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늦더위의 기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는 구정업무 보고 및 청취에 임하시느라 참으로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는 증시 하락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경제에도 무관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중간 구정업무 보고 청취는 구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구정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면서 미흡한 사항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게 된 시기적절한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정책을 강구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 의원께서 여섯 건의 질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내일은 두 분의 의원께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과, 두 분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기돈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 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대문자치신문 창간 17주년 기념호에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아무리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도 교육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낙후지역이 될 우려가 많다면서 향후 교육지원비를 대폭 늘려 교육여건 최우선구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 최우선구와도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본 의원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지역 각급 학교 신설계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재울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4개동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에 3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기존의 연가초등학교와 북가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수는 총5개가 됩니다.
중학교는 1개교가 신설되어, 기존의 연희중학교를 포함하여 총2개가 되고, 고등학교는 없었으나, 1개교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재울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연가초등학교가 1개 있고 북가좌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또 4구역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구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구역이 이쪽 지역이 3구역입니다. 지금 요 초등학교하고 여기 신설되는 초등학교하고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불과 100미터도 안 될겁니다. 또 여기 큰 대로변이 있고 대로변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게 3구역의 학교 배치도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공원이고 저 생각 같아서는 이쪽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계획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가재울뉴타운 3구역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부지면적이 각각 2,160평, 2,280평 규모로서 매우 협소한 바, 제대로 된 완전한 학교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부교육청장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18일 발송한「가재울뉴타운 3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회신」공문에 의하면, 가좌뉴타운내 확보예정인 초등학교 부지면적이 협소하므로 부지확충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8일 발송한 협의회신 공문에 의하면, 사업지역내 확보예정인 고등학교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므로 인접 공원용지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향후 학교 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설사 공원용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학교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 3구역에 초등학교 1개가 신설되면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북가좌1동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게 되는 바, 이에 따른 민원, 지역내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좌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서울 북가좌초등학교 학구로서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을 분산수용하면 과대과밀 학교로서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1개동에 2개의 초등학교가 존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고 뉴타운3구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나 이질감이 표출되고 주민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200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발송한 협의회신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고교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학교신설이 곤란하여 타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조합측이 시교육청과 부지매입문제로 협의중이나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를 병합하여 이곳에 북가좌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기존의 북가좌초등학교 부지에는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를 병합하여 하나의 학교부지로 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각각의 부지면적 협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불완전한 2개의 학교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실, 교무실, 특별교실, 휴게실, 강당, 운동장, 학교담장 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고, 부지면적의 확대로, 교사건물 건축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각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보다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향후 건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병합된 부지로 북가좌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1개동에 함께 존치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지역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69년 개교된 북가좌초등학교는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교실과 운동장이 고지대에 있어 출입문에서 이곳에 이르는 거리가 상당하고 경사가 급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합니다.
북가좌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특목고 과학고, 외국어고나 향후 정부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특수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여 서대문구는 물론 서울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신설시 지하주차장건립 등 지역내 필요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어 추가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지매입문제에 관련된 고등학교 신설여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대문구청장에게 2006년 5월 8일 발송한 협의회신 중에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50%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합과 시교육청 등의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재울뉴타운 3구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설치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생활이나 주민만족도,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각종 사업과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동훈 구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를 교육여건 최우수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신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은 학교 신설배치가 완료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상당한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청장의 탁월한 리더쉽과 열정,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적극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자료사진   
(부록에 실음)
○의장 최태중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의원입니다. 더위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 행진을 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 경제사회는 석유 에너지에 기초한 유가 전쟁이 펼쳐지면서 에너지 자원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민들도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의 힘을 통하여 먼 거리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전거를 통한 대체교통시설 확충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비싼 기름을 소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난도 걱정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질주하기에 마주치는 공기의 상쾌함과 다이어트 등 운동에도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인 소위 자출족의 저변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도 고유가 시대에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를 많은 구민들이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의 도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서대문구청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설인프라 등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도로현황은 현재 308㎞로 이중 자전거도로 현황은 10.93㎞로 전체 도로에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홍제천 우안 및 불광천 좌안에 5.38㎞,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연희로·세검정길 등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도와 차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률 중 17%가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자전거도로인 홍제천 우안 구간 중 사천교부터 홍제3교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다녀왔습니다. 오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좀 한적하지만 폭이 2.6m의 도로에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한 대낮이라 서로 피하면서 다닐 수 있지만 저녁에는 어떨까요? 근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지만 몇 군데에는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매우 어둡기에 자전거에 전조등을 달고 주행하더라도 낮보다는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순수한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저녁이면 산책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홍제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지요. 저녁에 나가보니 자전거들이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해담는 마을, 케이블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늘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행자가 많은 야간시간에는 가능하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구간 중 정원여중 입구부터 홍제 고가차도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인도를 2등분하여 한쪽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겸용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가운데 노란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입니다. 좌측이나 우측 중 어느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자전거 겸용도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도에는 단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랑색 블록으로 2등분만 되어 있을 뿐 인도에 자전거 표시는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원여중 입구와 홍제고가차도 끝 인도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라는 표지판만 있더군요. 물론 힐튼호텔 쪽은 인도가 넓기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큰 불편이 없다고 보였으나 다른 쪽 인도는 버스정류장과 한전 적재물 등으로 폭이 좁기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비켜 나가야 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러하니 자전거 겸용도로는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과 자출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시설물이라 하겠습니다.
