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자라나는 영유아 보육시설 등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은 물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조화롭게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구민들에게는 긍정적인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두 분 의원께서 총 세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서정순 의원과 변녹진 의원께서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35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타구의 영·유아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타구 사례 견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구의 선진 시설을 둘러보다 보니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아이사랑 1등구라는 서대문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4기 동안에는 아이사랑 1등구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 4기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둘러본 구로구의 장난감 나라, 도봉구의 영유아플라자, 강동구의 어린이회관, 송파구의 아토피 전문행복한 어린이집 이 네 개 시설의 공통점은 해당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아이사랑 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직접 만드셨다는 현동훈 구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제안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터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1,423개의 시민제안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 베스트3 아이디어 중 하나가 동네마다 장난감 교환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고,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각 가정에서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한다면 아이들의 정서 및 지능 발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육아지원사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동은 1960대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영국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은 약 60여 개 국이 세계 장난감도서관협회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도서관도 서울 13곳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구청장께서 프랑스의 한 장난감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구립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05년에는 개봉동에 제2호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로구의 장난감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녀갔다고 하고 도봉, 강동, 성동, 용산, 동작, 금천, 강북구가 그 뒤를 이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여 직영 혹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시설 운영 관계자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운영비가 그리 많이 드는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정을 제외한 일반 회원의 연회비가 1만원인데 1호점의 회원 수만 2,500명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 역시 연회비 2만원을 받고 있는데도 반응이 좋아서 동청사를 활용하여 올 3월에 2호점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자료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장난감을 영역별로 분류해서 항상 새 것처럼 소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고요. 다음 연회비 1만원을 내면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유모차를 끌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음 애들은 놀고 있고 부모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각 가정에서는 둘 수 없는 대형 놀이시설을 갖춰서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본 곳이 도봉구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2006년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덕성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교육, 평가인증 조력, 연구, 상담 이외에도 방과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 날 비가 내려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은 육아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넘어서 포괄적인 육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도봉구는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보사업, 연구사업, 평가인증 조력, 교육사업 이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유아플라자를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육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육아카페를 만들었고 이게 실내놀이터고 신나는 놀이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인데 작은 놀이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는 독서사랑방 그 다음에 과잉행동장애징후라든지 장애, 여러 다양한 육아상담을 대학원생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교수들은 실비만 받고 전문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다고 하고요.
체험상담 장난감은 무료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다음 이렇게 거대한 놀이터가 있고요. 다음 여기가 이렇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다음은 강동 어린이회관입니다. 2004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보육·건축·인테리어·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그룹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세한 토론을 거쳐 2007년 5월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강동 어린이회관 역시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놀이 체험사업,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50일 동안의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이용 총 인원이 6만 1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06년도에 해외 연수차 일본 스미다구의 육아지원센터를 견학하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육아지원센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강동구 자료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전용 어린이회관을 건립했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 옥상 하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이렇게 신체의 내부 모형을 특수 제작해서 장난감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게 위 모양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직접 위 속에 들어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영역별로 잘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가 '아이사랑 1등구’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강동 어린이회관 같은 형태의 육아지원센터가 적어도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각 동청사 신축 및 증축 사업 계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불과 얼마 전에 준공한 동청사도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동청사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동청사 신축·증축을 자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제1.2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홍제2동 주민센터의 한 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단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용도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출이 중선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원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홍제2동 인근에는 시립 서대문도서관,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홍제4동 주민문고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고은초등학교와 신연중학교는 최근에 도서관을 크게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 연계하여 활성화한다면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홍제2동 청사의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 아닌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관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한다면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비 1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비도 5:5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문제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서울시 및 가정복지과의 홍제2동청사의 영유아플라자 활용 제안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매우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 6세 이하 아동 1천 명당 환경성 질환 현황을 보면 서대문구는 아토피 피부염이 182명으로 1위, 알레르기 비염 또한 186명으로 1위, 천식은 243명으로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대인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 아토피로 인해 자살하는 성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얼마 전에 서대문구 건강도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외국 아이의 사진을 떴다고 하고요. 다음,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상태죠.
