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3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
14.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무자년 첫해를 여는 소중한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발 세계경제 불안과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며, 우리 의회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40만 구민의 참뜻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해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금번 첫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집행부의 구정업무보고청취는 이러한 점에서 무자년 새해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곱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제 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어 1월 2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인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김영열 의원 외 7인의 요구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출석의원을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 64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보고에 앞서 본회의가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히 근무시간에 의회 와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5일 이기돈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으로, 각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오성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구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등 7종의 수수료를 동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 교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로 2008년 1월 11일 서대문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수당이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회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강료, 입장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개정된 인용법령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호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으로 기 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 미근동 일대의 마포로 4구역 면적 4만 4,337.2㎡를 공부확인 및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87.6㎡가 감소된 4만 4,249.6㎡로 변경 지정하고, 동구역내 미근동 8-1번지 일대 제9지구의 대지면적을 2,020㎡에서 1,932.4㎡로 변경하고 정비기반 시설용지 267.4㎡를 포함하여 총 2,199.8㎡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윈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인접건물 개발시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   교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4구역제9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0신상발언(변녹진 의원, 홍길식 의원, 김영열 의원)

(10시51분)

○의장 정혜연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성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의회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혜연   먼저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안건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에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떻게.)
○의장 정혜연   죄송합니다. 변녹진 의원 조금 앉아주십시오.
김영열 의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해 주십시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지금 제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인데 처음에 의사일정에 14항까지 의사일정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14항을 남겨놓고 신상발언을 주신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14항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을 주시든지 그런 부분은 의장님 고유 권한이니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결의를 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신상발언을 준다는 것은 회의 규칙에 맞지 않습니까?
어느 발언을 하고 안 하고야 다 의원님들 권리고 하겠지만 의사일정을 결의하고, 그러면 중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든가 해야지 의사일정 진행 중간에 신상발언을 준다는 것은, 의사일정 끝을 내고. 만일 의사일정이 결의가 안 된다면 보류한 그 시점에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신상발언이고 다른 순서로 넘어가야지 이거하고 혼동이 되면, 결의하다말고 중간에 신상발언 하고 이렇게 돼서는, 이거는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고 여지껏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신상발언 주신 것을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신상발언은 안건이 끝이 나야만 준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을 주는 것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신상발언은 어느 때든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부터 줘서 이 의안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럼 상정을 해 주시고.)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주는 것이.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안건이 진행됐는데)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셨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하시면 되는 거죠.)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변녹진 의원입니다.
이번 145회 본회의 2차에 올라온 안건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오늘 아침에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불참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어제 심도 있는, 약 2시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부당함과 여러 가지 타당성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결론이 나서 4대2로 부결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다른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신상발언이야. 그건 신상발언이 아니잖아.)
○변녹진의원   조용해 하세요. 부결된 이유 때문에 제가...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님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변녹진의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 올라온 4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현장 답사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그건 찬반토론 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14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게 순서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변녹진의원   참석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의장 정혜연   조용히 하세요.
○변녹진의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장내소란)
○의장 정혜연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주세요. 해주시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듣도록 하십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하세요.
○변녹진의원   그런 과정에서 확인한 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위치의 부적합성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대2로 부결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이 도서관을 짓는데, 공부방을 짓는데,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짓는데, 주차장을 짓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을 더 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마 의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시에 본회의에 참석 안 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4항 의결하시기 전에 제 의견에 동참하시는 의원님들은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계신
○의장 정혜연   그 발언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역 언론사들을 위해서 12시에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홍길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가 비록 재선이지만 신상발언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유감은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시는데 지금 변녹진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신상발언도 아니고 무슨 해명하는 것을 하는 건데, 누가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해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자꾸 우리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지 도대체, 이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자숙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도 물론 부적합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양당구도로 이상하게, 진짜로 우리 중앙정치에서 말하는 발목 잡기식 이런, 진짜 의회가 자꾸 변질 돼 가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진짜 유능한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5대 의정을 잘 하고 계신데 이거 뭐 삐끗하면 옆 사람이랑 숙덕숙덕 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을 같이 싸잡아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뭐 의혹이 짙다는 둥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어제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의사일정이 잡히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노컷뉴스나 이런 데다가 중앙 매스컴에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해서, 물론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진행 과정은 맞아요 이게. 오늘도 아니고 어제 이런 논평이 나갔는지 이건 우리 의원님들의 자숙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의원님들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자기 주장이 정당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의원들이지 자기 주장에 안 맞다고 해서 삐끗하면 언론에 마치 뭐가 있는 양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변녹진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4가지 구유재산 취득건이 들어왔지만 한 가지 유별나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홍은2동 도서관 문제는 지금 예산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5억 6,000이라는 돈을 잡아줬는데 예산 잡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몇 년 전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문화체육화에서 자료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05년도 초에 적법적인 하자 없이 건축 분할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외지인이라고 해서 홍은2동에서 가서 못 사고 홍은2동 주민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사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위치가 안 좋네, 사업성이 없네 이렇게 해서 발목 잡기 식으로 집행부 하는 일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의원님들의 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반대 편으로 해서 그 효과로 해서 홍은2동 주민들은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비례대표 오성자 의원, 문군자 의원, 서정수 의원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들 5명이나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인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느냐 해서 치명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밤 11시 반쯤에 모단체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능하냐, 반 인신공격을 했죠. 당신이 거기의 위원장이라는데 그런 것도 하나 설득 못 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몇몇 의원들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발목잡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본 의원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님들이 같은 동료의원 지역구의 지역사업을 짓밟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깨끗한 양 하고 의혹이 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끝에, 구정질문 끝에 감사 의뢰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 부구청장도 안 나오시고 청장도 안 나오셨는데 감사 조사한 결과가 과연 그런 의혹이 짙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안 하고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은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조목조목 여섯 가지.
