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9.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변녹진 의원)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위원회제안)
O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박운기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O 신상발언(변녹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정업무 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숨막히는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더하여 금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었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어느 해보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3일, 28일, 12월 5일에는 제2·3·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에서 19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6·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에서 19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6·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2·3·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후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 21건에 11억 5,849만원과 증액 29건에 11억 5,849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24차에서 26차까지 일반회계 및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7년 주민자치센타 운영평가 우수구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8억 4,270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66억 5,360만 5,000원이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7년 그린파킹 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의료기금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7억 2,216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변녹진 의원)
○의장 정혜연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 변녹진 의원 두 분께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형식을 빌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아이 사랑 1등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교육경비보조특위를 발의했고 교육특위 위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현장을 다녀오고 수 차례의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대문구 의원들의 열성적인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시회단체 각종 언론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을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고자 교육지원팀에 인력을 보강하였고 단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무추진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특위에서 학교급식지원비 7억 3,700만원과 학교급식 실무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68만원이 전액 삼감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먹을 거라고 기대했던 학부모들 가족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른들과 중.고등하교 학생들만 해도 대부분이 일반미를 먹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내년에도 정부미를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학교급식지원비가 전액 삼감된 것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저의 부덕의 소치이자 설득력의 부족, 정치력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 바람직한 의원상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실천하고자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만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의원으로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로구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7,000명이 서명하여 주민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데 1년 4개월째 의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임시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안건으로 회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통과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9일 2차 본회의 때 동료의원인 홍길식 의원이 한 구정질문은 본 의원을 향해 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발언하는 것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방의원은 발언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그 뿐이니까요. 하지만 홍 의원의 질문을 보면 상당 부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제안한 도서문화 축제에 대해 본 의원이 무슨 큰 이권 개입이나 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진행한 것처럼 발언을 하여 본 의원에 대한 흠집 내기 내지는 정치적 색깔이 짙다고 판단하기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축제에 대한 제 생각은 다르게 제안한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 진행된 통합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그동안 신촌 및 북아현동 지역의 5개 축제가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해마다 해오던 축제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뭉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장 및 집행부에서도 좋은 생각이라 하였고 그 지역구 의원인 저와 동료의원인 유정오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여 행사 10개월 전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축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참여한 평가회를 가지지 못 했지만 저는 결과의 잘잘못을 떠나서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의의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축제 이름부터 시작하여 위원장 선출, 총감독 선임, 예산집행, 행사기획 등 모든 진행이 주민들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합의하에 주민의 손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처음으로 그 지역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이화여대에서 참여하여 민.관.학이 함께 하는 알뜰하면서도 젊음이 넘치는 신촌 지역에 맞는 행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대문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기획사에 대행을 줘서 진행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한 말로는 참여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이화여대가 참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예산도 4,000만원 절약하여 진행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 하는 행사를 없애버리고 예산을 깎아버리는 모습보다는 더 잘 되게 아이디어를 내주고 서로 합의하면서 고쳐나가고 더욱 더 알차게 만들어 나가는 게 주민을 위하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대문의 대상권인 신촌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도서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출판사인 창작과 비평사, 한길사, 푸른 숲, 사계절 출판사 등 309개의 출판사가 모여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출판인에서 해마다 지방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구청장께 전달하여 흔쾌히 치른 행사입니다.
제가 출판계에 오래 몸담아 있어서 그런지 타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던 행사를 우리 구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의 평가는 이 자리보다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나 그것을 지켜본 여러 관계자들이 하시리라 믿고 홍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 출판인회의 답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를 역사박물관에서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서대문 역사박물관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외부에 홍보를 하여야 할 우리 서대문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단순 견학 위주에서 탈피하여 도서와 연계한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장소에서는 영화제나 음악제 등 각종 문화제가 열리고 있고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역사관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장소 사용에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입장권 무료 배포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행사 기간중 그 어느 해보다도 관람객이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입구에서 집계한 총 입장객 수는 15,350명이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 무료 입장자 숫자와 경로단체 등 무료 입장을 제하고 나면 2,221명에 대한 입장료 266만 5,200원을 역사관 측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가 남길 이윤을 역사관에 지불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 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무료 입장권 발부가 결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생기는 입장료 수입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계 책의 날에서 어린이 날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출판인회와 함께 세계 책의 날 행사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그 무렵 구청장의 그리스.터키 해외출장으로 인해 행사를 세계 책의 날에 진행할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한국 출판인회에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 날로 미룬 것이랍니다.