다음 서울시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995년에는 19.7%였던 것이 2000년도에 27.5%, 2005년에는 2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서울 초등학생 10명중에 4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건강도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서대문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은평구가 아토피 피부염이 서대문구와 공동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숫자는 적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2006년 9월 24일 기사인데요. 서대문구가 아토피 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서대문구는 어린이 아토피 환자 비율이 2004년 10.9%, 2005년 10.3%로 불명예스러운 1위의 자리에 2년 연속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고 천식에서도 25개 구중에서 2004년에는 3위 2005년에는 1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올해 1월 31일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많지만, 9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연령대의 비중이 63.6%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은 화학 첨가물이 첨가된 음식이나 특정 먹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젊은 엄마들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파구의 여성 구청장은 아토피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을 헤아려 전국 최초로 구립 아토피 전문 '행복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대기자만 700∼8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2010년까지 친환경 어린이집 1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전문 '행복한 어린이집'은 송파 여성문화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설계 당시부터 통풍 구조를 개선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썼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보통 어린이집에 비해 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식재료 역시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가 1인당 하루 8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이렇게 친환경자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측정해본 결과 WHO 권고치가 0.08ppm인데 이 어린이집은 0.01∼0.03ppm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천장같은 경우는 규조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 어린이집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성페인트를 사용했고요 유해가스나 냄새가 전혀 나오지 않고 마루도 친환경 강화마루를 사용했고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아토피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실도 꾸며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의 아토피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그 중 하나로 신축 예정인 환희 어린이집을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친환경 어린이집 15개를 확충하고 내년까지는 각 구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1위인 서대문구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선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구립 홍제2동 어린이집은 올해 사업 목표를 생태어린이집의 본격화로 삼고 있습니다.
환희 어린이집을 또 친환경 시설로 바꾸고자 하나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서대문구가 아토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대문구 아토피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동별,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별 등 지역 특성별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아토피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최대한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의 행복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아토피 아이는 계층이나 맞벌이 유무에 상관없이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데 교육경비 지원 예산 20억원 중 올해 증액된 5억원을 친환경 시범 유치원 및 학교 지원사업에 쓴다면 매우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친환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의 결단에 따른 의지와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 매우 중요한 다른 현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만큼은 구청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집하시고 또 연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많은 영상자료와 또 현장 방문으로 저희들이 몰랐던 많은 보육정책 및 여러 정책 제안을 해주신 서정순 의원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두 달이 지나 봄기운이 꿈틀거리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마음을 다잡았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해 들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주민을 위하고 말로만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말로만 구정의 발전을 위하는 껍데기 구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내의 YMCA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해연도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를 해서 적자가 나면 매년 구청이 받아야 할 위탁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받아야 할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YMCA는 1994년 최초 계약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자기가 지정하는 회계기관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청은 몇 번이나 위탁료를 면제해 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수십 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2007년도 적자가 예상되면 올해도 위탁료 한 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 누가 보더라도 회계감사를 자신이 선정하고 자신이 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상황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한 감사를 받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더구나 구청은 그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어찌 이해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구청장은 작년에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밝혀주시고 예년처럼 또 다시 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이 지정하는 제3의 회계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올바를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계약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장부, 서류 등 업무취급 상황과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 업무나 예산 결산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파견하여 감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 될 터인데 이참에 체육회관 운영관리를 꼭 YMCA한테만 맡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한다면 도시관리공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능력있는 관리업체한테 맡겨도 더 좋은 조건에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올 들어 처음 하는 구정질문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서정순 의원님께서 아까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인데 아이사랑 1등구는 뭐 했느냐고 하면 사실, 정책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하나 했다고 표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그래도 어른 공경 으뜸구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그래도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래도, 물론 일부분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240개 가까운 자치구에서 2등을 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들 부분은 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중에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데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그렇고요.