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역시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가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영일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네 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일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34만 4,486명의 서대문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의원님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 1,2동,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6월 30일 어제는 군사독재가 항복하는 6.29선언이 있었던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연 우리 서대문구 윤리강령대로 제가 여러분이나 성실하게 의원생활을 했나 되새겨보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오로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세계속으로 웅비(雄飛)할 수 있는 국운융성과 민족중흥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命運)이 좌우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주민과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는 기초단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좌표(座標)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준수할 지도이념과 윤리기준을 채택하고 널리 공표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길잡이임을 자부한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익을 증진하는데 헌신한다.
1. 우리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복(公僕)’이다.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민의를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며, 주민과 기업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1. 우리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청렴을 공직생활의 제일의 지표로 삼는다. 행정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 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모든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과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전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1. 우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1.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배격하여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구현하며,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조 높은 지방행정의 토대를 구축한다. 2003년 1월 1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2인 일동.
이게 아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윤리강령인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가각정리 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입니다. 12미터입니다 도로가. 얼마든지 버스 2대가 왕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빌라 가, 나, 다동인데 급하지도 않는 가각정리를 먼저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가동부터 철거를 해서 지금 방치해둔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다 철거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 건물은 철거하지 아니하고,
(영상 인터뷰)
○주민1 주차장을   한다는데 제가 또 이번에 플래카드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구한다고 써놓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그래서 이놈들이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5월 19일날 헐었습니다.
○김영일의원   5월 19일날.
○주민1 네.   5월 19일날 제가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위압감 생기지 말고 하려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간 다음에 헐어야지 이게 뭐냐 했더니, 한 이틀 가만히 있더니 제가 없는 사이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틀 후에 5월 19일날 헌 다음에 5월 20일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지하라고 그랬어요. 한 이틀 있더니 제가 없을 때 헐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5월 25일경인가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임대단독하고 어디 구한다 이렇게. 아 이 사람들이 이걸 노렸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김영일의원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주민1 4월   17일부로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4월 10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 보니 10월달로 늦춰졌더라고. 합의를 안 하고 있었지요.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길이 벌써 서대문구로 넘어갔어요. 4월 14일부로 넘어갔어요.
○김영일의원   등기가?
○주민1 네.   4월 10일 계약근거에 의해서 14일부로 넘어갔어요. 서대문구로. 토지하고 건물 떼어봤더니.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죠, 당장은 못 비키고 내년 봄이면 비키자 그러는데 잔금도 못 받았다,
○주민2 어제부터   또 녹물이 나온다고.
○김영일의원   녹물이 또 나와?
○주민2 네.   
사글세도 살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는 솔직히 별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우리 이거 반갑지 않아요. 안 그래요?
○김영일의원   어려운 데가 많죠.
○주민2 어려운   거 많지요, 지금. 지금현재 경제고 뭐고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장사도 안 되지, 해봐야 뭐해 녹물이나 나오고,
○김영일의원   저 장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통수식 날 오후 5시30분에 찍은 그날 장면입니다.
○C&M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홍은동에 지어진 아파트는 개발행위 허가보다 대지가 3.35미터 높게 시공되었습니다.
50㎝이상 성토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시공한 것입니다.
대지가 높아지다보니 실제 건축된 아파트도 건축법에 높이 제한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7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중 세 명은 정직으로 사실상 옷을 벗기라는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동훈 구청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자처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은 것 또한 분양실적이 낮다보니 분양가가 낮아진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물 상영 종료)
저기가 홍은2동 홍길식 위원장 동네 앞에 하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항부터 5항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단지는 지난 11월달에 서정순 의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부녀회장 몇 사람의 민원만 받으면 몇 십억씩 그냥 뚝뚝 떼어서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가각정리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첫 번째가 세탁소 건물 265-6호 성명준씨 건물부터 철거를 해서 도로를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23억 예산을 쓴 것으로 아는데 성명준씨가 아까 영상물에도 보셨지만 계약금을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받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나머지 잔금은 언제 줄 거냐 하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올 겁니다, 해서 이분은 계약금 10%도 받지 못하고 벌써 등기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걱정이 태산같아요. 낼모레 이사 갈 곳은 준비가 되었는데 추경에서 돈이 통과가 되어야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 매여있습니다. 그 개인 성명준씨 이사가고 안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에 우리가 서대문에 얼마나 집이 없고 복지시설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되물릴 수는 없고 그 열여덟세대 만큼은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가정이나 장애인들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이루는 세대에게 배려를 하고, 또 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에 써달라고 그렇게도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은 이미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를 했으면 거기다 뭘 만들었어야지, 휀스를 쳐놓고, 주민에 의하면 빨리 이사가지 않는 주민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건지...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18세대에 하나빌라 가, 나, 다동 소유하고 있는 도옥자 할머니, 영락교회 절실한 크리스찬 권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또 홍광교회 권사님이신 문군자 의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을 믿고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울분을 토하고 너무 억울하고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당해 보기는 처음이다. 도저히 공무원이 개입이 안 됐으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문군자 의원 하셨습니까?
