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신상발언(박운기의원)
1.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5일 이기돈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4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22차에서 23차까지 일반회계 및 2007회계연도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44억 661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58억 1,089만 6,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사업에 총 5,73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3,515만 2,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를 배부해 드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의장 정혜연   오늘은 박운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운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저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16명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안건을 다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원들을 9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별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16명 중에 9명씩으로 예결위원들을 구성한다는 건 숫자상 좀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점은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작년 본예산도 9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걸 7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자꾸 예결위를 너무 숫자를 늘리다 보면 상임위를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은 숫자로 구성될 경우에 짧은 일정 동안에 소화해 내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명 구성중에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의 숫자를 보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4명이 들어가고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5명이 들어가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 결산때 예결위원 구성을 보면 행정이 3명, 복지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보면 행정이 3명 또 역시 복지가 4명이었습니다. 항상 복지가 1명씩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위원회에 대한 양대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번씩 숫자를 많게 하고 적게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통례화 돼 있었고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예결위원의 구성이 전부 복지건설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끼리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간에 양해를 통해서 지켜가야 할 룰이지 않나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룰들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6명 중에 의장단이 5명입니다. 의장단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세분은 평의원들한테 양보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에 들어오는 모습들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역시도 규칙은 없지요. 들어오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평의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시는 미덕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방의회에서 당 얘기는 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저희가 공천제가 됐기는 하지만 당을 따지고 하는 것들이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 5분이 전부 한나라당 의원님이시고요 간사 세분도 한나라당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구성에 전부 간사분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고요. 그러나 보니까 한나라당에 계시는, 의장단이 포함하지 않는 그리고 간사에 포함되지 않는 평의원님 같은 경우에 항상 예결위원에 들어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대 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서로 조정을 하거든요. 몇 명이 이번에는 들어가고 이번엔 안 들어가자 이걸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시다시피 밖에서 의정비 관련해서 어디서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자회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저는 이번에 인상된 안도 결코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를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점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한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저희의 활동들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인상된 바가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피부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를 비롯해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서로간에 의회발전을 위한 아젠다라든지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구정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펼쳐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47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8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우리 경제가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이 예상되며 세입규모는 재산세 공동세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예년보다 세입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규모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하에서 내년도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홍제천 자연형 하천 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8년도 예산안은 총 2,422억 8,7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48억 7,000만원 보다 18.3%인 374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1,958억 8,400만원보다 18.5%가 증가한 2,32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의 89억 8,600만원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20억 1,8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458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18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93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8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던 세수보전금이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년도보다 83억 9,000만원이 감소한 73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78억 9,500만원이 증가한 505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7.7%인 642억 9,5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4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보수의 기본급 1.8%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7년도 대비 24억 4,2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31억 4,3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83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경비 160억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분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07년도 대비 14.8%인 4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1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8억 4,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3%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에 비해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2007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소된 77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10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시설 확충 및 보완,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9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에 34억 8,700만원, 보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36억 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2억 1,9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 사업예산은 총 46억 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6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행사 지원에 3억 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 1,1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 비용 등에 18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185억 4,2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73.2%인 7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68억 5,900만원, 홍은3동 265일대 하수관 정비에 5억원, 하수도 및 치수관리에 22억 7,300만원 등 하수분야에 9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26억 7,100만원, 재활용품 처리에 9억 1,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8억 6,100만원 등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4억 4,700만원 등 총 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분야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의 32.4%인 75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91억 2,000만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에 22억 2,000만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130억 8,500만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에 12억 7,400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4,800만원,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축하수당 2억 3,200만원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2억 1,400만원, 셋째아 이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6억 9,8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8,000만원,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 의료분야 사업예산은 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 암관리 등 구민 보건향상에 21억 700만원, 치아홈 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5,000만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5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홍제3동 홍제근린공원 조성 6억 4,800만원 등 공원조성에 15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 등 공원정비에 14억원, 홍은2동 호박골 생태림 조성 2억원, 구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한 28억 7,6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지원에 2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억 3,7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 분야는 25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는 홍은3동 청사 신축에 18억 9,400만원, 부서 신설 등에 따른 공사 및 집기구매에 2억 1,5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물품구매에 1억 7,0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 기기교체에 1억 4,8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9,600만이 증가한 1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소한 7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1,0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 2,400만원, CCTV 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7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새로 추가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7억 8,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는 세입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정의 지표와 규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조)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5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기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7년 12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7년 11월 29일과 30일로서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이기돈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는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변녹진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는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과 이인수 의원, 서정순 의원, 김영열 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 끝났습니다.
   (김영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옴)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의원   참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벌써 2007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조금전에 현동훈 구청장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5%내의 경제성장률,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국정을 잘 운영을 해서 발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18.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박운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3대 4대 때는 1,100억, 1,500억이었는데 벌써 2,500억 예산,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이 예결위에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이 어디서 굴러오는 예산이 아니고 다 여러분의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다소의 불만이 있었기에 그동안 쭉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건지, 상임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의장님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우리 총 열 여섯 분의 의원이 있는데 의장단이 두 분,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니까 몽땅 다 11명을 넣어 가지고 보다 심도있게 2,5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의원이 참여를 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다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데까지 와 가지고 당을 따져 가지고 몽땅, 16명의 의원 중에 8명을 몽땅 다 차지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예결위원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의회 들어온 이상 우리 당은 초월을 해서 그야말로 구민의 대표이십니다. 이런 형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가만히 보면 모든 의회운영은 의장님이 운영을 하는 건데 꼭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소신있게 못하시고 일일이 끌려 다니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께서 우리 서대문 35만의 구민을 이해한다면 소신있고 당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셔서 의회를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결위원 건은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회 조례 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추천은 의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임이 되었고 또 타구의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4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정철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추진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을 점검해 보고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새해의 구정 방향과 정책을 심사 숙고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으로도 바쁜 시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서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만한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