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0 신상발언(김영열 의원, 김영일 의원)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정의 발전 방향과 주민 복지·문화 등 전반적인 구정의 대한 답변을 직접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되 좀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더욱 구체적이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성자 의원을 비롯하여 총 세 분의 의원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성자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살기 좋고 건강한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 주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건설과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성실히 봉사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 지역적, 경제적,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지역 건설과 질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8년 새해를 설계해 보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수행해온 구정에 대해 되새겨보고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도모하여 새해에는 보다 나은 주민의 질 높은 선진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생활의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해 구정의 방향을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과 친숙하고 길조라고 하는 조류인 까치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피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는 텃새로서 농촌이나 도시의 교목 위에 영소하며 둥우리는 땅위에서 약 4∼20m 높이의 나뭇가지와 때로는 전신주나 송전소에 틀고 서식하고 있으며 보리, 쌀, 콩, 감자, 고구마 등의 농작물이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열매와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조류로서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익조라고도 하며 또한 예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온다는 설에 따라 우리와 친숙하게 지내는 길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치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도시의 전신주 등에 둥우리를 짓고 서식하면서 까치와 까치집으로 인해 전기 고장을 일으켜 주민 생활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또한 정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까지로 인한 과실 등의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농민이 협동하여 방조망 설치, 포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까치로부터의 피해를 감안하여 지난 2000년 환경부 고시 법률 2000-76호로 까치를 위해 조류로 지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류에 의해 발생한 전기 고장 신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3년 동안 일시정전 250건, 순간정전 2,960건이 발생하였고 서대문구의 경우 일시정전 3건, 순간정전 12건 총 15건이 발생했으며 주요지역은 연희동, 미근동, 남가좌동으로 정전 원인은 까치나 까치둥지가 전선, 변압기, 피뢰기 등 전력설비와 직접 접촉하여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은평구의 경우 2006년 순간정전 7건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까치 구제로 조류구제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조류로 인한 고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가 지정한 조류라는 이유로 조류 구제 허가를 반려하는 행정조치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의 상징물로 구가 지정한 구의 새로서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주민생활 피해는 물론 산업의 피해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산업의 안전을 고려 까치로 인한 전기고장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앵커    요즘 서울에서는 전선과 전신주를 점령한 까치들로 인해서 정전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까마귀떼가 도심에 나타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들만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기범기자    서울 도봉산 근처에서 까치사냥이 벌어졌습니다. 한전이 엽사들을 동원해 사살하는 까치는 1년에 5,000마리에서 6,000마리 가량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까치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정전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까치들이 새집을 지을 때 나뭇가지는 물론 전선이나 철사까지 이용하다보니 합선이 돼서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민1    컴퓨터도 나가고 갑자기 등 같은 게 나가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권기범기자    지난해 발생한 정전 사고 중 까치 등 새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23.2%나 됐습니다. 피해복구와 예방에만 180억원이 듭니다.