   (○문군자의원   의석에서 - 네)
○김영일의원   그래서 앞으로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이 개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를 해 먹었어요, 잠깐 사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 건물을 헐지 말고 좋은 시설에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설인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구청장께,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회기가 끝나면, 우리 의원이 할 일을 검찰에서,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아닙니다. 의원이 할 일은 정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의혹이 있는 곳에는 투명하게 파헤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이따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동에 연세맨션,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질문이 뭡니까?)
○김영일의원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세대를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좀 가만히…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질문이 뭡니까? 뭘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폭로하는 것입니까?)
○김영일의원   의장님,
○의장 정혜연   질문을 계속 하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김영일 의원님,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빨리 마치도록 해 주세요. 지금 5분이 경과됐는데 빨리 끝내 주세요. 5분이 초과됐어요.
○김영일의원   그러면 연희동 청사이전 거기에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홍제천 통수 영상물을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청장 호화빌라 특혜 분양 그것도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현재 또 구청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항간에 의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는데 혹시 선임이 됐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시간상 자꾸 하는데 국회나 시의회같이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1문 1답으로 해서 시간이 돼서 할애해 주시면 1문 1답으로 해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질문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문 1답에 대해서 요구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6일 홍제천 자연하천 통수식 행사를 성대히 치르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구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홍제3동 태영아파트 앞 도로개설이 사업이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특히 건물주들을 설득하다 못해 심지어 강제집행까지 하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 대집행까지 하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모습의 공직자상은 주민들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 사업의 도로확장이 다 되어 가니까 또 어려운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리에서 벽산아파트 입구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을 왜 병행 추진하지 않느냐며, 언제까지 하느냐며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 도로확장 시행으로 홍은교 확장과 홍제3동 태영아파트 앞 건물철거로 홍은1동 주 진입로는 확보되지만 홍은교에서 벽산아파트 정문 간의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시야 확보가 안 되기에 정문 앞에서는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기에, 본 구간을 직선도로로 확장 개설토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6년 5월 4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열람공고를 했고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접수 결과 도로개설 부지 건물주들의 거센 반대 민원이 있기에, 실시 계획인가는 내지 못했으나 찬성 민원이 월등히 많은 관계로, 동년 6월 12일 제4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다시 민원조정을 위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총 1,523세대를 대상으로 문서로 의견 제출을 받아 본 결과, 그 당시 사업 해당 건물주 14세대 중 반대의견 7세대, 미제출이 7세대였고, 벽산아파트 주민 1,509세대 중 찬성 1,248세대, 반대 4세대, 기권 231세대로 월등히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여 다시 재상정 한 결과, 동년 9월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가결되었기에 주민들의 요청대로 홍은1동 48번지 66호에서 36번지 71호 구간을 폭 18m, 길이 57.3m 도시계획시설로 2006년 10월 12일 결정 한 후, 총 사업비 3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시행을 하기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나 추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구청장과 면담까지 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시끄러운 민원을 순간 모면하려는 탁상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주민들과 면담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금년 추경부터라도 예산에 일부 반영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산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산, 백련산, 안산, 북한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으며 모든 산자락 주변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시설이나 주위 환경개선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매년 안산에만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많은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정작 전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북한산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크게 시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등산로 정비와 시설보완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그 기대 효과로 인하여 인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은 서대문, 종로, 은평구 등 3개 구가 인접되어 있으나 유독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만 타구보다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 등산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편이나 등산로 안내 표지판 등 기타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구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기에 우리 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월등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북한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산에는 꽃나무는 별로 없고 소나무와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만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오래된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고 아무 토양에나 잘 살고 수목 값도 얼마 가지 않는 철쭉꽃을 집중적으로 식목하여 철쭉꽃 동산으로 조성되면 수도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멀리 소백산으로 가지 않고서도 철쭉꽃 풍경을 만끽 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만발할 시기에 철쭉꽃 축제 같은 지역행사도 마련하면 우리 서대문구 홍보도 많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파발이나 구기동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서대문지역을 통해 등반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를 경유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홍보안내문 및 안내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 지하철도공사 및 버스공제조합 등에 우리 구를 통하면 쉽고 편안하게 등반할 수 있다는 관광안내문을 설치하거나 홍보 협조를 하고, 우리 구 주요 산 능선 등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 관내 산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서 등산객들이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인왕시장, 포방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자연사 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관람토록 연구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한다면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며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긍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노력만 하면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추진목적은 건물이 10년이 경과되고 낙후되어 보다 나은 문화시설로 개·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특별 교부금 33억과 구비 13억을 확보하여 약 46억원의 예산을 계획했다가 두 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여 추가로 2007년에 구비 9억 8,500만원, 2008년에 구비 9억 2,500만원을 더 투입하여 총 65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중 문화회관에 약 46억원을 투입하기 계획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리모델링 계획과는 달리 대공연장의 시설 보완 및 교체와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 등 당장 리모델링 해야 할 주요 사업은 다 빠지고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체육회관 중앙 원형 이벤트홀 설치 및 조명시설과 문화회관 1층에 무료예식을 위한 피로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다목적실 증축공사,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옥상 증축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활용도가 적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골프 연습장은 준공 허가가 난 후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다가 본 의원이 지적한 후 바로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에 현재 타구 문화회관에 비교하여 모든 시설면에서 열악한 대 공연장 무대, 조명, 음향시설을 적극 보완 교체하고, 방음시설과 공연장 인테리어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들도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공연 관람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막상 완공하고 보니 처음 계획된 공연장 시설 보완은 전혀 한 것이 없고, 당장 공연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무대도 설치되지 않은 중앙 이벤트홀 같은 엉뚱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여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주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활용도와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물어보니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독창회 같은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며 아직 예산이 적어 무대를 못 만들었지만 향후 약 30억을 더 투입해서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연도 못하는 곳에 조명 시설과 부대시설비로 약 3∼4억원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하여 대공연장 시설 보완 교체를 못했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공연장사업에 투입하였으면 더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문화회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당장 시설보완이 필요한데도 보수비가 약 6,000만원 부족하여 보수를 못했다고 하던데 차라리 이런 곳에 먼저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행정은‘아이사랑 1등구’라는 슬로건에 어긋나는 역주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수치스러운 것은 리모델링 후 처음 실시한 유명 연예인들의 독거 노인돕기 행사 공연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공연도중 음향과 조명시설이 너무 나쁘고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푸념을 하더군요.
