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0 신상발언(김영일 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와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이 시작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은 이틀 동안 구청장과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구정질문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0 신상발언(김영일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혜연   조금 전에 오늘 김영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벌써 2007년도 서산의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 참 고생 많으셨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구정질문 순서에 제가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2007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사랑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설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언론인 모든 분들 계시는데 야유하고 방해를 하고 그러는 행위는 앞으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불가에서 말하듯이 옷깃만 살짝 스쳐도 2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돈독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잘못을 꼭 꼬집어서 고발하거나 그런 행위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해 줌으로써 35만여 구민들께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뜻으로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참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008년부터는 우리 의회가 벌써 18년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모자람이 있고 조금은 질문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감싸주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서대문을 끝까지 지키는, 연령은 많으시겠지만 의회조직으로는 그래도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우리 서대문만큼은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시정을 시키고 동료간에 우애를 보다 돈독히 하면서 35만 서대문 구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진행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화합된 분위기로 이끄시는데 앞으로는 정혜연 의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해서 멋지게 세워 전국에서 모범된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한 걸로 하고 의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보다 가정에 큰 행복을 빌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구정질문에 왜 뺐느냐? 하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총 다섯 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정오 의원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정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대신하기로 양해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정오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북아현2동·대신동·창천동 유정오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 보건소는 현 구의회청사 1층, 2층을 사용하여 오다가 구청옆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은 구의회 청사가 우리 구의 한 편에 치우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사용면적이 협소하여 제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아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논의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보건소가 이전한 결과 무엇보다도 지리적 접근성이 향상되어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고 보건교육실, 체력측정실의 신설 내지는 확장과 더불어 의료장비 보강, 근무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현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폭 늘어난 보건소 이용주민의 수와 쉼없이 다양하게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방문간호팀,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에 대한 주민의 칭찬과 신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보건소의 위상 제고는 무엇보다도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바람직한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두 가지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분소 설치, 한방과 신설 내지는 한방분소 설치, 치매센터 설치 등 보건소 시설 확충 문제가 간헐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의 부적절성에 관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민간 의료부분과 공공의료 부분으로서 보건소의 가능과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진료기능은 민간 의료부분인 민간 병·의원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공공의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질병 예방과 관리, 보건교육, 영세민 진료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민간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곤란한 두메 산골이나 섬지역이 아닌 서울 안의 서대문구 더군다나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하여 병원 6개소, 의원 205개소, 치과의원 124개소, 한의원 89개소 등 총 426개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건분소 등 설치를 추진하여 공공의료 부분의 외형적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은 민간의료 기관과 진료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료 수요에 대한 민간의료 부분과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 안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도 의료기관인 만큼 기초적인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지역 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이를테면 국민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 건강 및 영양 개선 사업,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사업,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약사 및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에 집중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측면인 지방 재정 운영에서 볼 때 보건소 등 설치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단 설치하게 되면 주민의 신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어렵고 보건소로서 인력과 시간, 노력을 분산 투입하지 않을 수 없어 공공의료 본연의 업무수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5년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없이 진료 위주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 보건소의 보건지소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2006년도말 지역 보건법에 의거 수립·제출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4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제7장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게 검사, 방역, 행정장비 보강계획과 청사유지 계획 이외에 보건 분소 등 시설 확충 계획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공공 부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은 공공 부문에서 수행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한정된 지방 재정 운영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분소의 신설이나 보건소내 한방과 신설 내지는 한방과 독립분소 설치, 치매센터 설치 등 민간의료부분이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보건소의 시설확충 시도는 중지되거나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 내 민간 보건 의료자원의 자원봉사확대 유도의 필요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은 구정의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서 구청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직접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회의시 홍길식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출된 2006년도 11월 현재 서대문구 봉사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의료분야에 수지침 14명, 발맛사지 25명, 연세대치대 20명 총 3개 분야에서 활동인원은 5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보건의료봉사활동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 한의사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발전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의료 자원봉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되려는 초.