○오성자의원   보신 영상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전 예방하지 못한 인위적 사고로부터 신체적 위험과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 산업이 발달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위험의 정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도로구조 및 행정력 부재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가 다른 위험의 교통사고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위험 지역 등 주민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해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물 상영)
교통으로부터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이 내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전망 설치 등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서대문 홍은로터리를 거쳐 홍지문 북악터널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구불구불 굴곡이 되어 있어 항상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안전한 보행을 위해 차도와 분리되어 설치된 인도가 홍은2동 공용주차장 건너편 지역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홍지문까지 약 130m 구간이 인도가 끊겨 보행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경우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편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안전에 대한 인지능력이 노인, 어린이가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끊긴 인도를 연장 개설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청의 행정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또한 홍은초등학교 앞 건너편부터 홍지문 방향으로 약 150m에 이르는 구간중 한 쪽 지역은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행할 수가 있으나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곳은 인도폭이 좁아 사람, 자전거 등과의 보행이 어려워 인위적으로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도로가 굽고 경사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 여건으로 볼 때 교통 사고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제반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진한 행정수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 또는 인근 주변의 스쿨존 사업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현시점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및 각종 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주요정책 사업으로 책정되어 2006년도에 이월된 홍제초등학교 외 5개교와 2007년도 신규 5개교 등 총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시비 각각 50%가 지원되는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투입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유색 아스콘 설치,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이월사업은 지난 9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007년도 대상학교 개선공사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도로여건으로 보나 교통량으로 보나 안전보호시설 설치가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시간은 이 순간에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2007년 정해년도 저물어 가고 있으며 얼마 뒤 또 다른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못 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저동,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 도서관·독서실 등 문화시설을 적극 설치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교육청부지, 철도청 부지 등 우리 북아현3동은 여러 소유주의 대지가 혼재하여 있습니다. 세대수로 약 63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대지가 있는가 하면 자산관리공사, 교육청, 철도청 등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관리주체가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소유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관에서 관으로 이관되니까 나중에 통보를 받고 나서야 내가 살고 있는 토지는 어디 소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변상금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기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국회에 이성헌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청원도 하였고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변상금에 관계되는 관계 요로 모든 곳에 진정, 호소도 하였고 특히 서대문사람들 신문에서 특집을 하여 보도하여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 8년간 소송 끝에 어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일부 승소 일부 회송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님, 국장님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본 의원과 같이 우리 북아현3동에서, 재무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이제 재정경제국장님이 되셨으니 빗장 한번 풀어주십시오.
내국세의 조세통측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송사를 오래하면 모두 패가망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불리를 떠나 이젠 우리 서민 편에서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가 화답으로 메아리 칠 것을 확신하며 답변은 각자 개별사안인 관계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개별 사안이든 집단 사안이든 주민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며 2008년 새해에는 40만 구민 가정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일 의원께서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안으로 문군자 의원과 본 의원, 세 의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은3동 265-26일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승인해준 것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3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서정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건설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 했고 홍은3동은 제 지역구도 아니어서 정원단지 문제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경 예산심의 회의록을 찾아보았고 동료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7월 말경에 있었던 1차 추경 예결특위는 8명의 초선의원 전원과 5선이신 김영일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토목과의 23억 짜리 사업이 의회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나 찾아봤더니 그 큰 사업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추경예산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과정에서 그 사업이 신규로 끼어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군자 위원장께서 지역 민원이 많은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때 토목하수과장께서 정원단지 도로 문제로 집단 민원이 있는 가각정리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정원단지 도로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서정수 의원께서 그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정수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사업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과 미리 상의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로 파악한 결과 서정수 의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서정수 위원장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서에 홍은3동 265-26호 일대 일명 정원단지 도로공사비 1억원은 지역 민원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홍은3동 265-26일대 도로정비 공사라는 이름으로 2006년도 1차 추경예산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심의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도 서정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다 잊어버렸고 수십 건의 도로개설 사업중 계속사업이라 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업이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예산승인에 대해 책임있는 의원 나름의 변명이자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홍은3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2006년 7월 14일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비교적 잘 아시는 김영일 의원과 문군자 의원께서는 가각정리의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뒤 남은 부지를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 넘겨준다는 것에 대해 협조 결재를 했을 뿐입니다. 협의와 협조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었고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는 정원단지 내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건립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정원단지 내 도로확충을 요청하는 2회의 집단민원이 있었고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6월 13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구청장 면담도 있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정원단지의 유일한 진.출입구에 차량 및 보행인의 증가 및 교통혼잡 및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면도로상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주민 휴식공간 및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총 사업비를 23억으로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21억이고 공사비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주요 투자조서 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이나 집단민원 해결과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세탁소, 상가 주변은 이렇게 진.출입로가 넓어서 소방도로 기능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이게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동인데요 이렇게 도로가 넓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물론 여기 모서리가 약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불편한 사항이지만 소방도로 확보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주차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화재시 소방도로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가 건물 뒤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가각정리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까 보신 세탁소 건물만 철거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동은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도 한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다동에 이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이 지역의 특성상 타당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나.다동이 각각 다른 지층에 위치해 있고 다동은 도로에서도 이렇게 도로가 위에 있고 한 층 더 내려있습니다. 주차장 면도 기껏해야 7,8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만 봤을 때 7,8면이었는데요 진입하는 것을 보면 이 밑에서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 아랫집도 한 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실 집단 민원 어디에도 주차장이나 소공원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입구 가각정리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집단민원의 핵심은 정원단지내의 전반적인 도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정원여중 앞에 이렇게 끊어진 도로를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혹은 산밑에 길이 좁으니까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이러한 집단민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추경예산에 정원단지 도로개설 외 5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결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세탁소 주변의 가각정리 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음, 참고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온 민원인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정원여중 앞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 하고요.