그분들의 말씀에 지금 시대는 문화와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문화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에 많은 공연을 주로 하는 문화회관에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느냐는 농담조의 말을 하며, 아주 시골 도서벽지 자치단체 문화회관에서도 많은 공연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공연 해 본적이 없다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런 농담을 하더군요. 정말 창피하여 주민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작 문화회관 시설보완 교체 등 리모델링비로 당초 책정된 46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 다 쓴 것입니까?
관계부서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하여 대강당 시설교체 보완을 못 했다고 하던데 당장 필요도 없는 곳에 투자한 돈으로 음향 조명 시설을 충분히 교체 보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쓸모없는 곳에 집중 투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관리인들 대기실에 가보니 천장에 비닐 커버를 씌워 구멍을 뚫어 바닥에 물동이를 받쳐두고 빗물을 받아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지하통로 몇 군데는 누수가 되어 낙수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곳에는 왜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요. 이와 같이 안 보이는 곳에 정작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안 보이는 곳에 직접 역점을 두어 한 사업은 가시적인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수립한 대로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와 준공 후 여러 가지 활용도의 의문점, 관리 감독 부실 등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모 언론사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뒤처리만 하였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잘못된 모든 책임은 전임자에게 있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분이 있기에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까지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받아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너무나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에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같이 현장 실사를 하였으나 아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못 얻었으며 우리 구에는 건축분야의 전문 감사관이 없기에 명확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서울시 감사과 건축담당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요구를 할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각 권역 각 동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사업추진이 원만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타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현동훈 구청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작년 11월 29일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교육여건이 안 좋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도서관이 많이 모자란다며 성동구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과 꿈나무 도서관 같은 작은 규모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동별이든지 각 지역별로 그런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주민의 복지와 교육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수장의 의지와 계획에 맞추어 주무부서에서는 적극 검토와 실천토록 노력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와는 어긋나게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까지 일부 책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조속히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의지와 모습을 찾아 볼 수도 없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올바른 공직자들의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어떡하면 해결할까 고민하고 해결책을 연구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 향후 진행사항을 물어보니까 뚜렷한 계획은 없고 무슨 검토가 그렇게 필요한지 마냥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는데 아무런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부서가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기에 마음이 아프기만 하며 이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장께서 우리 의회 인사말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기에 주민의 대표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었고, 특히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연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은2동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21개 동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불만족도를 낮추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시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 부지가 투기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한 차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허위사실과 유언비어가 무성하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나 전혀 그런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본 본 의원은 너무나 답답해서 주민들에게는 금년에 착공할 것이라는 자랑하여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야 하므로 온갖 오해와 음해 속에서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의원님들을 설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어려운 난관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예산계획에도 없던 사업들과 같이 묶어 구유재산 취득을 한다고 하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되었다가 또 한 차례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만나 들어 보니 이번에는 도서관 부지매입 건이 별개로 분리되어 상정되었다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그 때도 주무 부서에서 사업을 꼭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님들을 계속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으나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그런 의혹이 해소 될 수 있게 금년 4월 18일부터는 특별 분양권제가 없어졌고 투기의혹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으므로 본 의원이 다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보니 다음 회기에 바로 재상정 하면 적극 도와주신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시기에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다시 보완 검토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지난 5월 임시회에 재상정 해달라고 했으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슨 이유인지 5월 임시회 때 상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정례회에 다시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이번 회기에 또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던데 무슨 시기가 부적절하며, 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승인해 주지 않을 때는 추진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이제는 승인을 해 준다고 상정하라고 하니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요즘 같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제5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시고 그 동안 많은 배려와 협조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아껴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임 기간 동안 혹시 잘못된 점이 있었거나 누를 끼친 점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유정오 의원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절기상 하지가 지나고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이 온 것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서대문 독립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변녹진 의원님께서 지난 137회 임시회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문제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보충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공사를 한 이후에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봄철이 되면 각 지방 등지에서 학생 수송차량들이 몇십 대씩 몰려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의회입구 이면도로는 물론 의주로까지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입구 이면도로에 주차시 일방통행이 되어 진·출입차량이 뒤엉켜 교통혼잡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등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본 의원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한 