중고생에게 왜냐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나 나이팅게일을 이야기하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려 한다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수의 의사·간호사·약사 등이 학생시절부터 의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근무하는 자들의 근무조건도 열악하여 의료 자원봉사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라고는 하나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현장,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다수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연대, 이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보건 의료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 자원이 풍부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구 보건소의 칭찬받는 방문 간호사업 등과 함께 애틋한 사랑과 감동이 흐르는 서대문구의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제143회 임시회때 구청장이 제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는데 자원봉사 총괄부서와 보건 의료 담당부서가 긴밀히 협조하고 구청장이 지역 사회에 잠재하는 민간 보건의료 인력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서대문구 지역 공동체의 정치적 행정적 수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유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초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 업체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건설, 숙박, 음식, 운수 등 2,305개이며 등록된 공장수는 섬유, 가죽, 종이, 금속, 전자 등 10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 육성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A사는 김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북가좌동에 사무실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 생산시설을 고양시 일산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군복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저동에 사무실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 생산시설을 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A·B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서대문구 주민들로서 이전과는 달리 매일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체 경영자는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도 당장의 구인난 때문에 출.퇴근 차 운행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인력을 충당하게 되어 우리 구민을 출.퇴근시키는 모습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이 아마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평균치인 약 52%보다 낮은 약 40%로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 이외에 전체 인구중 노령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생산 연령 인구가 적어 도시 활력이 다소 떨어진가는 점과 공장이나 사업체가 적고 지자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 추세인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무 범위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시정연설 어느 곳에서도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규모 2,422억에 이르는 행정관리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사업하는 상공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며 서대문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구는 주거 및 교육 문화, 환경에 적합하고 생산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생산이나 유통시설의 유치는 주민들이 반기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공업 등 산업진흥의 업무는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해야 할 업무로서 우리가 노력해봐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리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 경제 진흥정책의 내용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추진해온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부당하게 평가 절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경전철 사업 유치는 시장 확대, 코스트 절감, 기업 유치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산업환경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래시장 활성화 사업, 신촌 상권 활성화 대책 등도 우리 구의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문화관광 개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구청장의 리더십과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상공업 등 산업 진흥의 정책개발과 추진에서도 적극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변화나 메마른 홍제천에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의 복원 등은 일찍이 서대문구에 없었던 일이었고 어쩌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 사랑 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 노력한 결과 어른들과 아이들의 복지정책 개발과 실천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주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상급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거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과 반듯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개발과 높은 임대료에 밀려나는 중소기업 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마포구, 영등포구 등 타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구정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도, 지역 혁신체제 모델 구축시에도, 구청 부서개편과 인력보강 시에도, 상공업 등 지역경제 육성에 우리들의 정성과 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구청장의 리더십과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모든 분들의 뜻깊은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연구용역결과 보고중 서대문구의 가장 취약한 사항인 도서관, 독서실 신설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부족한 저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현저동,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4만 5,000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날짜로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회 의정비 심의 관계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러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질책과 염려하심에 추호도 변명이나 자기합리화로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기화로 더욱더 노력하고 불철주야 봉사하는 서대문의 구의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하루빨리 중앙정부에서 행정지침을 주어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234개 지자체에서 각각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여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고견 겸허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본말이 전도될까 두렵습니다만, 25개 서울시 구청중에서 서대문구는 의정비 19번째, 인상률 24위로 최하위이지만, 하지만 의정비에 관심이 있어서 5대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구민과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고자 함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정비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현행법과 현실성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142회 임시회 끝에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소에서 서울대 이승종 교수 외 2인의 서대문구의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행정수요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서비스로 최상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구청장님의 구정의지가 전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을 이끌어 주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듯이 우리 구민 전체의 불만족도는 주차공간 부족과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은 늘어나는 차량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이라는 지적은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서울시장께서도 이제 서울도 문화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1동 1도서관 신설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아현·충정로동은 도서관 하나 어디 있는지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
