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의된안건
○신상발언(김정철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이기돈 의원 외 6인 발의)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0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금번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5대 의회의 실질적 원년인 한해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차분한 준비와 마음 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에 대한 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0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비롯한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신상발언(김정철의원)
(10시03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김정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정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35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노력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공무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의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성서를 잡히는 대로 펴 가지고 한 구절씩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성서에 핀 페이지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요약은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탐욕 역시 하나의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탐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과도한 탐욕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지배되지 않고 탐욕을 지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환히 두고 살라는 옛 성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허무로 드러나며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탐욕임을 깨닫게 됩니다. 푸른 하늘을 가리던 구름처럼 마음의 눈을 가리던 탐욕도 사라져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추석연휴 끝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일 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있으니 10시까지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건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긴급사항이면 분명한 안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추석연휴 끝이라서 나름대로 바쁘게 지낼 지역 의원님들을 집합시킨다면 당연히 안건을 알려줘야 할텐데 무조건 비밀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오래 전 약속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임을 진행한다는 게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중에 들어보니 의회이전 건으로 보건소에서 예정된 치매센터를 현 의회건물과 바꾸는 게 어떠냐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몇몇 의원들이 예정된 부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빌라 21세대 중 16세대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공공시설보다 먼저 빠른 속칭 딱지를 위해 모종의 부동산투기 브로커 세력이 개입하여 이미 명의이전 작업이 완료된 입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숫자는, 16개 숫자는 어쩌면 구의원 숫자 16명 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명의자들은 대부분이 1970년생부터 심지어는 1986년생까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투기세력이 개입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긴급모임을 주선하신 의장님은 그 다음날 집행부와 없던 일로 하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몇 개월 전부터 예정지를 답사하고 그랬으면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2006년 12월 정기의회에서 동료의원인 박운기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작업하여 몇 군데에서 쪼개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의 집행부의 처사이며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안 서대문구청 직장협의회에서는 공개게시판에 이번 일이 마치 의원들이 개입해서 일이 큰 것처럼 문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말입니까? 물론 개입한 의원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개입하지도 않은 의원들은 무슨 꼴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 일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의원을 대표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잘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장님과 의원 편에 서서 의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장은 이런 처사에 대해 긴급간담회 주선자로서 의원 편에 서서 집행부를 질책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왜 그리 집행부 편을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집행부의 이런 잘못을 평론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신상발언 말조심해)
○김정철의원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떠드는 거야 말 조심해)
○김정철의원   뭘 말조심합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제대로 지켜요)
○김정철의원   결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처사로 인하여 의회와 의원들의 오해받을 사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긴급모임을 주선한 의장단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우리 의원들 거의 50%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돈도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
   (「시간 됐나 봐」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어떤 알권리와 주민들이 집행부서의 어떤 감시역할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식적인 사과와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청사이전과 관련한 신상발언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고 본회의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 간부들한테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언론인도 많이 오셨고 본회의장에 동료의원을 서로 모르고 했다는 것보다도 운영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회의소집도 한 거니까 서로 같은 의원님들간에 서로 이해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이따 간담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끝나고,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이 나와서 운영위원장 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의원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해명할 기회를 제가 주기로 했잖아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하고 공적인 회의석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김영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동료의원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 자신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바로 서야 그리고 의사진행이 매끄러워야지 40만 구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장에 관계된 문제라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해서 해명할 건 해명이 되고 또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릴 부분 사과드려야 되고 분명 히 잘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장은 책임집니다.
뭐를 책임져야 되고 뭐를 책임 안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다면 본 의원 책임집니다. 못 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쓸데 없는 허위 날조를 한다면 날조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면서, 물론 간담회를 의장님이 소집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의장님하고 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처음 거론됐습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간에 경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소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의회 모든 의원에 관계되고 의사에 관계되는 건 의장님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과는 의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났는데 본 위원장이 의장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문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전해 주시고 좋은 합의점이 있으면 또, 잘못 된 게 있다면 분명히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상의를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무슨 마치 뭐가 뭐 하는 것 마냥 변죽만 울려 가지고 무슨 큰 뭐가 있는 것 마냥,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걸. 정말 처음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의장님 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했으면 의장님 하고 막바로 독대했으면 거기서 해결을 하면 보면 되는 거지 무슨 새삼스럽게 다 끝난 걸 가지고, 글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서 무슨 신상발언 하면서 왜 운영위원장을 멀쩡한 운영위원장을 왜 거기다 거는 겁니까?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한 마디 한 마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만약에 그 행위가, 글쎄 우리가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다들 의원님들이 주지를 하시고 특히 정말 오랜 의정생활 하신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깊이가 있고 정말 전통을 지켜야 될 훌륭한 장소인데 그렇게 쉽게 장소문제에 대해서 의사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의사당을 건립하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리모델링 하고 할 때 애를 먹고 고생했는지 아느냐, 당신들이 그런 거 아느냐 했을 때 저는 사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좋은 시설에, 지금 타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제가 요 며칠 전에 구로구의회 신청사 의사당을 가봤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송파구의회 갔더니 정말 21분의 의원님 방을 다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참 뭉클하고 눈물이 다 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든지 공간 줄여 가지고 파티션 하나 하는 것도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열악하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신축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좋은 여건이 되어서 의원님도 방도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도 하고 의장단 간담회를 했었을 적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구청 옆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구청공직자들이 의회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준비하는데 30분, 그러면 오전이면 오전 다 공직자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의회 한 번 오면 오전 다 허비되는 겁니다.