그 결과 당시 동시에 진행된 서울시의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놀이공원으로 대형 행사가 경쟁하게 됨으로써 인원 동원만 따지자면 오히려 불리한 시기를 선택한 것이었으나 행사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고 형무소역사관의 교육적인 면이 도서축제와 상승 작용을 하여 어느 어린이 날 행사보다는 구민과 시민들에게 뜻깊게 작용하여 관람객 모두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파주 출판단지 견학의 선심성 행사라는 지적입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출판도시이며 생태 환경도시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는 특이한 교육장소입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개인 방문시 출판 현장 견학이 매우 어려우나 한국 출판인회의 협조 요청과 이미 파주에서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한 기획사에 대한 배려로 한국 출판도시 견학 행사가 순조롭고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판단지 견학에는 아이를 동반한 29가족 87명이 참가하였고 이중 서대문 관내 참가자는 11가족이었습니다. 즉 관내 주민만을 위한 선심성 행사가 아니며 타지역 참가자들이 서대문구의 이런 행사를 매우 부러워했다고 하고 또한 출판계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견학 행사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파주 출판도시에서는 향후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자는 제안까지 한 바 있답니다.
한편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견학을 매우 원하고 서대문 도서축제 때도 전국에서 신청자가 폭주하는 등 서대문 도서축제 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있던 행사였답니다. 향후에도 서대문구 소재 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도서관 등 각 단체들이 출판도시 답사를 원하는 경우 파주 출판도시 측과 협조가 가능하고 특히 서대문구는 지리적으로 파주에 접근이 용이해 파주 출판도시 방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대문구민에 대한 공공적 교육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으로 가득찬 구정질문 덕분에 서대문구 주민은 이제 이런 행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지출 건입니다. 신문광고는 한겨레신문에 5단 컬러로 330만원 지출했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에서는 1회 비용이 2천, 3천만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간지의 광고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공익성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어렵게 광고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간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 지역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져 보도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서대문구 행사를 하는 기획사에서 지역지 이외에 중앙 일간지에 광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이진아도서관의 빈 사무실을 사용한 것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장소 인근에 사무실을 얻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서로 합의하여 이진아도서관의 빈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행사 예산을 크게 절약하고 이진아도서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알찬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공짜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진아도서관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기에 이진아도서관 홍보브로셔에 광고비조로 50만원을 집행하여 오히려 이진아도서관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특혜이고 압력 행사가 될 것입니까? 이진아도서관이 행사를 잘 이용하여 일을 잘 한 것이지요.
여섯 번째 수의계약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는 한국 출판인회에서 주관하는 고유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인회에서 지적한 기획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주 출판도시는 거기에 입주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홍 의원 말대로 거기에 입주한 회사들이 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출판 신도시를 주관하는 행사의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기획사는 2006년도에 급조된 날조된 회사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서울 국제도서전, 한국코엑스에서 하죠, 삼성동에서. 그 다음에 마포 와우 페스티벌, 그 행사를 다 했던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게 마치 저로 인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홍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대표자가 2006년 11월에 변경돼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권 책 기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기증은 2,000권이 아니라 5,000권이었고 행사종료인 5월 30일에 우리 직원과 함께 이진아도서관 지하실에 다 배치했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연유로 그동안의 서대문 문화행사가 오히려 특색 없는 행사인데 반하여 유서 깊은 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가 더욱 뜻깊고 일반인 모두가 좋아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하며 서대문구는 이진아 도서관과 이번 축제로 인해 독서의 질을 크게 한 공로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문화관광부 표창을 받고 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 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행사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도서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데 홍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할래야 할 수 없는 행사가 돼 버리면 아마 영원히 출판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권 개입이나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일대일로 식사를 하고 개인면담 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에 의원이 된 뒤로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일대일로 한번도 점심식사 한 번 저녁식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다 알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가 이권 개입이나 압력 행사를 위해 집행부를 많이 만나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안)
(10시23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돈 저도 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인 서정순 의원이 이번 학교급식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 하는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위원들이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앞장서서 이것을 꼭 반영시키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한 달 여 정례회 기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묵은 한해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2007년 11월 1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산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42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20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2억 6,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048억 7,000만원보다 18.3%인 37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3일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신규사업이나 형식적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숙원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등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규모는 총 11억 5,849만원으로 감액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21개 사업이며 증액은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 등 29개 사업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증감 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늦은 시간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해보다도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 어느 분이십니까?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박운기 의원입니다.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발언이 끝난 이후에 정회를 정식적으로 요청할 건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시간인데 밖에서 너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분들도 이의를 하시는 건데 그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제기는 그때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기간이니까 정중하게 가셔서 자제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가 3일 동안 굉장히 심도있게 다룬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단 한번도 발언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예결위에서 다뤄진 수정안에 대하여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새가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물론 다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당장에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선후의 문제속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1만 9,000원대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단 2학교에서만 4만 6,000원짜리 일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특위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알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번에 관악구에 있는 단곡중학교에서는 내년에 나주시와 계약을 해서 친환경쌀을 4만 3,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일반미가 4만 6,000원인데도 불구하고 4만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은 계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 