연구용역은 주민과 더욱 가까이 구정을 펼치시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청원을 몇 번 드려도 신문고가 안 울리니 이 기회에 한번 울려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중앙 일간지에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서대문구가 무슨 사업, 무슨 행정, 무슨 서비스 하며 자주 기사화가 되는데 이 기회에 우리 40만 구민께 그간의 치적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7년도 벌써 1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지만 12월 1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정말 시간내기 어려우셔도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고 서대문구가 투표율 전국 최고라는 명예를 서대문구 유권자인 우리가 쟁취하길 소망하며 40만 구민 가정 가정마다에 주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를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또한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크나 큰 변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관통하는 홍제천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대문의 지도를 바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서대문발전의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대문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에 시급하지만 혹시라도 그로 인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외계층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더욱 더 구민복지에 힘써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에 걸맞는 위상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5대의원 임기의 지난 1년 반 동안을 뒤돌아 보면 반성하고 남은 기간 동안 40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하는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의 모든 문화행사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보여주기식의 1회성 성격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 및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행사들을 통폐합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슷한 행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자고 하여 홍제천축제가 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또한 소관 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끼워넣기식으로 한 사례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유일하게 통합기획 되었던 신촌 통합축제는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예전의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각각의 추진위원들간의 물리적인 결합만 있었지 통합축제를 하나로 만들어내겠다는 화학적 결합이 없었던 관계로 통합추진위원 및 각 동간의 나눠먹기식 행사가 되었으며 이는 대행사의 졸속 운영으로 이어져 대형 인사사고 위험이 우려되었고 행사내용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대문을 알리는 큰 행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통합축제를 기획하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모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로 시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합축제를 하려면 그 동안의 여러 행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각종 행사의 특색을 살리고 행사의 통합 축제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좀 더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불상사와 주민들의 화합은커녕 서로 불신하지 않도록 치밀히 계획하여 행사를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 신설한 도서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즉답을 하여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도 해보지 않고 즉답했다는 이유로 주무부서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하고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본질에 너무 벗어나고 의문투성이 행사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장소 선정 또한 신성한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문화행사를 했다는 것은 행사취지에 너무 맞지도 않고 어차피 역사박물관에 오면 본인들이 입장권을 끊어 들어가야 하는데 구태여 행사비용으로 행사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무료로 나눠주어 억지로 행사를 관람하게 한 것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으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제 날짜도 4월 23일 책의 날에 맞추어 행사를 해야 취지에 맞는데 혹시 관람객이 작아 행사를 망칠까 싶어 관람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어린이날을 끼고 행사를 하여 머리 숫자를 늘리려는 얄팍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무부서에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자랑하는데 본 의원이 행사기간 동안 계속 가보았으나 어린이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관람객보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더 많게 보이더군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따르는 기획의도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 1억이란 큰돈이 들어간 서대문 도서문화축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 예로 홍보물 인쇄비, 저자 사인회비 등 각 분야에 예산이 과다책정 지출되었고, 특히 주민을 모집하여 버스와 점심을 제공하며 출판단지 견학을 다녀온다는 것은 도서축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산낭비성 선심성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일간지에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보이지도 않는 지면에 광고하였는데 과연 전국에서 이 행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외지에서 많은 관람객이 참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행사대행사가 위탁업체 계약도 선정되기 전에 어떻게 대행회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 판단하고 사전행사 준비를 회사 사무실이 아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산하 이진아 도서관 4층을 이용하여 2개월 전부터 준비하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과정을 본 의원이 이번 감사하고 조사하고 경위서를 관리공단과 관련부서에서 받아보니 어느 특정인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금년 1월경에 장소제공 협조요청을 관계부서에 해 옴에 따라 고민 고민하던 끝에 하는 수 없이 결정하고 이곳에서 2007년 2월 2일부터 5월21일까지 사무실 및 전화 등 모든 편의제공을 무료로 하였으며 대행사는 이곳에서 행사준비와 결산을 다 하고 사무실을 비웠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고민 고민했겠습니까? 혹시 거절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여 돈을 벌어주기 위해 계약한 행사대행사에게 공공기관 건물을 무상으로 그것도 약 4개월 동안 모든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궁금하며 그것 또한 특정인이 부탁하여 청장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묻고 싶으며 이것은 엄연히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업체를 비호하고 특혜를 줬다는 증거인데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1억원의 행사를 하는데 공개 모집이나 입찰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인에게서 주무부서에 회사소개서 달랑 한 장 받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욱이 계약된 회사는 작년 11월 30일 갑자기 급조되었고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는 회사로써 파주 출판단지에 가 보면 많고 많은 경험 많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갑자기 급조되고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여 특정인의 눈치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구청장께서는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특정인 때문에 알고도 모른 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특정인이 개입되었다면 이것은 명확히 직권남용이고 이권개입이며 그것이야말로 요즘 우리 의회에서 한창 나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이고 의혹만 제기시켜 불안만 조성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날조되고 있는 유행어가 되어버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사후 2,000여권의 책을 기증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책은커녕 공식문서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반드시 진위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라며 꼭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순수성에 특정인의 불손한 의도가 있다면 그 행사는 안 함만도 못합니다.