문화재는 보호하고 관리해야 마땅한데 어떤 때는 역사관 진입로 뿐만 아니라 역사관 안에까지 관광버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광경과 우리 구민의 불편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없는지 구청장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공원 재조성사업이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설계용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 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면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사업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공원 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 대책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승용차 위주로 조성된 주차장이 주객이 전도되어 관광버스가 전 주차장을 차지하여 승용차로 온 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하며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승용차로 설계된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하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바닥이 내려앉아 보수공사를 수 차례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볼 때 서대문공원 재조성 부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립하고, 현 주차장을 승용차 주차장으로 하는 등 분리해서 확대건립 한다면 주차장 문제 해소는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도 제공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서울시와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우리구의 진취적인 발전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참신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유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유급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경험과 실력과 내공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깐깐하고 요구가 많은 저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고 구민을 위해 서로 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구정질문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9월 첫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 이하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상세집행 내역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략적인 내용이나마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던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내역만 공개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온 자료는 집행목적도 표시되지 않은 월별 집행액수 뿐이었고 최근에 받은 세부내역 자료라는 것에는 구정 협조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구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집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도 일자 및 건별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금액을 적시하여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뭐 그리 감출 게 많은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부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수준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대상 등 상세내역을 공개할 경우 잡음의 소지가 크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뒤지지 않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실무담담 공무원이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조차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 2007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청 청렴도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6년, 2007년 각각 전년도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 결과에 의해도 재정의 투명성이 전국 평균은 물론 동종 단체의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대문구청은 비리 의혹이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서대문구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대충 자유롭게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과 견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의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업무추진비 공개의지와 그 실천에 대해 참 대단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한 서대문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도봉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전 공개내역을 잠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먼저 도봉구청장 사례 좀 보겠습니다.
사이버 구청장실로 들어가면요 저쪽에 업무추진비 공개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2008년도 3월 겁니다. 집행대상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안산시의 사례 보여주십시오. 시살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살림에는 예산공개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구청장부터 각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 있고요. 와동 한 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를 클릭해 주셨습니다. 집행자가 정확하게 나와있고요. 과나 동사무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동구사례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안산시보다 앞서서 2002년 9월 1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이 있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원이 빠져있는데요. 대부분 집행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모 식당까지 자세하게 공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려주시고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단체 및 공무원 노조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는 것을 보아왔지만 현동훈 구청장의 우려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잡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 투명성의 상징이자 청렴도의 바로미터처럼 인식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이나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나온 감사 및 조사결과를 보면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기관의 조사나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한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자체 단위에서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행정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해야 할 관련 서류가 4만쪽에 달한다고 해도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용한 식당의 위치와 이름, 음식값은 물론 면담 대상자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하고 하루 빨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라는 이름의 포괄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그 어느 곳에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 기준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구의회의 승인없이 주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쓸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이 몇 백만원 단위로서 사업내용도 인센티브 업무추진 등 구체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물 상영)
이건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이게 포괄사업비 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인센티브 업무추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무과의 9월 21일 자매결연 도시 태풍피해 지원금 1,000만원 지출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참 경악했던 내용인데요. 가까운 이웃이든 타 지방자치단체이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서대문구청이 태풍피해 성금을 냈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정성으로 낸 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구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제주시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는 내용은 제주일보에도 두 차례 실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 예산으로 거액의 성금을 타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예산 담당자는 법적 근거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인데 이 훈령은 2008년 3월 1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이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그 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자체도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격려금품 지급이라는 것도 소액의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는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괄사업비는 이러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더 이상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이 포괄사업 예산이 올라올 경우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포괄사업비 폐지를 단행한 곳이 많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기 편성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는 구의회에 상세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보고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가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지만 어떤 잘못이 견제기관인 구의회에 의해 지적되었다면 그 잘못도 빨리 시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4년 임기중 절반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돌봐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다 생각하고 나머지 2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오셨는데 화면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역시 5선 의원의 관록답게 준비도 많이 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진짜입니까?)