잠시 정원여중   구부터 홍제가차도까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의 연남동에서부터 한강시민공원 구간 중 연남동에 위치한 경성중·고등학교 일대 주변도로를 걸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더웠지만 현장을 걸어보면서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왕복 3차선 도로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여 기존의 인도 폭 2.6m를 그대로 두고 도로 전체에서 차로수를 줄이고, 남는 공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 등을 놓는 이른바 차로폭 축소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왕복 4차선의 도로를 왕복 3차선으로 줄이는 시공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감하게 차도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아마도 마포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양쪽에게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확장된 폭 2.6m 자전거도로에 ㄷ자형 볼라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자전거를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바닥에 자전거 그림과 전주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옆 인도와 구분된 녹색의 칼라 아스콘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도와 별도로 차량 진입 방지턱과 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환경·소음 공해를 줄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차시설에 차량 진입로도 함께 설치하여 주차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마을버스 등 기존버스 정류장과의 연계 등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세하게 시공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로폭 축소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된 마포구 경성 중·고등학교 주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비교한 바와 같이 전체 도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서대문구는 노후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역별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제촉진지구인 홍제동지역, 뉴타운을 하고 있는 남·북가좌동 및 북아현동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기타지역은 친환경, 인간중심의 주거단지, 녹색문화타운 주거, 주거와 상권이 연계한 자족생활 중심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활발하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도로들도 새로운 주거환경과 연계하여 다시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의 설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소음을 줄이는 차로폭 축소공법을 사용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실제적인 자전거 도로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출족과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모두에게 환영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둘째, 자전거이용 및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시설 인프라 못지 않게 법적 요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마포구를 포함한 9개의 구에서 법적 장치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자체적 조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신문 2008년 7월 9일자 인터넷 기사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그 과제 중에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구민의 삶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인 일본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환경, 사회복지 등에 대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수 중 사회복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쓰미다구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로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들과 주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행자와 부딪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자전거 앞·뒤에 차량번호판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번호판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준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기에 견인조치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번호판이 있다보니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쓰미다구에서는 인도와 전철 환승역 주변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고유넘버를 부여받은 자전거에 한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는 야간에 위험을 줄이도록 전조등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았고 자동차에 준하는 규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상 자전거표시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쓰미다구에 있는 횡단보도상에 있는 자전거 표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양천구에서는 2008년 상반기부터 양천구청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을 구청과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자전거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와 자전거 특성, 사진 등을 등록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전거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등록은 차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시설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양천구에서는 등록을 필한 자전거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무료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 교육장에서는 이론교육, 자세교정 등 초급 프로그램과 단체주행, 자전거 응급조치 등 중급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경시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고 2004년 1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특별구로 지정돼 100억원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낸 송파구청의 자전거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송파구는 자전거 명품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구로서 현재 총 101.8㎞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6㎞를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야심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자전거도로 지킴이 자원봉사단체 운영, 자전거이용자 쉼터와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와 무료대여소 설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자전거 면허증제도, 지역 쇼핑센터와 연계한 자전거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서대문구 관내에 자전거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인프라 구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으며,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은 관련부서의 직원 1∼2명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최태중   김정철 의원님 시간 다 돼 갑니다.