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문투성이고 낭비성 행사라고 생각되며 서울시 내년 예산도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는데 서대문도서문화축제는 그 존폐유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모든 행사들도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나열식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서대문문화행사는 가수들이나 초청하여 공연이나 하고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행사계획을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행사를 하여 예산 낭비성 행사라고 지적받지 말고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함평 나비축제나 횡성 한우 더덕축제 같이 우리 서대문을 전국에 홍보하고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할 것을 건의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못 다 이루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결실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올해를 마무리하는 구의회가 아닌가 싶은데 질문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고요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정오 의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오늘 아침에 제가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문건이 왔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보건소를 확대하고 업무시간도 일요일까지 다 하라는 겁니다. 야간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 구청장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문제도 있고 직원들도 휴일근무도 해야 되고 다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과연 보건소가 밤낮으로 하는 게 합당한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 저희 구청장협의회 입장에서는 약간 보류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당분간 보류하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62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든요. 그분들이 전액 무료니까, 병원가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기본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영유아들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일반 민간병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만 가급적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연구해서 최소한 줄여보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줄여보는 방법으로 가는데 지금 한방 말씀하셨는데 한방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17개 자치구에서 한방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한방부분도 치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방이라든지 기본적인 진료부분이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치료식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건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거고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고 가급적 일반 한의원과 겹치지 않는 진료라든지 예방차원의 것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치매지원센터는 이게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1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4개 구인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내년쯤에는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10억 정도. 준다는 돈이고 사실 치매부분은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또 우리구도 우리구 입장에서 우리 구에 어려운 치매환자나 치매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건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매증상이 있는가 진료해 드리고 그런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증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을 저지하는 그런 정도지 적극적인 수용시설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아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치료시설이나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걱정하신 그 부분, 민간 치료시설 하고 충돌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가급적으로 서로가 양쪽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우리 역할 본연의 임무를 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2년 취임 당시부터 얘기한 게, 제일 제가 마음먹었던 게 자원봉사 부분인데 제일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자원봉사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안 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일반 자원봉사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의사, 간호사,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일반 자원봉사보다는 활성화가 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그쪽 회측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유도하도록 할거고요, 또 자원봉사 수준을 높여서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을 높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일반인들도 전문자원봉사에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기돈 의원님. 사실 우리 구가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 서대문구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기엔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서대문에 공장이 1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했지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부분은 사업성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 지역이 정비되다 보니까 외지로 이전한 부분이 대부분 있기 는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물론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중소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유진상가에 있는 산업센타가 있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 특별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인 효과는 못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서대문은 땅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도 꾸준히 한 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사업체라는 것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 와서 다른 데 보다 메리트가 없으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드벤티지가 없으면 뭐 하러 굳이 서대문에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느꼈던 건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특혜로 비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건 구청이 저 사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 한 번 우리 지역의 모 큰 업체가 있지요? 거기서 한, 본사에서 800억 정도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들어오긴 들어왔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부담스럽지요.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되어서 의원님들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구청장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니냐 해버리면 저로서는 딱 위축되어 버립니다.
이게요, 공무원들 뒤에 많이 와 계시지만 특히 공무원들 예민합니다. 밖에서 말 한마디 들리면 확 위축돼버려요. 굳이 내 일도 아닌데 왜 해. 가만히 있어 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고, 그런 특혜성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견지에서, 물론 면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전철 말씀도 하셨고, 홍제천 말씀도 하셨는데 홍제천은 지금 시험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12,000톤 정도 한강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끌어와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끌어오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요. 며칠 있으면 냄새도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되면 6월 정도쯤에는 4만 5천톤 이상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게 물이 흐를까, 어디 또 중간에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매일 머리를 맞댑니다.