제가 그저께 감사자료 잠깐 보니까 안 보여주더라고. 감사과에서. 의혹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대표가 누굽니까? 구청장이 검찰에 고발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특혜의 시비고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자기가 깨끗한 양 뭐 의혹이 짙네, 사업이 불투명하네, 장소 선정이 잘못됐네 하면 의원들이 집행부까지 다 하시지 뭐하러 집행부 비싼 공무원들 월급 줘가면서 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의원님들이 다 하시면 됩니다. 장소 선정, 사업 계획, 하시면 됩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과연 그 사업성이 투명한 것인가 사업을 하고 나서 예산 집행이 잘 됐는가만 감시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사사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건 아니네. 저희들 구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정치 닮아가서 집행부의 발목 잡는 이런 추태한 모습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 과연 동료의원님들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 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제가 아까도 본 의원이 특정 의원은 감사 의뢰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게 됐는데 이런 저 자신도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공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제가 광분한 것 같은데 양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 중에 소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분의 권리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의장님이라고 더 가지고 계신 것 아니고 의원이라고 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지방자치의원입니다.
관심들 많으셔서 많이 방청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의원이 한 것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러는 것도 아름다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라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나쁜 것을 보라고 있는 눈은 아닙니다. 그 눈은 정말 아름답지 못 한 눈입니다. 같은 눈일지라도. 같은 마음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주민을 이간시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은 아닐 겁니다.
특히 의사진행발언 중에 어떻게 동료의원을 퇴장하라고 하는 정말 차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방자치의 불필요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역에서 소신껏 뽑아주셔서 의회에 가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도 하고 또 집행부와 협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라고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줬는데 의회에 나와서는 얼토당토 않게 세몰이나 하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시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어떻게, 10분 동안 신상발언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이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하셔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본 발언에 예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항의를 하고 본 궤도로 가라고 해서 하는 거지 발언의 말꼬리를 잡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감사과장한테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날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밝혀달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중이신지, 기회가 된다면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라도 그 과정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투명치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투명치 않으니까 말에 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지금 2008년도 구유재산계획안을 발의의원으로 재발의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양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 복지 양쪽 의원님들이 다 같이 위원이 되셔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의사일정 모든 것을 잡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이 다시 재상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 위원회가 서로 존중을 해야 되고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정말 서로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상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의원님들이 무슨 설을 가지고 그게 안된다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민감한 사안이 돼서 이따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이 안에 대해서 여덟 분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가 정략적으로, 여기 노컷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상정도 안 되어 있는 게 벌써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우리 지역방송 있습니다만 제가 요 며칠 전에 지역방송을 시청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결탁이 돼가지고 제가 말 마디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돼 가지고 감사원에 고발했는지 고발을 할 거라라든지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서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리바이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얼핏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하시는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저와 같이. 그럼 행정관리에서 거르지도 않은 게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무슨 어디다가 조사를 하고 뭐하고, 어떻게 의회에서 일어나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걸 갖다가, 구민의 일을 어떻게 어디다가, 타기관에다 의뢰한단 말입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것도 지역방송 TV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쓰시고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권익은 누가 보장해 줄 겁니까?
나는 언론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분들한테도 부탁합니다. 걸러내서 검증된 걸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설만 가지고 해서 시세말로 카더라 통신으로 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돼서 그 나머지 우리 의원들 지방자치를 그래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라고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여과없이 방영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밝혀 주시고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잘잘못이 있다면 제가 신상발언 중에 이 발의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 저도 의회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비록 마티즈를 타고 다녀도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은 적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에 마티즈 타고 들어가도 왜 왔느냐고 제재받아 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있는 겁니까? 필요한대로 자기 형편껏 하면 되는 거지.
능력 있으면 더 좋은 차 탈 수 있고 능력 안 되면 저처럼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라 제 형편에 맞는 거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좋은 걸 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조그만 걸 타는 사람은 인격도 없고 중간쯤 가야지만 된다하는 그런 논리라면 그건 자동차 판매상의 논리죠.
곁들여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구유재산안을 심사를 해서 한점 부끄럼이 있다면, 특히 무슨 뭐가 봉투가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고발하셔서 책임지십시오. 그런 말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걸러내지도 않은 건데 고발을 했니 감사조치를 하니,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이, 공인이 말을 할 때는 공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공인이 그러한 설을 유포했다면,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봤다든가 직접 자기가 당사자라고 밝히고 떳떳이 구유재산안에 동참해서 찬반토론해서 주민이...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시간이 됐으므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영열의원   정말 이러한 것이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4대때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5대때 이렇게 설로, 무슨 이게 언론플레이라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사실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퇴장까지 해서 또 퇴장을 해 주시는 분들이 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말 조리가 없었지만 감정이 격해서 안정론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원고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방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5대 의회가 이런 것이, 이런 건이 없어지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한줄 한줄이 우리는 정말 주민들한테다가 설 적에 모든 게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상발언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김영열 의원 외 7인 제안)

(11시16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2008년 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김영열 외 7 인의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부의 요구하신 김영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08년 1월 29일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우리 구민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등의 제공은 물론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홍은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홍은2동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에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인접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제공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북아현동 청소년공부방 건립부지 매입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공부방을 건립, 지역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문화체험 활동 기회 등 종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셋째, 재가 노인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수요 충족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넷째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안은 홍은3동 189번지 일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상 4개의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의 문화욕구 및 주차장 시설확충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우리 구민에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출석의원의 수를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셔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면서 정다운 설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정혜연 최태중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박운기 서정순 서정수 홍길식
이인수 이기돈 문군자 오성자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강귀빈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도시관리국장 김호섭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