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7년 11월 14일(수) 10시00분
제144회서대문구의회(재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2분 개식)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혜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신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연말에 마무리 해야 할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맞물리면서 임기중 가장 바쁘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우리 구가 구정을 잘 추진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세미나를 통하여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다가오는 2008년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가 한해동안 추진한 시책과 주요사업들이 구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바르고 투명한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구정 설계와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2008년도 예산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알뜰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일상적인 의정활동 외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 우리 서대문구가 나가야 할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소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보다 많은 구민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더욱더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새해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의 주요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미흡한 면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2007년도에도 우리 구는 구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이루어낸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부경전철사업 유치와 재산세 공동세 국회 통과라는 두 가지의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도심을 연결하는 관문이지만 정작 교통인프라가 취약하였기에 앞으로 경전철 건설로써 서대문구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세에 의해 내년부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승용차요일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다른 6개 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4개 분야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전자정부추진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여느 해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을 정비하여 독립공원과 연계된 대규모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발자취를 둘러보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구정의 각 분야별로 모든 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머지 않았으므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장기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3기에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므로 앞으로 민선4기에는 문화와 교육, 복지수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3% 증가한 2,422억 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20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 6,900만원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여 각 사업의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부 동을 통.폐합하고 인력과 시설을 재배치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 도시디자인, 교육지원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부서를 새롭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와 민방위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풍수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방시설 정비와 수방자재 확보 등 풍수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90% 증가한 2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 활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안산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대학의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하여 학습지도를 받도록 하며 사설학원 무료수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연계한 서대문구 시민자치대학 운영 그리고 이화여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이화 - 서대문 여성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학습의 장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에 4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노후 문화재와 전시시설을 보수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역사명소로 가꾸고 향후 자연사박물관과 신촌을 연계한 관광·교육코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달에 새로 개관한 남가좌동 어린이 도서관에 이어 2009년에는 홍은2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우리 구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배정하여 75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009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와 전세주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구역,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업들을 고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에 9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주차장을 확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며 무인단속시스템과 무선 PDA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주변의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널리 살피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의 감사와 정을 나누는 연말연시에 모든 의원님께 뜻 깊은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댁내에도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