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0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군자 의원 외 3인 발의)
3.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기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월 26일 문군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에는 원유 유출 사고지역인 태안 구름포 해수욕장을 찾아서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합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제1·2차 일반회계 및 제1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등 총 13개 사업에 총 10억 8,678만 8,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331억 478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그린파킹 경상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4억 6,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7억 3,271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0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오늘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개회사에서 존경하는 최태중 부의장님께서 민의를 헤아려 달라는 취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소상히 듣겠다는 좋으신 말씀이 계셨기에 감사드리고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님 외 다수의원들의 수정안 발의로 채택되었던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구유재산취득건이 표결되기 전 정족수가 미달되어 민주당 의원들 거의가 퇴장하고 더욱이 정족수가 미달되어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이유로 회의장에서 또 이 밖에 다른 이유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하여 의안이 보류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불투명하게 하여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무능한 의원으로 오인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듯이 주민들이 오인하도록 하여주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언론에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보하여 전국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과 일부 공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마치 큰 이권에 개입된 것 같이 말을 흘리고 있으며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 마냥 일부 의원은 경찰에 내사를 의뢰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선택하여 준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같은 동료의원을 의심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연 동료들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만약 아무 것도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실추된 의원의 명예는 누가 복구를 하며 그렇게 말한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도 의회에 들어 온지 4대 후반기에 들어왔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4대에서도 많은 충돌이 의원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구사업은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주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하여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5대에서는 무슨 전쟁이나 하는 것 마냥 동료의원을 도와주기는커녕, 괜히 딴지나 걸고 방해를 하며 사업을 못하게 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능한 의원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동료의원님들 간에 도리이며 서로가 잘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 도서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두 번씩이나 상정하였는데 작년에는 집행부의 추진배경과 타당성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일방적인 구실로 부결시키고, 지난번 회기에서는 현지답사를 해보니 타당성조사와 위치선정도 괜찮은 것 같고 적합은 하나 다른 3건의 도시계획부지매입 안건과 같이 묶여져 있어 하는 수없이 부결시켰다고 하는 일부 지역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 부지 매입 건은 찬성하고 다른 3건의 안건은 당초 금년 사업계획에 없고 적합하지 않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이 아니신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난 본회의에서 김영열 의원이 수정안을 채택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정안이 안 올라 왔기에 하는 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여 표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다수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의결에 대한 토론을 해보지도 않고 표결도 하지 않은 채 퇴장해놓고선 엉뚱한 얘기로 주민들에게 변명만 하고 의혹제기만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떳떳이 수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표결처리를 하여 만약 부결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찬성한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될텐데 표결에 불리하다고 신성한 의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나서 사업이 진행된 후 만약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그 때는 경찰에 내사를 의뢰하던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진실이 밝혀진 후 책임 소재를 물어보면 늦지도 않을 것인데 또 그리고나서 관계자를 책임 추궁을 하면 될텐데 뭐가 그리 급하여 사업도 시행하기도 전에 마치 무슨 큰 의혹이 있고 공직자나 일부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과연 동료 의원님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발목잡기를 하여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의혹 제기를 하여 흩어진 민심을 조성하고 혹시 이번 총선에 이용하려는 전략적인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2동 주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기타 유관단체 대표가 합심하여 약 1,000명 가량이 서명하며 도서관이 하루 빨리 건립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탄원서가 의장님을 비롯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에 같이 주민의 표를 얻어 당선되신 김영일, 서정수 의원님들 비롯하여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비례대표 문군자 의원, 이웃동네 살고 계시는 오성자 의원님께도 탄원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내용과 무관하고 오히려 의원님들 이해시키려는 내용들이 소상히 적혀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보류된 안건이 지금은 너무 시끄럽고 시기가 아니라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탄원서를 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며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 다음 회기에는 처리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총을 소집하여 의원님들이 다음 회기에서 꼭 처리해 주신다는 확답을 받아주시어 답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뭐가 시끄럽고 뭐가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상정을 못하는지, 본 의원은 더욱 더 의아심이 있고 가능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여 처리하여 주시든지 정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번 회기에서 부결시켜 다음 회기에 도서관 부지매입건은 다시 재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계시는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얻을 때는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본 의원만 나서서 이러는 모습이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특별분양권제가 없어진 후에 하라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의원들께서 만약 이 이후에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도서관 사업 부지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께서 나서서 부지매입을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산까지 잡아주고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도서관 부지매입을 반대하시어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질책을 받고 무능하게 의혹이 있는 것 마냥 오인토록 하는 것이 과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실시되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인하여 혹시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양해하여 주시고, 오해가 없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와 고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3건의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군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6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 해 주신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2월 26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3월 6일과 7일로서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문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문군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제14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유상호 의원과 김영열 의원을 제1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 3월 5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간간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바로 내일은 절기상으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아직까지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가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통해서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바람과 같이 경제를 살리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