농촌을 반드시 살려야 할 길이 우리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도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FTA다 뭐다 해서 농촌이 죽어가는 상황속에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특화된 쌀을 재배하고 그 쌀을 우리가 이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다수 거의 100 몇 십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친환경쌀을 쓰고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에서만 안타깝게도 아무 구에서도 현재는 실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구로구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학생수도 적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 먹여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35만 인구에 학생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십개의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실행하는 것과 서대문구 한곳에서 실행하는 것 하고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많은 특혜를 주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면 우리는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은 각계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하나 뚫고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도 더욱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홍제천에 물이 흐릅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유지하는데에는 청계천의 경우에는 1년에 수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 아이들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데 1년에 7억을 쓰는 게 무엇이 아깝다라고 생각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떠도는 얘기속에 특정 지자체와 친환경쌀 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 특정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건 그 지자체가 보증을 한 쌀이기 때문에를 맺는 겁니다. 그 만큼 안전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특정 지자체를 나주시와 하고 싶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다도 더 좋은 지자체 쌀, 강화도쌀, 김포쌀 있다라면 저는 그걸 비교해서 한다라면 비교해서 검토해서 계약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로는 나주시만큼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선진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 과정에서 정말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족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친환경 급식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겼고 서정순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실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 구청장께서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집행을 하겠다, 또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속에서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도입하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친환경 학교급식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한 다시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도입되기 위해서 전액 다시 살리거나 아니면 일부 예산을 살려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시범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의장님께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운기 의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박운기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혜연 정회 중에 박운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1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운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박운기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을 받아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내셨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이따가 표결을 할 때도 잘 듣고 표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2007년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예산별 조정내역 중 감액된 학교급식지원의 1건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전액 삭감된 학교급식실무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학교급식 예산중 1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치욕적인 날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 올 때부터 제지를 당하고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풍토 속에서 과연 발전이 있겠는가,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조금전에 박운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세운 예산을 그냥 겉치레로 세웠는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줬는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끝까지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면 본 예산에서 정식으로 올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4건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을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과연 집행부에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필요하면 본 예산에서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서 끼워넣기식으로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강하게 되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힘의 논리에 밀어부치는 식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동료끼리 의논해서 잘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발언대에서 발언할 때는 경청을 하셨다가 자기마음에 안 들면 정식으로 우리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셔야지, 계속 뒤에서 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보고 우리 의회가 성숙될만큼 됐습니다. 다 자질도 향상이 되었고,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발언할 때는 경청하셨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면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발언을 받아서 해 주시고, 지나간 일이지만 그동안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여기 저기서 민원, 압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박운기 의원께서 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본 예산이 7억 3,000이 섰던 거니까 1억 정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송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화합적으로 우리 의회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은 말을 아끼고 자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서 먼저 저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여러 욕구를 다 충촉시켜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의원상일 겁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 수정발의도 감사하게 구민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부분은 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게 바로 의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겠죠. 물론 좋으신 취지에서 발언해 주신 것 겸허히 우리 예결특위 위원 아홉 분이 다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25개 구청중에 아직도 재정자립도 모든 문제에서 특히, 밖에서 저렇게 염려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거듭하고 또 비밀로다 다시 숙의도 하고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아까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얘기가 다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아까 존경하옵는 김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말 친환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공감대 가졌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자가 유치원, 유아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9시 반에 간식을 먹고 12시 되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3시쯤에서 제가 가서 데려옵니다. 저도 먹입니다.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중에 다 성장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큰애가 서른 여섯 살입니다만 그래도 큰놈은 그렇게 안키웠더라도 손자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 게 할아버지 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군 모르겠습니까? 존경하옵는 박운기 의원님이 수정발의를 해주셨는데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를 존중해주셔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이고 특히 그러한 부분을 공감대 형성하지 나름대로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전체 예산을 말 그대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한 거를 흠결을 내거나 하는 그런 전통은 저는 이제 의정생활 6년째 됩니다만 여지까지 이런 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5선 하신 존경하옵는 전 의장님이신 김영일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런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회전통입니다. 아까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을 나름대로 참으면서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결특위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들도 물론 있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예산안에 부의했던 안건이었던 것입니다.
