서 출발해서 신촌 방향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이 버스가 빨간 노선으로 출발해서 이쪽으로 신촌으로 가면 될텐데 출발해서 여기서 5번 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서고 우회전해서 굴레방다리 밑에서 바로 좌회전을 들어갑니다. 유턴을 해서 국민은행 앞에서 다시 섭니다. 다시 정차하고 여기서 다시 불법 유턴을 해서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다시 신촌 방향으로 나가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유턴 신호를 받는 대기가 대각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차가 많이 막히게 되고 또 이쪽에서 들어올 때 여기도 불법 유턴해서 차가 폭이 좁기 때문에 5번 버스가 비슷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좌회전해서 또 나가는 경우, 주민들이 5번 마을버스가 양쪽에 있는데 이게 신촌방향으로 나가는 버스인지 아니면 북아현동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신촌 방향에서 북아현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쪽에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선으로 들어와서 바로 좌회전 받아서 들어오면 될텐데 여기서 좌회전 바로 받지 않고 이쪽에서 1차 정차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유턴을 해서, 똑같이 좌회전 받아서 여기서 한바퀴 돌고 다시 돌아서 여기서 1차선 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돌이식 정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5번 버스가 나갈 때 들어올 때 전부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시내 진입하는 버스나 아니면 신촌 방향으로 들어오는 타 지역 버스나 이런 교통이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일반 대낮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북아현1·2·3동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나 급하게 택시를 타신 분들이 신호를 한 번 받으면 다 이쪽으로 나왔을 상황인데 두 번, 세 번씩 받고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촌방향으로 가는 마을버스든 북아현동으로 들어오는 마을버스든 한 번의 좌회전과 우회전으로 갈 수 있음에도 두 번의 유턴을 해야 되고 두 번의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류장을 만든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교통상황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이고 한낮에도 마을버스들의 두 번의 회돌이식 정류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북아현동에서 신호를 두세 번 이상을 받아야 시내나 신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정류장 문제는 지난번 3월 구정질문 때 했던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와 연관하여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빠른 행정조치가 있기를 바라건대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북간 공동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구청에 약 11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압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실지 6하 원칙에 의해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하나 간절히 바란다면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처럼 서대문구에도 안산을 기점으로 한 동서간의 불균형이 있음을 구청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이용이나 보건소, 문화회관 이용 그리고 안산의 시설관리 상태만 봐도 연희동 쪽과 북아현 쪽은 현저히 차이가 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대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북아현 1·2·3동과 충정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세로 들어오는 예산을 이용해 북아현 지역의 숙원사업인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좋은 답변이 나오기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은1·2·3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 여전히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늘 애쓰시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법 아침저녁으로 확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제 별명이 가을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에 앞서 우리 주제가 '사랑하여라'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줘야 그게 고마운 거지 배가 부를 때, 목마르지 않을 때 밥 주고 물 줘야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 세계 10억 가톨릭 신자의 오늘 13일날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12억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억, 우리 '서로 사랑하여라' 주제입니다. '오른 빰을 때릴 때 왼 뺨을 마저 내밀어라' '겉옷을 가져갈 때 속옷까지 마저 주어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서 실천하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서대문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요즘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다 검증을 받고 학력위조 절대 안 했습니다. 여기 구청장께서도 선거로 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가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열여섯 분 의원 늠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을 맡겨 주십시오. 아주 열심히 오로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 복음 말씀이 좋기에 제가 새벽 미사를 갔다와서 너무 감격을 해서 '서로 사랑하여라' 다들 인간이다 보면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신생아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트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장님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태어날 때 울음을 터트리는가, 그랬더니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 적이 되는 세상, 남을 죽여야, 없어져야 내가 뜨는 세상. 이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운다고 그래요. 이 험한 세상을. 아마 제 지역에서도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김영일만 없어지면 구의원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저 놈이 5대까지 해먹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근히 없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역에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경쟁사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그런 뜻으로 제가 구청장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연희3동 청사에 대해서 귀찮게 하는 거 같은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방청석에 부부간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너무 써서 얼굴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보험관리공단의 사무관이신데 참 안됐어요.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요즘에도 시달린다고 해요. 지금 21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이 많이 변하는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를 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진정으로 민원인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했고 귀찮게 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희3동 청사가 적합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모모의원들도 개입이 됐고, 더 이상은 아마 12월 감사때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속 시원하게 그야말로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선정을 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소관은 아닌 걸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러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고, 여기 우리 여러 의원님도 방문하셨지만 이미 안 짓기로 했으면 빨리 해서 풀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요? 정창님.