○김정철의원   그래서 자전거 관련 사업을 전담할 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일련의 사업들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장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한지요?
이상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자료사진   
(부록에 실음)
○의장 최태중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지역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대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엊그제 선거하고 5대 의회가 시작된 거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민의 대변자인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많이 부족하리라 반성해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따끔한 채찍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의정활동의 잘잘못을 떠나 후반기는 전반기의 경험을 살려 더욱 주민 속으로 다가가고 서대문구를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도시가 점점 발전이 되면 빌딩 및 고가, 지하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여러 해 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된 상태로 남으면서 도시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는 4개의 고가와 여러 개의 육교시설 그리고 얼마 전에 통수식을 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홍제천의 내부순환도로의 90여개의 교각시설 그리고 많은 빌딩들과 굴다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대부분이 그냥 시공시에 만들어진 회색빛의 콘크리트벽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자인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면 좋을 듯하여 제안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죽어있는 회색빛 시설물에 생명의 빛을 입히자는 겁니다. 벽화사업도 좋고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녹화사업도 좋겠습니다.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 있는 7개 대학의 미술 관련 학과나 동아리들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도 좋을 듯하고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해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면도 벽화사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 여러 도시의 벽화 모습과 우리나라의 벽화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건물의 전·후사진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전 사진이고 벽화사업을 했던 후의 모습, 살아있는 거 같죠? 무슨 조각품처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타일로 만든 벽화 비슷하게 시공을 한 벽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벽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통로처럼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프랑스에 있는 벽화 모습입니다.
예술의 도시답게 굉장히 여러 벽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나 빌딩의 옆면들, 죽어있는 회색빛 면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벽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퀘벡시티에 있는 벽면 모습입니다. 전부 입체적으로 건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다리나 교각이나 지나가는 것을, 다리 지나가는 것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측에 지하차도 지나가는데 공룡   비슷한 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에 흔히 지나가는 벽면들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통영에 있는 동피랑마을이라는 벽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 있는 강정마을입니다. 여기 해군기지 들어온다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벽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구의 홍대 앞에 있는 벽화들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멋지죠? 홍대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벽면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 광역시에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장, 이렇게 혐오스러운 건물들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참 보기 좋겠죠?
강원도 원주의 안창마을 모습입니다. 경북 예천이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만들어놓고요.
강원도 영월도 아까 프랑스 파리처럼 옆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 라디오스타, 박중훈씨 하고 안성기 배우가 주연했었죠. 영월에서 아마 찍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주 재치있는 벽화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장동 초등학교 벽면을 어린이들이 힘께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북아현3동에 있는, 계단이 많죠. 그 계단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꽃 모습을 그려 가지고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계단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아현3동 충현동이죠 지금. 아까 모습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북아현교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주차장 모습인데요, 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주차장이 저렇게 바닥면이 콘크리트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멋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놔서 주차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신촌 지역을 보겠습니다. 신촌은 기차역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가는 벽면입니다. 없는 것보다 좀 멋지긴 하지만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옆에 방치되어 있는 굴다리인데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기 안 좋게 보여집니다.
이상의 사진에서 보았듯이 벽화사업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느꼈었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의 긴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특색있는 우리 서대문구만의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좋을 듯한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자료사진   
(부록에 실음)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은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벌써 구청장을 한 지가 6년째 돼가네요. 6년이 좀 넘었죠. 넘었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구정질문을 했죠. 질문도 받았고 답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보석같은 질문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질문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두고 싶고 정말 다 전담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고 싶은 사안들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만 모자라시면 보충질문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기돈 의원님 가좌3구역 학교문제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조합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문제점 또 예산 문제도 걸려 가지고, 그건 뭐 꾸준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뉴타운팀에서도 더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조합팀 하고 의논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북가좌초등학교 문제, 좋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님, 그거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특목고가 들어올 수 있을는지 그건 지난 번에 교육감 선거할 때인가요, 얼마전에 선거할 때 마침 교육감 후보님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하여튼 되시면 우리 서대문구에 선물 하나 꼭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선거때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긍정적인 투의 표정을 보이셨는데, 모르겠어요.