다음, 다음 3번째 집단민원은 정원단지 일대의 도로에 전열판을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도로 경사가 심해서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람공고 이후에도 그 지역 주민 14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 우리 구의 막대한 재산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다음.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2007년 3월 27일에도 1,075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역시 전열판 설치, 우회도로 개설, 혹은 근본 문제해결로써 재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세탁소 건물을 제외한 전세대에 대한 보상비로 13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주권까지 주는 보상비도 실거래가 보다 더 높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2005년 12월에 조폭을 동반한, 조폭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떡대가 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전 소유주를 찾아와 다세대 가,나,다동을   통째로 팔 것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나,다동은 총 18세대인데 그중 2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16세대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세탁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6억 5천이고 한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각정리만 할 목적이었다면 7억원이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 소유주는 영문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 주인이 공개한 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수인이 심○○ 외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16명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매된 다세대 주택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입안도 되기 전인 2006년도 상반기를 집중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건도 보시다시피 7, 80년대생이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1인 소유가 16명의 소유가 됨으로써 SH공사는 특별 분양권을 16세대에게 주어야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청의 사업시행 계획이 입안도 되기 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서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토목과 담당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원단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사업에 23억을 책정해 마치 모 기획부동산을 도와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토목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 이 네 부서가 손발을 척척 맞춰서 보상비 13억을 빨리 집행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당초 토목과의 사업계획안에 보면 2007년도 보상비는 9억원이었고 나머지 13억원은 장래 예산으로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기획예산과의 포괄사업비까지 끌어다가 보상비를 지급했냐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각 세대별 보상일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왜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의회 청사이전 한 건만으로도 충격적이겠는데 정원단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문제가 더합니다.
며칠 전 행정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홍은2동 도서관 부지도 이미 2년 전에 쪼개져 있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10월경에 느닷없이 올라온 홍제동 구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도 의혹이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구유재산에 관한 안건은 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니 현장답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혹은 의견청취 절차를 밟도록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문제가 된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몇 개 구는 이미 포괄사업비를 다 폐지했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서정순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의회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각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소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라며 먼저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니다. 살기 좋고 건강한 서대문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성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포획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알려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시 전신주 등에 둥지를 짓고 서식하면서 잦은 전기고장을 일으켜 주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까치를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고시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와 같이 포획대상 지역이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서울시의 여러 구청에서는 총기오발 사고 등 유해조수 포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염려해서 까치에 대한 총기포획을 불허하고 가급적 까치집을 제거하는 등 인력구조로 대신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 시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해 준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는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송파, 성북, 은평, 광진, 성동구 등 9개 구청 주로 변두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8개 구청이 포획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까치로 인한 고장건수가   우리 서대문구의 경우에 2004년도 5건, 2005년도 6건,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4건으로 조류접촉에 의한 정전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해서 까치에 대한 포획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구민생활 및 경제 활동의 피해상을 고려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허가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총기포획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포획허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불안을 갖거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부 제한을 해서 이로 인한 또 다른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작은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오성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호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구정에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오성자 의원님과 서정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자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홍은2동 공용주차장에서 홍지문간 130미터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상존하니 인도설치를 요망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홍은초등학교 건너편에서 홍지문 방향으로 약 150미터간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어린이 통학에 상당히 위험이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은2동 공영주차장에서 홍지문간 130미터 인도설치 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도폭이 14.3미터로서 왕복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폭을 축소하여 보도를 만드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교통체증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노선버스라든지 화물차, 승용차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주 거의 간선도로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도폭 축소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보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절개지를 절취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 위생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은초등학교 건너편 안전난간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S자 형태의 급속한 굴곡구간입니다. 보도폭이 보니까 좁은데 1미터고 넓은데 2미터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30미터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홍제동 주택건설사업자 구간으로써 기기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나고 주민이 입주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지연문제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한 게 14개 초등학교 스쿨존 공사를 마쳤습니다.