   (○구청장 현동훈   의석에서 - 네)
○김영일의원   두 번째는 민주평화통일. 지금 13기인데 1기에 2년씩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한 17년 동안 민주평화통일 당연직 자문위원으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평화통일 목적이 국민의 화합과 사회안정, 국력신장.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된 국가는 이 세계에서 오직 남북한 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민주평화통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고 많은 기여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또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 단체장협의회 모임에서 주지말자 했다고 하는데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께서는 주실 마음이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 그래야 명목이 설 것 아닙니까. 가서 나는 약속대로 주기 싫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아우성이니 어쩔 수 없이 줬다. 명목이 설 것 아닙니까. 맞죠?
   (○구청장 현동훈   의석에서 - 네)
   (일동 웃음)
○김영일의원   그래서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 힘을 실어주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줄 것은 하루빨리 지급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든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목말라 할 때, 배가 고파할 때 예산을 줘야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지 무슨 예산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예산을 지급해서, 민주평화통일이 서대문이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가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청사 문제를 언급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뒷전이에요. 이미 다 협의해 놓고 먼저 언론에 보도가 나온 뒤에야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 통합문제도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도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하는데 그날 이미 KBS에서 서대문은 몇 개 동이 줄어든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고 해요.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 동 통합 문제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누볐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께서 실정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 통합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대안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도 최고 앞서가는 서대문구의 동 통합이 되지 않나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동훈 구청장이 잘 하시잖아요.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만 뒤에서 뒷받침 해주면 아마 서울에서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최고 앞서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지 않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머지 않아 10여 일 남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4분의 3은 특별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경제가 좀 풀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 어렵게 살아가지만 보름달같이 알찬 그런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추석 명절 잘 쇠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구청장 생활 5년 조금 넘었는데요 5년 동안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 받아봤고, 아마 오늘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아주 복잡한 심정인 것을 이해해 주셔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변녹진 의원님께서 북아현 지역의 마을버스 5번, 이건 사실 저도 내용을 잘,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요, '98년 4월에. 예전에는 그냥 아현시장에서 북아현3동 쭉쭉 직진하던 코스를 신촌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 전에 북아현동에서 아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뺑뺑 도는 회돌이 노선이 데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가서 우리 의도대로 아현역 정류소를 폐쇄시켰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많이 되는데, 다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8년도, 내년에 아마 서울시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 개선사항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하여튼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뭘 건의하느냐 하면 횡단보도, 북아현동하고 아현시장을 잇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건의를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도 건의하느라고 전에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 흐름, 교통 흐름이 끊깁니다. 지금은 그냥 지하보도 같은 것으로 흘러가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정류장 문제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도 한 번 알아보고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북 공동세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 어차피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 입장에 따라서 구청하고 의논해 가면서 만들 사안인데 지금 변수가 뭔가 하면 금액이 애초에 110억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4개 구청, 강남, 서초, 중구, 송파 4개 구청이 워낙 거세게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쪽을 배려를, 여하튼 법은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원칙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많아질 것입니다. 50%까지 간다는 것이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5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110억까지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뭔가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안입니다. 이건 나중에 의원님들 머리띠 한 번 매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각오를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할 겁니다만 기초노령 연금문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복지부가 자기들 생색낸다고 폼 잡아놓고는 그 부담은 가난한 자치구한테 하라는 얘긴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만 해도 부담이 44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1년 사업 예산이 한 250억쯤 되는데 그중에 거의 15%, 20% 기초노령 연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앞으로 2050년인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65세 이상이랍니다, 70%가요. 그러면 거의 전 예산을 전부다 쓴다 이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지부 쪽이나 정부쪽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을 아예 없애주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줄여달라. 지금 우리가 한 25% 부담을 하거든요. 한 10% 이내 정도로 부담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좋기는 100% 국가에서 하든지, 왜 그렇게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느냐 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이건 정부에 강력히, 노골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 자치단체장 회의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집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물론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소요가 별도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남.북 공동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구청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그런 재원이 주어진다면, 그건 물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부분이 교육과 문화와 복지라고 보거든요. 특히 교육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서대문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노인 부분은 어느 정도 했잖아요. 해서 노인 부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좀 주어진다면, 아니면 기존 재원에서라도 앞으로 재원 배분을 가급적이면 교육여건 개선 쪽으로, 도서관 유치라든지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유치라든지 또는 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하겠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한 번 따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이, 저는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5선 의원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구정질문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의원님 국회에서 박희태 의원이나 김덕룡 의원이 국정질문 하는 것 봤습니까? 5선 의원이 무슨 구정질문 합니까? 그냥 뒤에 계시지."