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서정순 의원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랐다면 앞으로는 그 방향도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좋고 육아정보센터도 좋고 어린이회관도 좋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할 때 가급적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현장도 가보기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뭐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돈이니까 결국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실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런 마음 안 먹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이회관은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장난감도서관도 만들고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각 어린이집들이 있고 보육시설들이 있는데 일개 보육시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졸업식 할 수 있는 장소도 어렵습니다. 또는 아이들 공연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또 문화체육관은 너무 높이 있고 어른들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상으로라든지 아이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적인 사안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의 졸업식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상시적인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차제에 저희들이 한번 더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홍제2동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홍제2동을 통폐합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42개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 과연 거기다가 다시 장난감도서관을 할 만한 공간이 나올는지 그게 조금 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건 한번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이 모자라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라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여기도 나왔었는데 그쪽 지역이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잡혀있죠. 거기다가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불과 앞으로 한 1년이나 가까운 시간내에 헐어서 재개발할 텐데 그건 재정적으로 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토피 문제인데 아까 우리 서정순 의원님이 아토피가 서대문구가 1등이다, 서대문구가 가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보도가 또 있습니다. 보도마다 달라요. 발표한 게 보도마다 다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여기 보면 서울 아토피 천식 특별시 해서 전국 발생률 1위에서 5위가 중구, 종로, 강남, 서초, 영등포가 1등에서 5등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토피라는 게 쭉 보니까 주로 선진국, 좀 잘 사는 동네가 많답니다. 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가 1등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건 각 언론보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1등이건 2등이건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쓰고 앞으로 하여튼 아이들 시설 같은 것을 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시설도 하고 특히 아까 환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감재 같은 것을 이미 친환경적 소재를 하도록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많이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해당 과에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그래서 좋은 안들을 해당 과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변녹진 의원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YMCA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사실은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부분이 YMCA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Y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다 공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다른 공단이라든지 다른 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논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저의 장황한 질문에 비해서 답변은 정말 간략하네요.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린이회관도 구상하시고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왔고요. 아까 중구, 서초 여기가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도시 포럼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병률과 발병률의 통계 차이거든요. 서대문구가, 통계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고, 유병률이냐 발병률이냐인데 유병률이 발병률보다 저는 좀더 의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발병률로 따지면 그렇게 중구, 서초도 다른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통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유병률로든 발병률로든 이렇게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또 주변에서 정말 고통 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꼭 1위가 아니더라도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고요.
홍제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물론 홍제2동 청사를 다 영유아플라자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클 것이고 한 층이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의 현황을 봐도 강동처럼 어린이회관을 지어 가지고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동이나 다른 구는 규모가 적게 각구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대신에 다른 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 기능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고 내년 중후반경에는 이주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헐릴 어린이집에 많은 예산 투자하는 거 바라지 않고요. 일단 한 구에 한 개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인당 만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정된 어린이집은 꼭 저희 지역구인 홍제2동 어린이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홍제2동 어린이집은 원장님께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현재 17개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한곳을 선정해서 급식비를 1인당 하루 300원이라도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태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지, 이것 역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들어가면 이전을 해야겠죠. 그러면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조립식 건물을 짓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어린이집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도 또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개를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적어도 타구에 뒤지지는 말자는 거죠. 타구는 이미 올해 1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한 개도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환희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홍은2동 신축할 때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의원 없죠?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리 서대문구의 통계가 다른 구하고 신문하고 다른 얘기는 그걸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저도 언론보도나 이렇게 아이들 보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애기는 손을 묶고 다니더구만, 긁지 못하게 손을 붕대로 묶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소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서 통계상의 그런 문제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홍제2동 같은 경우 작게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공간이, 여력이, 이미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바꾸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당 과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가급적 모든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0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모두 구정질문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해빙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지역을 관심있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