2007 공사계획을 보면 홍은초등 외 4개 초등학교 공사를 하고 유치원 1개소를 공사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공사를 발주하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마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스쿨존 공사가 과잉투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내용을 보완해야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중 그것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3개월 지연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는데요. 금년 11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원단지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었고 그랬는데 그 내용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용 열선설치라든가 우회도로 개설, 연결도로 확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또 2006년도 6월 13일 구청장과 정원단지 부녀회장 면담시에 주차장 건립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고 그쪽 현황을 보면 정원단지를 출입하는 유일한 진출입로고 또 급경사, 급커브길 아닙니까? 그래서 통행시 시야확보 문제도 있고 또 보행인 안전문제, 또 소방차량 진입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가각정리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문제를 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토목과장은 도로담당을 하고 거기의 책임을 맡은 과장으로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가각정리를 말씀한 것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전체 과정, 우리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가각정리를 위해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탁소뿐만이 아니고 다세대주택 일부도 포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만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는데 뭐 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할 경우에는 그분들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정원단지 부녀회장 그런 민원도 제기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도로개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그것은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을 해서 다시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상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데 사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면 좋습니다마는 홍은3동 거기만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한 23억 중에서 어떤 데는 10억 하는 경우도 있고 5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보상과정에서 보상에 빨리 응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으시고 또 절대 도시계획을 반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에 응하는 분부터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평가하는데 3억이다, 그러면 1억 5,000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포괄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정보유출, 기획부동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정보를 유출했다든지 기획부동산과 결탁한 사실은 없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주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SBS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 해서 기획부동산에서 부동산투기를 한다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입주 소유권을 주지않고 장기 전세주택 공급으로 아마 방향을 개정하지 않냐 이러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시 구의회 심의 문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의회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 두 분, 구의원 두 분, 기타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아까 사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정원단지 일대.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집단민원 그리고 정원단지 부녀회장과의 면담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요, 이 지역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몇 면을 확보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부녀회장과 직접 한 번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고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녀회장님 집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직접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민원내용을 꼼꼼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이러한 내용은 없었고 주차장 얘기는 토목과에서 이 사업을 입안한 계획서에 1, 2, 3번으로 해서 1번 도로개설, 2번 소공원, 3번 주차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정보유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지요.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지요. 사업이 입안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영상물 상영)
참고로 여기 부녀회장의 집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였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았지요. 아마 이분이 수백 명의 민원을 서명을 받았다면 이 일대였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차장 건립계획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지역 분들은 눈이 오면 여기를 못 올라가고 이쪽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문군자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집단민원은 여기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과 마을버스노선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넓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마을버스와 차량이 보행자들이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조례개정은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 제한을 받는 것이지, 타 지자체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좌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정혜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ㆍ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0 신상발언(김영열 의원, 김영일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혜연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신상발언을 꼭 하시겠습니까? 