○구청장 현동훈   예. 고맙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건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뭐 궁금하신 게 그게 아닌 것 같고, 절차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기획부동산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되잖아요. 구청하고 관계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에 나중에 조사 나오시면 그때 가서 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철거를 왜 순서를 바꿨냐 말씀하셨는데 바꾼 게 아니고요. 일단 빈집이 있으면, 공가가 생기면 자꾸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자꾸 본드도 하고 그래요. 가급적 저희들은 공가가 생기면 빨리 철거를 해 버려야지 안 그러면 거기다 이상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 철거를 한 것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것이 그 부분 더 한 번 관련 공무원하고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셔 가지고 나중에 특위구성하셔 가지고 조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연희동 이것도 여러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시니까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구의회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실은. 보건소, 서울시에서 각구마다 10억씩 돈을 줘서 치매지원센터, 치매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검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치매관련 된 혹은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소 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홍은2동 저쪽에 보면 홍지문쪽에 치매노인센터를 짓고 있죠. 그것도 정말 여러 군데 갔습니다. 여기 가면 주민들 민원 여기 가면, 결국은 서대문 맨끝자락에다 설치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거기다가 좀 비교적 그래도 홍제천 주변이기 때문에 비교적 민원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가려고 하다가 마침 보건소장 생각은 그것보다는 지금 구의회 자리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한 번 의회를 이쪽으로, 또 의회도 옮기자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했던 건데,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해서 결국은 안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안 하게 된 건데 그 부분도 아시겠지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올 거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결과 나올 겁니다. 그때 알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홍제천 문제인데요. 글쎄 우리 김영일 의원님 5선도 하셨고 하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지 답답한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가지고 나오셨던, 이게 홍제천에서 나온 돌이라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홍제천 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천의 물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통수식하는 날 관 묻지 않잖아요. 보통 오래 전에 관을 묻어놓습니다. 한 1년 전에 관을 묻었어요, 저희들이. 새로 된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물을 올렸지요. 한가운데 취수장을 만들어서 그걸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올려와 가지고 관 안에 물이 있지 않겠어요? 오래 동안. 녹도 생기지요. 새관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통수에도 그랬고 시험통수관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당연히 그 안에 녹물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동안 관을 4개 중에 2개만 하다가 통수식날이니까 다 틀었겠죠. 그럼 그 사이에 관에 든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녹물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그거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양재기로 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약간 쇳물이 나오는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정도 흐른다음, 지금 물 자체의 수질은 2급수입니다. 2급수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가서 발을 담궈도 괜찮은 급수에요. 조심스럽지만 2급수 정도면 아이들이 발 담궈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지금 자체 수질의.
다만 처음 틀다 보니까 통수하다 보니까 그 관에 있던 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쇳물이 약간 섞여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뿐만 아니고 호안에 식재해 놓은 여러 가지 풀들 있잖아요. 저것도 한 두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쓸려내려가고 다시 돋아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밖에 없어요. 죽어 있던 거 잖아요. 죽어있던 걸 살렸잖아요. 어떻게 그게 처음부터 모두 완벽하겠어요.
그건 그런 눈으로 봐 주셔야지 꼬치꼬치, 벌써부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들어보니까 이제 홍수가 나고 나면 싹싹 쓸어갈텐데 저걸 왜 했냐식으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업체 하고 하자보수를 맺어놓은 상태에요.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동안에 거기에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식재합니다. 그런 하자보수의 계약을 맺고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고 나면 안착이 되고 정착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은 휴식공간이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홍제천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호화빌라 취득과 관련된 특혜분양 하는데 전 정말 없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에 세를 살고 있지 그 빌라를 분양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 말했었죠? 저도 아시겠지만 명색이 변호사 10년 가까이 했고요. 저희 부친이 제주에서는 꽤 큰 기업체를 운영합니다. 한 200대 정도 차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북지역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그것도 제가 그 중에 7억은 대출입니다. 은행대출 꼈지요. 그거 분양 못 받을 만큼은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 분양을 받으려고 했지요. 처음에. 계약도 다 했고 은행대출 받았고, 은행대출까지 다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이사날짜가 몇 번 연기되는 과정에 확인해 봤더니 구청과의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취소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날 위해서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내가 안 받으면 대신 받아주지 않잖아요. 제가 부탁을 해서 결국 제가 세 들어가게 된 것이지, 저 분양 받은 적 없습니다. 아까 방송도 보니까 분양 오늘 하던데 분양 받은 적 없어요. 한 번 소유권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면, 드러날 일이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사 운운하셨는데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도 검사시보 했기 때문에 알지요. 제일 수사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수사밀행, 수사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내놓고 하는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전혀 노릅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김영일 의원 궁금하시면 이따 점심시간 끝나시고 가서 물어보십시오. 말씀해달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이제 꽤 오랜기간 끌었지요? 꽤 오랜 동안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요. 보시면 되니까 지금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해주신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조만간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길식 의원님 물어보신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로문제요, 저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그 앞쪽 저쪽 꿀꿀이와 동부레기인가요?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쪽 다리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시원하게 뚫려 가지고 그 앞쪽으로 예쁜 아줌마인가, 예쁜 아줌마 집 뚫려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3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길을 뚫으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예산 마련해 가지고요, 벽산아파트 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길까지 해 가지고 뚫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비도 해야되고 아까 말씀하신 아카시아 나무도 비어내고 좋은 나무도 심어야 되고요, 철쭉 공사는 아마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변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쭉동산 조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잘 해 가지고 이건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사업도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여튼 길 조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쪽 주민들은 안산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사실 산 이용하기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북한산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문제점인데요, 그러시겠지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기도 하고 할 겁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풍부했다면 고루고루 했겠지만 한정된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의원님 보시는 거 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회관하고 체육관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빨리 관통을 시켜서 하나로 묶으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이용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사실은 