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이기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표결 선포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던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계속하여 상정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4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김영열 의원과 회계관련 경험이 있는 배순태씨, 공인회계사 김범수씨 이상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제3차에서 6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 등 총 21개 사업에 총 145억 5,172만 8,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76억 5,651만 6,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총 5억 9,0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3억 2,271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준비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을 이해서 먼저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에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일 의원님 양해해주시죠?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서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영열 의원을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배순태씨, 공인회계사 김범수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3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과 유정오 의원을 제1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김영일의원)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32조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3동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한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추운 겨울날씨였는데 산천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집행부의 감독감시를 하고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에 가계시는 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욕도 대표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 홍제천,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녹물인지, 황토물인지, 이게 시험방류를 하고난 다음에 자연석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물로 홍제천에 흘렀을 때 과연 친환경적 홍제천이 될 수 있겠는가? 영상자료를 보시면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 돌무덤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자연석이 물이 흐른 뒤에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여기 모기, 냄새가 아주, 한번 가 보십시오 의원님들.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자,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 돌무덤이나 치워놓고 시험 방류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몇 천만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보면 2008년 6월 30일 완전 방류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형무소의 초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감시집 같아요.
쓰레기더미, 쓰레기를 치워서 하수구에 감춰놨어요.
(영상 인터뷰)
○주민1 홍은동   이런 데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놓고 물을 내려줘야 될텐데. 깨끗해야 쉴 수가 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이 해 줘야 그 사람이 마무리짓는다는 거예요.
○김영일의원   이번에 제가 왜 나왔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아우성이에요. 냄새나서 못 다니겠다는 것이에요.
○주민1 아까   물 내리는 걸 가지고 차라리 영세민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이런 데 지저분한데나 들어내고 이런 데나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왜 아까운 물은 자꾸 여기다 흘리느냐고요. 그 물값을 누가 내겠어요? 이 엉망진창에다 물 내려올 데는 내려오고 어떤 데는 아예 속으로 들어가고 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이런 데다 아까운 물을 흘려내려놓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니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악취가 이렇게 나서 여기는 아기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김영일의원   그래서 내가 저기 갔다 왔어요.
○주민1 그런   물을 내려놓고 무슨 홍제천에 물 내려준다고. 왜 그런 비싼 돈을 이런 홍제천 더러운 데다, 아무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고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을 짓거리를 왜 하냐고요. 사람이 다 잘 때는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러운지 아이고 말도 못해요.
○김영일의원   냄새 많이 나죠?
○주민2 많이   나서 못 다녀요.
○김영일의원   못 다니죠?
○주민2 운동   하려면 냄새 나서 저 위로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못 내려와요. 어떻게나 냄새가 나는지, 말도 못하게 나. 이게 문제야. 아니, 선거할 때는 물 흐르게 해놓고 선거 끝나면… 선거 때만 물 흐르게 해 놓구만 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김영일의원   진짜 냄새가 나는건지 다니는 분들이 괜찮은 건지 의견을 들어 보려고요.
○주민3 냄새   나.
○김영일의원   많이 나요? 많이 나?
○주민3 많이   나죠.
○김영일의원   불광천 밑에 호화판 가로등 보십시오. 잘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현직 변호사의 아버지도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술을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영상상영 종료)
○김영일의원   됐습니다. 의원님들 잘 시청 하셨습니까?
제가 왜 국수 드시는 장면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불어터진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줄을 서있는 광경을 보시게 되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저도 한 때는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방 하나에 우리가 8남매인데 10식구가 이불 하나로 사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선거때만 되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나름대로 돈 안 쓰고 열심히 제대로 했는데 주위에서 부추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평 구청장 노재동 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그렇게 관건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깨우쳐 있거든요. 아마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홍제천 물 방류로 해서 오히려 표가 더 붙은 게 아니라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 돌이 녹물인지 황토물인지 성분 검사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호화 도로 조명, 한동안 금방 될 것 같이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고 교각 밑에 분진, 소음, 매연 그 밑에다 호화로운 돈을 들여서 조명을 만든다, 지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해놓고 지금도 안 했고 그 옆에는 어렵게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과연 저 본인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 했는가 심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 홍은1·2·3동, 홍제3동
○의장 정혜연   김열일 의원님, 잠시 회의규칙 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이 경과됐습니다. 30초 여유를 드릴 테니까 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물이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사퇴를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잘못해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다,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 선처해 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했는데 그 분 역시 참 멋쟁이야.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늘부로 모든 삼성에 대해서 손을 끊었습니다.
제가 6월 27일자 구정질문 이 단상에서 구청장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원에서 1년 동안 감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구청장께서, 속기록에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참 고맙다고 했는데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님 줄여주세요. 그거는 구정질문 때 하셔도 되는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그만 끝내 주세요.
○김영일의원   요즘 보니까 모든 책임을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힘없고 열심히 살아가는 공무원들에게도 선처를 요하고 깨끗이 자리를 물러나는 게 순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자리에서 - 한 말씀드릴게요. 1분만 주세요.
○의장 정혜연   이건 신상발언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현동훈   자리에서 일어서서 - 5선 의원이 왜 그래?)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 들어가다가 - 뭐요?)
   (○구청장 현동훈   자리에서 일어서서 - 답변시간 주세요)
○의장 정혜연   신상발언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모레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지역 사업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