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박운기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열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엊그제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성큼 다가선 초여름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오늘로서 제5대 전반기 의회의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6월의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확보,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날인 5월 29일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박운기의원)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대리 최태중   오늘은 박운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장관고시가 발표되는 것을 보고 저녁에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협상이 체결될 초기에 중고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될 때는 요즘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으로 집회를 열까하는 호기심으로 청계광장을 서성였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바람이 헛되이 되고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시간여 동안의 집회와 거리행진을 하는 동안 저는 문뜩 87년 6월 항쟁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지금 서 있던 이곳, 시청 앞, 그리고 종로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장소에서 구호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을 벌이고 있음을 느끼며 역사가 그리고 시대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이 거리로 나오게 했음에 한편으로 씁쓸한 생각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장관고시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얼마후면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채 수입이 됩니다. 저는 서대문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원으로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쇠고기 협상이 무효가 되어서 안전한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강행됐을 경우 공무원들께서는 식당이나 정육점, 가공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서대문구 학교 급식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들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로서 이제는 거리로 나가려합니다. 장관고시가 철회되고 쇠고기 협상이 무효가 될 때까지 거리에서 외칠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태중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대리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역보건법 등 상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의 기회를 제공코자 골다공증 검사의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신고, 변경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 몸 사랑 기초건강 검진종목을 신설하였으며 보건소 진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태중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