그쪽에 많이 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극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대극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엔가 손을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의자도 고쳤고 음향도 약간 손을 봤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 분이 그렇게 악평을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 정도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04년도엔가 음향 한 번 봤고요,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것보다는 이런 쪽을 아마 관심 갖고 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갈 것이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기존에 처음 마음 먹었던 거 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어 수영장을 고친다, 고치다보면 그 옆에 또 탈의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좀 손 대고 하다보면 그쪽 예산 쏟아부으면 기존에 설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봐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부분 더 빨리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건립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군데군데 그런 작은 형태의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도록, 다만 아시겠지만 홍은동 그 부분은 홍은동 주차장 짓는 옆에 있는 도서관 부분은 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부결된 사실 있잖아요. 또 서울시에서 입주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도시계획시설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아마 조금 기다려주시면 주민들 설득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없다고 생각이 들면 프리하게 주민들도 그런 보상부분에서 불만 없이 구청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들면 그건 하겠습니다. 그건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유정오 의원님 물어보신 독립공원 문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독립공원은 형무소역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서대문구가 관리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서울시한테 독립공원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좋다, 우리한테 위탁 시켜달라 하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한테도 그랬고, 이번도 그랬는데 서울시 입장은 뭔가 하면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니네가 돈대서 해라 그런 취지예요. 서대문구가 돈 대서 해라, 그건 못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울시가 위탁비용을 다 주겠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갈텐데, 그것을 구청보고 하라고 하면 그건 못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보니까 어차피 서울시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조치결과 통보도 했는데 증설이라든지, 여기 보면 위탁, 서대문구로 관리를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증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가 독립문공원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을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증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버스하고 승용차를 분리시켜 가지고 밑에 지하에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가 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서대문구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 관련 해 가지고 서정순 의원님 물어주셨는데요, 글쎄요, 아까 저도 봤는데 처음 봤거든요. 도봉구든 안산이든 처음 봤는데 괜찮네요. 저희들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차제라도 오늘 들어가서 얘기해서 아까 조례제정 하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도움 주십시오. 관심 많으시니까 머리 맞대고 바꿔보죠. 못 바꿀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랬을 겁니다만 저도 알기에 옛날엔 지침이었잖아요. 그죠? 업무추진비 사용이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자의적인 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올 4월부터인가 규칙으로 바뀌었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거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 하는게 이제 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도 아까 들었는데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조례제정도 궁리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저런 정도의 공개라면 못할 것도 없지요. 그건 하겠습니다. 머리 맞대 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아마 거의 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는 심지어는 차까지 보냈거든요. 돈도 한 몇 억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인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차도 보냈고 하여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아마 제주시에 한 것이지,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서거나 혹은 자매결연이라서 마음은 썼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1,000만원 적은 돈 아니지요. 큰 돈이지만 그거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 받을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아까 읽어주셨지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보면 아까 읽어주신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그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로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지원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도 한 번 혹시 잘못했다면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그 일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나름대로 답변했는데요, 혹시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다시 보충질문 하십시오. 받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로 하게 돼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우리 현동훈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단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남아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좀더 좋은 곳에 썼으면 하는 질문했습니다. 2동, 지금현재 가동은 철거가 됐지만 나동, 다동만큼은 너무 건물이 양호하고 요즘 자재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은 건물이라도 효율적으로 진짜 어려운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미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다음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세맨션에 청사이전 문제, 거기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는 죄로 검찰에 두 번, 세 번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내용인즉 뭐냐, 왜 조사를 받았느냐 하니까 대금을 받고 나머지 남은 잔금을 받았는데 그게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장께서 세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 집주인 세를 사는지는 몰라도 그 집주인 수표가 그걸로써 잔금을 치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공무원이 거기에 사는 죄로 두 번씩 세 번식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홍제천 영상물을 통해서도 우리 구청장님 잘 보셨으리라 믿고 제가 돌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청장께서 어렵게 구해온 돌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완전 자연석입니다. 이 돌이. 그런데 지난 3월부터 4월 9일 총선날까지 딱 한달 동안 통수식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연석 돌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장갑이 완전히 이게 황토인지, 나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은 황토가 전국에서 최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황토흙을 혹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갖다놓았는지 생각이 됐는데 황토가 아니고 녹물이, 이게 보면 거울같이 맑은 홍제천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너무 거울같이 맑은 물에, 사실 물고기는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돌아옵니다. 좀 흐려야 돌아오지, 그렇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안 살잖아요. 흐릿해야 돌아가는데 좋은 말을 잘 하셨는데 지금 참 오랫동안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관이, 하수관이 요즘은 특수재질로 잘 나왔습니다, 지금. 수명이 200년 300년 가는 그 재질이 이렇게 녹물이 안 나오고는 재질이, 진짜 값도 싸고 특허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했더라면 녹물이 안 나옵니다. 이것 6개월 동안 계속 녹물 나오면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그 전기료 누가 대는 겁니까? 다 여러분들의 혈세 세금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도와 주는 것 아닙니다. 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낸 세금입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6개월 동안 전기세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 6개월 동안 녹물이 나와야 되는 건지,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밑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나중에 또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직원들.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밤잠 못 이루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 직원들한테 또 책임을 물을 겁니까?