당선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의논드린다는 말 드렸거든요.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철 의원님 자전거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보다 제가 더 원조입니다, 제가 더 먼저 생각했었고. 제가 2003년도인가 2년도에 일본 쓰미다구를 갔을 때 또 중국 베이징을 갔을 때 느낀 거거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 온 도시가 다 자전거를 시장, 슈퍼마켓 가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서울 차 없는 거리의 날이었잖아요. 저도 아침에 걸어서 출근했는데 이제 정말 차 없는 날을 정해야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통문제,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북경이나 동경처럼 그렇게 하기엔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땅들이 다 평평해요. 평평합니다. 일본이나 북경만 해도 오르막이 그렇게 없어요. 서대문이 특히 그렇죠.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서 자전거로, 그러니까 레저용 자전거 타기에는 상관 없어요. 막말로 홍제천변에서 탈 수도 있고.
그런데 생활 자전거, 생활을 위한 자전거를 타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간혹가다 끌고 갈 수도 없고 내리막 경사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속에 자전거를 끌어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저희 구청에서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한 노력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홍제천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조성을 하게 되면 좌안 우안 다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도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자전거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청 바로 앞에다가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9억원 정도 요청해 놨거든요.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는 출퇴근용 자전거 이용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직원들도 거기다가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거기다가 자전거를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이고요. 또 유진상가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다가는 무인 대여기능, 자전거 빌려주는, 프랑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는 전도시에 군데군데 군데군데 보관소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빌려서 어디에 반납해도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여기서 빌려서 여기서 반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그것을 보고 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번 하시던데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던데, 우리도 서울시하고 시책을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홍남교 옆에 대여소가 있는데 그것도 노후시설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통 옆 홍제천 둔치에도 현대적 시설로 경정비하시는, 자전거 정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의 생활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연세대를 포함한 관내 4개 대학교에 학생들의 통학용 자전거를 600대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생들 통학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어려움도 있죠.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홍제천변 같은 경우 야간에 위험하니까 야간에 좀 제한해 보자 하는 안도 나올 수 있는데 야간에 자전거를 못 다니도록 하면 다른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마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차로를 줄여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신데, 그런데 아까 이런 거죠. 마포구 연남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종로에 그런 여건이 주어졌던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나마 차로를 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도로의 대부분은 다 20m 이상 도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나마 손 대볼 수 있는 도로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세 군데의 의견이 맞아야만 이게 가능한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시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국에서 관리하시죠? 건설국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능한 도로들,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총 집결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가능한 도로들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모아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등록제 문제도 이것도 한번, 저는 아직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양천구, 송파구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좋은 의견 같습니다. 등록한 자전거에는 일정한 메리트를 주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메리트를,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 칩을 부착해 가지고, 칩을 부착해서 도난시에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방법을 주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이것도 건설국에서 추진하도록 저한테 보고서를 내주세요. 자전거 번호판 등록하는 문제 같은 것.
그리고 자전거 전담팀 구성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정말 환경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정말 국가의 생사존망이 달린 문제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도 대한민국 어느 도에 뒤지지 않도록 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에너지 문제도 태양발전도 국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하기만 하면. 지금 전라도 나주에서는요 도심형 풍력발전도 합니다.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조명등이라든지 관청 같은 것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볼 생각인데 모양도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풍차 형태가 아니고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도심형 풍력발전기가 있더라고요. 전라도 나주에서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녹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이거 꼭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소들이 있을 텐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보겠지만 또 공무원들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찾는 게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은 워낙 또 발이 부르트도록 현장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다가 할 만한 공간들이 있으면 그 공간들을 구청에 알려주십시오. 본인들 지역구이시니까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벽도 좋고 계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벽면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알려주시면 저희가 쫓아가 가지고 그쪽하고 섭외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 또 관내 대학들하고 섭외를 해서 예쁘게 벽면 디자인을 해볼 테니까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지역구별로 알려주시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만 혹시 모자라시면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고 계시는 최태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아직도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오래 전 공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인생 3계도가 생각나 이를 인용해 볼까 합니다.
