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유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제10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등 총 8개 사업에 총 90억 4,975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23억 8,730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최태중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끄실 최태중 의장님, 이인수 부의장님, 오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인해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여러분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 통폐합 및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 내용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422억 8,700만원의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41억원으로 당초 예산 2,320억 1,800만원의 6.07%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303억 6,9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76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1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2억 6,900만원의 20.8%에 해당하고 간주처리 예산 12억 5,9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5,6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14억 1,100만원, 재산매각수입 49억 5,300만원 등 세외수입 63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45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 9,000만원, 보조금 1,3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14억 4,3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 등 정책사업비에 10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보안등 보수 등 도로교통 분야에 61억 2,000만원,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문화체육 분야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의 방과후교실 건립 공사비 부족분 3억 6,900만원,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8억 6,2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른 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조성, 녹지대정비 등 공원녹지 관련분야에 4억 200만원, 관내 하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 등 하수 시설관리를 위한 치수·하수 분야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통폐합에 따라 동센터에 지원되는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관내 학교 지원에 7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100만원 등 교육부문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과 퇴직금 부족분 및 직원들의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등 인건비로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4,1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환금 3,900만원과 인건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 4,800만원의 세입을 홍제천 특성화거리 조성에 1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9,1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1동1마을 지하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통합 청사가 연내 건립이 불확실하여 건립비 28억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등 2008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유정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김정철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유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개원기념 행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5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인수 의원과 김정철 의원을 제1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2기에 접어들어 사실상 첫 임시회라 할 수 있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창조적인 역할과 시대적인 사명감으로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