모든 책임은 서대문의 수장인 구청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구청장 호화빌라 그건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 2007년 6월 27일날 구정질문 시 답변에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나와서 해명할 기회도 주고 너무 고맙다, 여기 속기록에 나와, 이것은 제가 만든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 말씀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 호화빌라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답변에. 지난 2007년 6월 27일자 10시 넘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왜 죄없는 부하직원들이 왜 징계를 당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우리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 그 직원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모든 책임은 그 직원이 현재 구청장이 살았건, 사서 살든, 세를 살든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구청장께서 아까도 40만 구민, 40만 구민 하는데 인구가 5월 31일자 34만 4,486명 6월 20일자 또 줄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서대문구가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떠나야 하는지 오랫동안 서대문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다행인 것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제가 속해 있는 홍제3동이 서대문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오성자 의원님 덕인 거 같습니다. 다시 이사갔다가 돌아오고 싶은 곳이 홍제3동이다, 머물고 싶은 곳이 홍제3동이다 그럴 때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갔던 분들이 다시 우리 서대문을, 정든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청장께서 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떠나야 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항간에 의하면 검찰에서 몇 가지를 계속 조사를 한다는데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비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최 모 변호사라는 사람을 선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남이 말할 때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제2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벽산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와 언제부터 착공할 것인지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산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투자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자료 받아놓으신 대로 주무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무 과에서도 일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질문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한다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왕 하시는 거 끝까지 한 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문제점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하기 다르다고 하셨는데 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회관에 장장 3일을 상주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비디오 찍은 것도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 구의원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구의원이지. 그래서 제가 갔던 겁니다.
원인은 중앙홀, 이벤트홀, 무대조경 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니까 거기 지금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니, 무대조명을 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거기서는. 누가 사람 서서 무대조명 비쳐줄 일 있습니까? 문화과장님.
거기다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애시당초 104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76개만 설치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 104개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104개를 설치해야지 다음에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지, 다음에 또 하려고 해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항에서 76개는 그 활용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거기를 설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기 바라고.
통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잘 만들었습니다. 활용하기가. 그 동안에는 문화회관과 체육관이 연계해서 활용하거나 주민들이 찾기 힘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칭찬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음향기가 2005년도에 청장께서 시설보완을 하셨다는데 애시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속기록을 못 찾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회관에 지층, 숙직실 제가 아까 빗물 떨어진다는 것 지금도 있어요, 가면.
방수공사, 1층에 중앙입구 내부 전시실 또는 이벤트 시설화, 문화의 집 공간 재배치. 2층 소극장, 이중문 설치, 조명, 음향시설 보강교체, 의자 전수교체, 빔프로젝트 설치, 문화강좌실 조명시설, 바닥벽체, 천정보수, 돼 있습니다. 3층 대공연장 무대시설 보완, 이중문 설치, 빔프로젝트 설치, 조명, 음향시설 보완, 로비, 바닥, 천정, 벽체, 조도, 방음시설, 공연연습실, 방음시설, 대기 인테리어 보완 이렇게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6억을 투자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 데는 일절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 개 한 개 지적하면 또 많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죠? 그 부분도 피해 가셨는데 어린이집 가보시면 그것이 제가 그래서 공원과에서 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봐서 공원과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이면 아이 사랑 1등구,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하게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최고 많이 활용하고 얼굴 상징인 문화체육회관 놀이터 시설이 지금 가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나고 발이 빠져서 애들이 다치고.
제 영상물에는 어머니가, 제가 그걸 하는 걸 보고 쫓아와서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청장님께 CD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업에 관여 안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연예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언론사를 지칭하겠습니다.
서부자치신문 황일룡 사장님이 주관한 행사고 거기에 황일룡 사장님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기다 여쭤보시면 어떤 말을 하셨는가가 좀 더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 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애로사항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투기의혹이 있어서 구유지 매입과정에서 부결됐지만, 두 차례. 이제는 투기의혹이 완전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 한 동을 외지인이 사놓은 사람 동이고 거기에 5세대 옆에 6세대 총 11세대입니다. 거기에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세로 고스란히 앉아있습니다. 파 가신 분들은.