토목과장님, 자신 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좌석에서 - 네)
○구청장 현동훈   굉장히 걱정이 돼요. 몇 백억 들여놓고 만의 하나 물이 안 흘러버리면 사실 곤혹스럽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그러고, 사실 처음 마음먹은 예산은 400억 정도였는데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서울시에 더 많이 얘기해서 그 배 이상 가져와서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한 번 하천 좀 살려보려고 할테니까 아까 말씀 한 대로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전철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뭔가 하면 시공사가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시공사가 붙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서대문 노선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6,000억 되는 돈을 들이고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붙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보고 있습니다만 더 뛰어보겠습니다. 더 뛰어서 더 좋은 업체 한 번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열 의원님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우선 치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어제자 시민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1면 신문 절반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서대문구 상복 터졌다라고 큰 제목으로 났지요. 이번 해 상 많이 받았습니다. 상금도 많이 받았고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고요, 또 구민 여러분 협력하신 덕분이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준 덕분에 올해 나름대로 상도 많이 받았고, 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일이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적어줬는데 말하는 건 자기 자랑 같아서 민망스럽고요, 어쨌든 많이 받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요, 우리 부구청장님 계십니다만 월요일날이었죠? 월요일날 서울시에 회의가 열렸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문화사업으로서 각 동마다 각 권역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 소규모 형태 예를 들어 성동구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꿈나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서대문구 복지 수요 조사에서도 제일 열악한 부분, 잘 된 부분은 노인복지 이런 건 잘 됐다고 하는데 제일 안 된 부분이 교육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경제 하고 교육여건이라고 하는데 특히 교육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도서관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공공도서관, 작은 규모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서관들은 많이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열 의원님 북아현동 쪽은 며칠 전에 서울시의 김정재 시의원이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서울시 예산이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도서관 할만한 데 없냐고 알아보라고 해서 그때 제가 전화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하여튼 협조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 그쪽 지역에 소규모의 적은 도서관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거기 뿐만 아니고 각 동별로든지 권역별로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 소규모형태의 도서관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커뮤니티 주민들 회의도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특히 또 좋은 게 요즘 동 통폐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7개동 내지 6개동 정도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가 도서관도 만들고 주민자치센타를 제대로 리모델링 해서 그런 시설들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길식 의원님 물어보신 건데,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 가봤거든요. 신촌 축제도 가봤고, 가 봤는데 당혹스럽더라고요. 실망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는 신촌문화축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이러실 거면 뭐 하러 축제 하셨냐고. 심하게 나무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자면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하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통합하고 처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했는데 화학적 통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각자의 특색을 또 나타내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된 거죠. 죽도 밥도 안 되고 우왕좌왕 해버린 부분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본인들 스스로 특별한 기획사를 끼지 않고 본인들이 하겠다, 축제위원회가 하겠다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미숙함도 보였고, 무대가 물러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미숙함을 보여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켜 보니까 화학적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축제위원회도 고민을 같이 해서 한 번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보기로,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서문화 축제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듣고 회의를 했는데 몇 가지, 관람인원은 1만 5천명이었다고 합니다. 파주견학 한 건 차량 2대 87명 견학을 했고요, 전체예산 1억 중에서 광고비로 1,3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한 공익건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그래요. 왜 빌려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빌려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대행사 선정 부분은 구청이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대문 문화원쪽에 위탁을 줬거든요? 문화원쪽에서 대행사 선정을 한 거 같고요, 그 다음 도서기증 문제 말씀하셨는데 5,000권은 기증완료 됐다고 합니다. 5,000권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진아 도서관하고 각 동에 19개소에 분배를 해줬다고 그래요. 책 5,000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2008년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내려오면 구에서도 예산은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감사과장 오셨나요? 저 행정국에서 아까 홍길식 의원님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아까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모 구의원님께서 이걸 처음 제안했어요. 제안해 가지고, 저도 취지가 좋고, 또 책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구민들이 가져가야 할 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좋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건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건 감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은 적정히 쓰였는지 또 장소나 대행사 선정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고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제가 구청장님께 홍제천이나 경전철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홍제천이나 경전철 같은 큰 사업을 우리 구가 해냈으니까 아파트형 공장도, 물론 부지가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부지가 없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해 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가재울 뉴타운이나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문에 사실 중소상인들이 공장들도 그렇고 많이 밀려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입니다. 사실 잠만 자고 나가지 우리가 필요한 곳은 일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일 할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굳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김수철 시의원하고 구청장님한테 한 번 찾아가서 그때 그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다음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님. 홍길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제가 새벽부터 중노동을 하다보니까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하나의 피해가기식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핵심이 없습니다.