농담 비슷하게 했더니 자기는 5선이든 10선이든 구의원으로서 할 일은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5선이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가을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가을 뿐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계절 남자입니다.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섭렵하는 그런 사계절의 남자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사랑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들을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보상은 일부 다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 부분, 그분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의 재결이 아마 조만간 떨어질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 전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통폐합 문제. 동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도 안 나온 상태인데요 조만간 나오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연희동은 가급적이면 묶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희3동하고 연희2동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연희3동을 쪼개서,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연희3동 주민들의 반발도 좀 심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연희동을 전체로 묶어도 인구가 한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5만이 넘지를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도. 그럴 거라면 굳이 연희1동.2동.3동을 나눌 필요가 있나. 연희동 전체를 하나로 묶어도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희동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희동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희2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고. 그러면 연희2동사무소를 전체적인 주사무소로 쓰게 되면 굳이 연희3동사무소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 변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복안 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 변경돼서 그 곳을 동사무소로 쓰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인이 있는 건물에 다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그건 수용이 됐는데 그럼 다시 환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충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의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게 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그건 제가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의원들은 뒷전이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원래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먼저 안을 다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저희도 늦게 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한테 설명한다고 저희들을 다 모았을 때는 할 때는 이미 언론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진 상태예요. 저희들도 그때 가서 안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언론보도 중에 서대문구가 유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논의 과정에서, 제가 좀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발언을 몇 마디 했더니 서울시 쪽에서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모구청하고 서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먼저 나오고, 그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바로 듣고 와서 제가 담당과장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드려라. 얘기를 해드려서 복안을 듣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거라면 용역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 보고를 해서 마무리하자 이런 단계지 결코 의원님들을 뒷전으로 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늘 제가 마음 속으로든 혹은 마음 밖으로든 항상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의원님들하고 의논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예산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배짱 부려 가지고 구의회에서 집행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06년 9월1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주평통이라는 게 일반 법률기관 아닙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가 절대 아니고 국가적인 통일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민주 통일문제기 때문에 이건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걸, 구청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지원이 됐는지,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위로 보나 업무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민주평통의 예산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막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민주평통 12기가 편성이 될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어제 13기 정기총회 가서 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물갈이가 많이 된 것 같고 저도 어제 의장님 하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평통의 정덕범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가지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 오후에 가서 은평에 있는 노재동 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분이 그걸 주도했거든요.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지난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환경도 변화가 됐고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미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가 강력하게 개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만 예를 들어 본다면 기 편성된 민주평통 예산을 집행한 구는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양천구가 1,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강서구가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항간에는 뒤에서 지원했다고 말도 있는데 모 구청이 어떻게 해서 몰래, 예산이 개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몰래 지원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는 양천하고 강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 건 맞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서울시협의회에 가서 제가 강력하게 개진해서 가급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5번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교통환경이나 내년에 있을 2008년도 서울시 개선 대책에 의해서 봐서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아현1.2.3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다 같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아마 5번 버스는 3동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동 주민이 이용하는 5번 버스 때문에 아까 말한 주차장 때문에 다른 지역, 1,2동이나 그 주민들이 교통이나 다른 지역 타지역 분들도 교통흐름에서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류장을 그렇게 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도 있는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됐으면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버스환승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환경도 변화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횡단보도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네요.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금액도 상당히 적은 것 같고 딜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미에 구청장 답변 말씀드린 것이 교육여건 개선 이쪽에 많이 쓰겠다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동서간에 차이 있는 것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북아현 지역에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불만스러운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6월에 질문드린 사항에서 구청장님 답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민문고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속기록을 해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민자치과에서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서대문구가 도서가 보급되고 구민들이 책 읽는 방안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것은 7월 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안에 대해서 저도 같이 보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토의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게 하고요, 7월 말까지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이게 속기록 내용입니다.
그런데 9월 십 며칠인데 저한테 한 장의 보고도 없었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혹시 구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정철 의원님도 그때 같이 질문한 걸로 돼 있는데요 김정철 의원님 답변을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김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목조목 다 해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것도 7월 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받으셨는지.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저한테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김정철 의원님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받은 걸로 알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구정질문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해서 일이 돼야 구정질문의 효율성이 있을 건데 구정질문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일 의원님, 없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오늘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거죠. 저도 보니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왜 보고가 안 됐죠?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바뀌셨죠? 그러면서 잊어버렸나요? 행정관리국 소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장 정혜연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걸 챙기십시오. 늦긴 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빠른시간내에 두 분 의원님한테 보고 다 해 주십시오.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빠른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새겨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의지 못지 않게 관계공무원들의 긍정적이고 실천적 의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