그분들께 주민께 내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팔 의향이 있느냐, 팔 의향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그쪽에서 알아본 결과 심지어 문화체육과에 조속히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든지간에 구청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계셨고요.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 마냥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기회에 청장께서 진솔하게 진짜 그 동안에 매입단계에서는 어려웠지만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빨리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공람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한다 그러면 두 세달 걸리잖아요.
요이 땅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도 옛날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보다 늦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미리 사전에 그런 거라도 준비해 놨다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이왕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향후 세부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또 보충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서정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서정순의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월별로라도 사후보고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인구가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냐면요 아시겠지만 뉴타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철거된 동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당연히 줄지요.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간 분도 계시겠죠.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행스럽니다. 홍제3동 그렇게 의원님을 좋아하는 분이 많으셔 가지고 많이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떠나지 않고 늘 우리 의원님들 흠모하면서 의원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지만 인구 줄은 건 그런 이유가 많을 겁니다. 제가 못나서 부덕한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우리 서대문 지역이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주하셔야지요.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러신 거고요. 그렇게 오해 없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시끄럽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차분 차분하게 조사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나오셔서 여러번 반복하지 않으셔도, 어쩌면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의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면 그냥 관심없던 분들 자꾸 관심갖게 되면 오해도 하시게 되고 의혹 받게 되거든요.
어차피 다 조사하고 아까 말씀대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범죄자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감옥 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모든 의혹들이 하나 하나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잠시만 관심을 꺼주시면 차라리 더 정말 우리 지역이 서대문구가 더 조용하게 마무리 돼 가면서 어두운 건 어두운 것대로 밝은 건 밝은 것대로 검은 건 검은 것대로 흰 건 흰 것대로 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시는 마음은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뭡니까? 정원단지 가각정리와 관련해서 남은 건물을 뭐 어떻게 하신다 하셨는데 글쎄요.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건물을 한 걸 지금에 와 가지고 달리 쓴다는 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정원단지 자주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기 산비탈이잖아요. 각도가 거의 뭐, 난 겨울에 차가 어떻게 다닐 정도로 비탈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각도 할 부분들이 많고 주차장 만들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훑어봐서 정말 그게 필요치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겠지만 지금 떠 오르는 생각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아까 홍제천 전기료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10억까지는 안 듭니다. 10억 보다 약간 덜 들게 돈이 들어갑니다. 몇 억 들어가죠. 전기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제천 복원 전체에 물론 한 400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하려면.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홍제천이 살아나면 그 효과는 저는 몇 천억이라고 봅니다. 몇 조원이라고 봐요.
우선 환경이 좋아지면, 물이 흐르잖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건강상 좋겠습니까? 또 지역발전에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효과를 따지면 그 홍제천 들어가는 비용의 저는 10배 20배 100배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계천 가 보십시오. 물론, 다른 면을 보면 말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면도 보시자고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홍제천 한 해에 몇 억 들어갑니다만 그 반대효과는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너무 그걸, 물론 따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따져야지요.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도 살펴보셔 가지고 이해의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신합니다. 홍제천 우리가 많이도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는데 물론 다 주민들 세금이죠. 세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세금내신 분들 절대 후회 안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서대문구에 정말 자랑스러운 서대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요. 정말 자꾸 말씀 안 하셔도 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안 하고는 제 문제입니다. 그런 걸 제가 여기서 밝힐 이유도 없고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서면답변으로 할 게요. 왜냐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행 그걸 예산도 마련 안 됐고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역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정회하고, 또 정회한다고 해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만 그래도 이건 저희들이 말씀하신 세목 세목 해 가지고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순 의원님 물어보신 거요. 이건 포괄사업비 제가 사실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부구청장이나 우리 간부님들 하고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앞으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뭡니까? 업무추진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건 만들어 나갑시다. 머리 맞대고, 굳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돈, 집에 가져가는 돈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룸살롱 가서 썼습니까? 그걸 뭐 어떻게 꼽사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숨길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구청 입장에서 예산운영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해 보죠.
지금 제가 즉답은 못 드립니다. 꼭 어떻게 하겠다 답은 못 드리지만 포괄사업비 부분도 그건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제출하신 문서들을 바로바로 해달라는 부분도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뭐 다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구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출드린 문서가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외부로 도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생활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구도 보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그 목적에만 쓰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아주 이상하게 다른 데로 분산이 되고 내용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한테 여러 장 중에 한 장,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장만 딱 줘서, 이렇게 하면 일반인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문서인지도 몰라요. 그냥 보죠. 이게 쭉 여러 가지 절차 과정속의 하나라는 것을 보지 않고 달랑 그거 한 장. 그러니까 오해하시죠. 그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가급적 저희들이 그건 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오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만 또 질문하십시오.
○의장 정혜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은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회의규칙 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2회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