물론 허비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협조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느라고 귀한 시간 내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옆에 가깝게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할애해서 정말 더 원활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간담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고, 분명히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구청옆에 보건소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찬성하겠지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백년대계가 나온겁니다. 언젠가는 그리로 간다면 찬성을 하고 그리로 가야지만 옳은 길이지 떨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또 대두될 것 아니냐 하는 좋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특히 참석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세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한나라당 의원 소속입니다. 여기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다 정당 소속이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의석에서- 열린우리당 없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김영열의원   죄송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당이라는 틀에서 정당을 보고 찍었든 의원 개개인을 보고 찍었든 구민한테 우리는 직접 선거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져야되고 그리고 40만 구민이 지켜 보고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의장님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고 또 이것이 아까 무슨 투기세력이다 뭐다하지만 의원이 투기세력까지 뭘 쫒아다니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뒷조사를 해야 됩니까? 한 행위가 있다면 밝혀야 되겠지요. 감사자료 요청하면 되고,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생활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무슨 집단화로 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어느 분이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제2보건소 하나가 우리 서대문구에 설립이 되어서 반대할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홍은동에 그 복지시설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민원이 들끓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그런 것을 했느냐 행위 자체를 왜 했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뭐할 겁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언성이 높은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이해하셔서 경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간담회 자리가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부드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삼 사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도 잘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마지막에 조목조목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가 참 역사적으로 17년이라는 세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이 29명이었습니다.
1층 2층은 보건소가 사용이 되었고 3층, 4층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구민의 교통이 불편해서 도저히 이 장소로는 우리 40만의 보건을 건강을 책임질 수 없기에 구청 옆으로 이전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아이디어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보건소장의 아이디어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께서 우리 서대문에 부임하신 지가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완 소장께서 오랫동안 열심히 잘 하시고 정년이 되셔서 공로연수 들어가신 뒤에 불과 지금 한 10개월이 됐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신상발언 해서 한 번 보건소장한테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참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 김정철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는 당을 초월해서 일을 해야됩니다. 한나라당이네 무슨 열린우리당을 떠나서 오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할 때는 충분하게 경청을 하시고 다음에 또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모습이 좋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 16명은 진짜 화합을 해야됩니다. 여기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구간부들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는데 우리까지 서로가 헐뜯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고 사실 분명히 조금전에 김정철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보건소 총무과 정식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밝힐 겁니다. 밝혀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게 의문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35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건강과 재산과 모든 걸 책임 잘 지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감독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바짝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 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할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료의원이 발언할 때는 경청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의장한테 받아서 해야지, 뒤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길식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홍길식 의원님 가만 계세요. 김영일 의원님 빨리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자꾸 그러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하루종일 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동료 의원이 발언 할 때는 경청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식으로 의장한테 발언신청 얻어 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뒤에서 회의를 방해하고,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16명은 화합을 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뒤에서 자꾸 초나 치고,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임시회 마지막 폐회날입니다.
분명히 40만 구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6명 전원은 구의회 청사 옮기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집행부와 구청이 가깝기 때문에 가는 것을 의원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저기지, 절대 16명 의원은 의회청사를 옮기는데 개입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의원여러분 개입한 게 없고, 집행부에서 보건소 운운하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너무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모두 파란색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붉게 보인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기왕이면 맑은 안경을 쓰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언어에 대한 표현이 지나치게 남발되면 찌든 때가 묵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찌든 때가 심하면 가정용 세탁기로는 정화가 되지 않고 공업용 세탁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이 어느 책에서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중 가장 바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7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와 행정관리국 소속 주민자치과의 부서명칭이 유사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과 부서명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7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중 지도원 등 일부 직렬의 자연감소 되는 결원에 대한 정원을 감축한 후 감축된 정원만큼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신규인력 충원 등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기능직 9급 10급을 포함한 총 2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6, 7, 8, 9급을 포함한 총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8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생활보호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여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등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법률 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 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이기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4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6항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개회하게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44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8호로 2007년 10월 11일 이기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운영할 경우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정과 맞물려 정상적인 의회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2차 정례회 집회요구일을 2007년 11월 14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    
(부록에 실음)
7.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10시45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07년 11월 23일 16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07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서, 재무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0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국별로 2개 반과 동별로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1개 반, 건설교통국 5개 과로서 총 3개국 15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07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8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 반씩 3개 반을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