첫번째로 어떻게 해서 계약이 4월13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2월 2일부터 두 달 전부터 사무실을, 공공기관을, 그것도 이진아도서관 명예관장실 이상철 회장님 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지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선정이 어떻게 될 줄 알았냐 이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사전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예산 5,000만원 편성되었다고 청장께서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서울시 알아본 결과는 10원도 없습니다.
작년에 아주 특이한 진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축제를 한다 해서 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현동훈 구청장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약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성대하게 하자 해서 5,000만원을 어렵게 따 온 거예요. 그 의원도 그 행사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해서 금년에는 10원도 지원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지역구에 봉원사 연등축제가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9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 행사를 성대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디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아까도 주민,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컨셉과 맞지 않게 주민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그것도 역사박물관에서 모집했어요. 모집을 해서 선심성 행사를 했는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일관성 있게 피해가기식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는대로 진짜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추후에 서면 답변을 주신다든가 하셔야 되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을 모함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궁금해서 한 번 쳐다본 거예요. 진짜 우리 예산을 이런데 투입을 과연 해야지 옳은가, 제가 감사 강평에서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처음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왔는데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다루자고 내가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렸어요. 그것이 감사지, 뭐 잘 한 거, 잘못 한 거 공무원들 나무랄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맨날 의혹만 제기를 해서 뭐 카드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결산 내역에 보면 제가 시간이 혹시나 짧을까 싶어서 축소 축소 시켰는데 이 결산내역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짜맞추기식이예요. 의문투성이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한 개 한 개 짚으려면 한 몇 십분 해야 돼요. 감사 때 내가 지적을 다 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한 마디 못하더라고요. 문화원에서 했다, 문화원은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이전 했다 해서 집행부에 책임은 없습니까? 왜 거기엔 답변 안 하시고,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글짓기 대회 심사비도 또 있어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의문되는 것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은 8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티셔츠는 이중으로 200벌 또 특별한 것도 비싼 것 몇 십벌, 이렇게 이중으로 추가되고, 홍보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의회 들어오는 홍보물을 한 번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저한테 있어요. 자료가. 감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더블이 되게 책정이 되고 또한 역사관 사용료, 우리가 언제 역사관 사용료를 주고 행사를 합니까? 그 옆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하려면 공원도 있어요. 책의 날이라고 그러면 이진아도서관 부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쭤봤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본 의원이 질문서를 어제 저녁에 작성하다보니까 청장께 미리 사전에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찍었는데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사업자 선정을 문화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 의혹이 최고 큽니다. 아니, 회사 소개서 하나 사업 제안서 하나 딱 갖다주고, 그걸 보고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결정합니까? 모든 행사를. 모든 업체 선정을.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특혜, 특혜, 특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바로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홍길식 의원님, 오해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를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에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다만 기본 취지가 좋고 하니까 과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고 직원 입장에서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계약 됐는지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부분 내용 다 주세요. 주시면 저희들이 조목조목 다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좀.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언뜻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까 예산 부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올렸다고 합니다. 올렸는데 아직 예산이 된 건 아니고 예산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재 의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되지는 않을 거 같네요. 그건 정리가 될 거 같고요. 한번 그건 조목조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의원님 의혹 안 생기도록 감사 철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차제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사 자체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회죠. 한 해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상도 많이 받았고 1년 동안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연말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더 일전 해서 더 좋은 한 해가 돼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죠.
이렇게 하여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ㆍ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지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짚어보시고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