김영열 의원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예, 알았습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본인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이제 구정질문 모두 끝나고 이제 예산안 심의만 남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울 수 없는 무언가 아쉬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말 많이 숙고하고 또 재삼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의 길이 보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안 다 통과시켜 주고 사업 다 끝나고 조사할 것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사업이 안 되었으면 말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진행과정이 어떻다, 저게 어떻다, 사직당국이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 우리 구민들 이렇게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뒤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공직자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쓱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실컷 얘기하고 또 아니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의원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면책특권 없다는 얘기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3항에 있는 윤리심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발의하겠지만 왜 그토록 뜨거운 감자였던 재래시장사업은 왜 용두사미로 없어졌는지, 개목걸이까지 나오고 그랬던 그것은 왜 조용히 다 없어졌는지 왜 의원이 다니면서 사과나 하러 다니는지 뭐 때문에 사과를 하러 다녔는지, 사업도 안 된 것에 가서 신성한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예산집행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의원 자질의 문제에 있어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의 사유재산을, 지금도 화면으로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누구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인권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상거래를 그렇게 제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것이 정말 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에 맞는 사실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서로 우리 자주 얘기합니다, 의회 내에서는 절대 정당을 피력하지 말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하게 짜고 치는 것도 아닐 텐데, 의원님들 각자 자기 지역구 다 있으십니다. 자기 지역구는 자기가 관리하지 타인이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물론 서대문구 구의원이시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 있으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아름다움은 못 보고 꼭 이상한 것만 바라보는, 마음에 사랑스러움은 하나도 없고 증오만 가득 차 있고, 이런 풍토 바뀌어야 됩니다.
저 자신을 위시해서 정말 윤리특위에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할테니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위입니까, 조사특위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혜연   그거는 신상발언과 다른 발언이니까 삼가해 주시고요, 발언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끝내 주십시오.
○김영열의원   사실이 밝혀지면 언론에 공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이것도 올려서 사실대로 밝히는 정말 위상이 이런 의회상이 되지 않고 발전적인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쉬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상발언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정혜연   그러면 더 이상 신상 발언 받지 않습니다. 김영일 의원으로서 끝내 주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영일의원   네, 김영일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신상발언에 서로의 동료의원까지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잘 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동료의원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정원단지 건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건물을 다 보상해 주었으니 철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연희3동의 동청사 자리 연희 빌라 6채도 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집을 보존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희3동 동청사 자리 연희빌라는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미혼모들이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단지도 18세대가 아주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집을 보존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집 없이 눈물겹도록 집 없는 서러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엊그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추운 겨울에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 눈물겹도록, 세입자들이 이사가는 광경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왕이면 가각정리도 되지 않았고 이미 세탁소 건물은 보상도 안 되었는데 왜 이 추운 엄동설한에 이사를 보내야만 하는 건지 참 서글펐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현동훈 구청장께 그런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좋은 집은 보존을 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줄 계획은 없는가 했더니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준 이 건물을 헐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진짜 외롭게 살아가는 미혼모들, 독거노인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뜻을 전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께서 재래시장이 어떠니 찾아가서 뭘 사정을 했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런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는 국회와 틀려서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진짜 드릴 말씀 많지만 이만 끝내고 정당, 정당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끝내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요즘 잘 나가는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시 서부본부장 겸 서대문 을지구당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떳떳이 밝힙니다. 지금 바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추운 겨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못다 하신 일들 다 성취하시고 우리 서대문 구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금년 한 해도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혜연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장 정혜연   그 외의 발언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운기의원   본회의장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 박운기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김영열 의원님 재선이시고 의회운영위원장시신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변녹진 의원님 구정질문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서정순 의원님 구정질문했을 때도 그렇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발언들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구정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여 불만이 있더라도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인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리특별위원회 얘기 하셨는데요. 구성하시면 되죠. 발의하셔서 구성하시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거를 얘기하시고 할 필요는 없고요. 구성하신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발의 내용에 쓰셔서 서명 받으시면 그게 합당하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42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연말의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남은 정례회 일정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