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
   6.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7. (가칭)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8.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9. 가재울뉴타운5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10. 가재울뉴타운6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1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구청장제출)
6.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가칭)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가재울뉴타운5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가재울뉴타운6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김영열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는가 하였더니 어느새 짙어져 가는 녹음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든 의원이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중반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포부와 각오로 끝까지 지역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및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공포 후 정할 시행규칙에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과 사업별로 필요시 임시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례 제10조의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로 정기화시켜 운영하도록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13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당연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 중 제17조 단서조항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1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규정을 일부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11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요시책인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구청장제출)
6.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가칭)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가재울뉴타운5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가재울뉴타운6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홍은 제5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홍은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재울뉴타운 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로 2008년 4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4월 3일 및 4월 2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호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0호 가칭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2호 홍은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7호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8호 가재울뉴타운 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5건의 의안은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의견청취안은 해당 지역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117호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뉴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람기간중 제시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홍은 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홍은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가재울뉴타운 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가칭)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가재울뉴타운5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도   면 -
○가재울뉴타운6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    
   - 도   면 -
(부록에 실음)
11.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김영열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열 의원 외 7인의 요구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안건으로서 표결 선포 후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본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홍은동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와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 및 체력단련 장소 활용을 위한 북아현 청소년 공부방 건립부지, 재가 복지시설과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등 총 4건으로서 지난 4월 17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견해 차이와 지역 언론과 주민 여론 등이 맞물려서 의회 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4건이 함께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사업별로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건 변화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의사 결정으로 가부간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단위 사업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을 아끼시는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중 재석 의원 14명이며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145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