몇 번씩 거르고 거르고 했던 그런 안입니다. 수정발의 하신 존경하옵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발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예산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정내용을 가지고 한 건 한 건 표결로 조정하여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박운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의원님들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쨌든 학교급식 이 예산이 7억원 전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 미진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학교급식 특위를 종료하면서 보고서에 제안한 내용에 보면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우선 실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그곳에 한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실행을 해 보면서 더 계속 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년에 한 번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규칙 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운기 의원 외 5인이 동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운기 의원 외 5인이 동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설치 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비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비목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새 비목을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께서 토론하고 제안한 거를 좋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 달라는 말입니다.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이 이의없다고 한 데 대해서 질의있습니다.)
○의장 정혜연 이의가 있든 없든 표결에 붙이면 결정이 날 걸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6명,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박운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운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다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의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와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장의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의회가 썩어빠졌어. 완전히」하는 의원 있음)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참 조)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결위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장 정혜연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할 거 다 해줬어요.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의장님 저 들어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의회 기능은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나와의 반대 의견이 이뤄지더라도 그것 또한 인정해주는 기능이 부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더욱 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2007년도와 함께 아듀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희망을 합니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7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 행정·민사·형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안으로서 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법률상담관 등의 자격 등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운영세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부에 기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8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등의 공동시설 사용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최고액 상향조정, 분수림의 설정 삭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에서 삭제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8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서,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82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2일 제124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중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홍은3동청사 신축계획 변경으로써 건물 1건에 대한 재산취득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이 완료되면 잉여인력 등을 활용하여 구청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나, 구청사의 협소로 부서 신설이 어렵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중인 홍은3동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동청사와 구청 신설 부서 사무실로 활용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이용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3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좀 전에 변녹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은 변녹진 의원을 지칭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변녹진 의원을 매도하자는 의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구청장에게, 집행부에 묻고자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변녹진 의원이 본인을 지칭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과정에서 변녹진 의원 이름은 한 마디도 없었고 거기에 변녹진은 커녕 변자 한 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변 의원이 무슨 오금 저림이 있는 것인지, 오늘 신상발언에서 집행부에서 대변해야 되고 또 대행사에서 소명자료를 내야 되는데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지. 본 의원은 오늘에야 의아심이 좀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마치 변 의원이 대행사 대변인인양 무슨 오금 저림이 있는 것인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이런 신상발언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으면
○의장 정혜연 그만 하시고요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아무 연관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켰잖아요. 감사를 시키면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인지 계속 밝혀집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진짜로 본 의원은 오히려 의구심이 많이 제기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예결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그런 성향이 좀 있었지만 우리 구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진짜로 모든 사항을 당리당략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개진해 나가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홍은동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2동 11-111번지 일대 47,468.5㎡를 제2종 일반 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과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지역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며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은제13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8.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이기돈 간사께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기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8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안 제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안 제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동안 서대문구청에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반별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7일 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부서 및 동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18건, 총 6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채택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정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비롯하여 총 7건으로서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2007년도보다 8억 9,157만원이 증가한 61억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3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인 기초생활보장계정에는 2008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예치하고,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운용수입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각각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융자지원 실시 및 관련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을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5개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21건, 우수 및 장려사항 24건 등 총 77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4인 발의)
(11시5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7호로 2007년 11월 5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329만 5,000원으로 결정 통보되어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신상발언(변녹진 의원)
○의장 정혜연 그러면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변녹진 의원입니다.
홍길식 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마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한 신상발언에 대한 또 다른 신상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언은 물론 다 자유죠. 홍 의원이 저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시는데 제가 그 도서문화축제와 그 다음에 서대문 통합축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지적했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홍 의원님 얼마든지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때 그게 의혹이 있어서 의원으로서 분명히 지적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니 굉장히 부실했었고 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행사를 주관한 단체,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를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좋은 정책성이나 행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때 홍 의원 말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집행부나 그걸 제안한 의원이나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이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만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한 얘기 아닌데 왜 얘기하냐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정책이나 행사가 진행됐을 때도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게 더 멋진 그런 의원의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감사과에 의뢰를 해 보면 감사를 해 보면 알겠죠. 집행부가 뭘 잘못 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뭘 했는지 그 결과는 언제든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홍 의원도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고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의원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좋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격려해 주고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염려 하셔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이해부족으로 오는, 기인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는 말을 의장이 빨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정경제국장 홍성목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