하루의 설계는 새벽에 하고 일년의 설계는 봄에 하고 일생의 설계는 어린 시절에 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본 말씀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18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부나 우리 구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비교적 낮은 자립도와 부족한 재원으로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2006년에 153억원, 2007년에 171억 그리고 올해 180억이라는 상당액을 지원하면서도 과연 180여 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사례를 전파, 확장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나아감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운영과 부실한 급식문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구나 최근 동작구 구의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는 평소 걱정하던 일에 대해 구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비교적 전문지식이나 감사요령이 부족한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구의원의 시각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그 정도라면 전문성을 갖고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의 보석과도 같은 어린이들이 먹어야 하거나 혜택을 받아야 할 재원들이 차마 표현하기도 서글프지만 어른들의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는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관리자분들께서 대부분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새마을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운영자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또는 관리자들의 진정한 요망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의 희망이요 자랑인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의욕적인 근무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의 개선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업무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업무부서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이 업무분장을 살펴본 결과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담당기간이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파악하시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회기 중에 동료의원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해 토론을 한 바 있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을 현장방문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방문을 거절하며 문전박대한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한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관리업무가 예산지원 업무로 끝나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그에 따른 행정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무원들이 어리이집 업무를 기피하여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배양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 중 상반기는 계획과 실행의 시기라면 하반기는 계획의 마무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찬 곡식을 거두는 가을처럼 주민 복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최태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홍은1ㆍ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분야와 문화체육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본 의원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좀 더 세심한 연구 검토를 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의 슬로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실천하여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언제부터인가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입시위주로만 의존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취미나 휴식공간들이 부족하고 가정의 기능약화가 청소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성인들을 위한 성인 전용 공간은 난무하고 있으나 유독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고 이들의 끼와 재능, 꿈을 건강하게 설계하고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몰래 PC방이나 공원,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창의력과 정보가 세상을 바꾸고 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의 청소년 문화는 소위 기성문화에 비해 하위문화로 치부되어지고 또한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속에 꿈틀대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휴식을 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복지 전용시설로서 문화, 예술, 창작활동의 참여기회를 주어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학교 밖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미래사회의 청소년으로 보호육성 하고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 활동시설 사항 중 제10조 청소년 활동시설의 다항을 보면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동법 제11조 1항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0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1개 읍ㆍ면ㆍ동마다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운영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중구를 비롯한 4개 구는 시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영등포구를 비롯한 11개 구에서 12개소를 구립으로 설립하여 청소년 문화동아리, 청소년 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는 전 충정로동사무소에 형식적으로 명칭만 붙여놓고 직원 1명이 상주하며 목적과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시설마저 너무 열악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현재는 충현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로지 도서관이나 공부방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으나 운영의 미를 잘 살리면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훌륭한 문화 놀이터로서 청소년 눈높이 운영,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친선도모 및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모색하여 자신들만의 문화적인 독창성을 키우고 인간관계 등 사회성 향상과 리더쉽을 향상시키며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한 의견반영과 참여의식 확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건전 프로그램 집중 개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망 구축, 양질의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지닌 모임과 공동체들을 이해하고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있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되면 비행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각 세대간 동아리 교류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권에서 가족과 같은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정착을 위한 모델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미래를 지고 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보와 문화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활동을 결성, 유도 지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립ㆍ자주정신을 신장시킬 수 있고 자발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성과 사회를 지니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보고 설립,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당장 추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장을 마련하여 밝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소양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21세기 청소년의 상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훌륭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좋은 시설을 건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내용을 제안하오니 적극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 부지를 잘 물색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다만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시어 아이사랑 노인공경 으뜸구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도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살펴보면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체육회관, 한마음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여성복지센터, 문화원 등 6개의 시설이 있으며 운영기관은 관리공단, YMCA, 문화체육과, 문화원 등 5개 기관이 복합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은 동일 시설내에 운영주체가 2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복지센터와 서대문 문화원도 입주해 있지만 주차장, 기관실, 경비 등 전체 시설물 관리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특이한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전체 운영과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문화강좌 및 체육강좌 등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의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예견된 현상인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시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에 본 의원이 검토한 사항을 건의하오니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회관은 설립시부터 서울 YMCA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회원이 부족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체육회관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회원들이 등록하여 경영상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요즘은 지역별로 각종 스포츠센타가 많이 설립되고 더욱이 위치와 교통편마저 좋지 않아 현재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회비는 타 기관 보다 약간 작게 받고 있으나 개장 시간이나 서비스면에서는 타 기관보다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덜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많은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용하기에 타기관 보다 일찍 문을 닫기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원화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체육회관 전체를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면 프로그램운영이나 관리체제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를 비롯한 23개 구는 자치구 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과 체육센터 모두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 체육센터만은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7조 사업 부분 제3항을 보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사업을 행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실천 못한 것은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체간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부터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해 왔기에 공단에 바로 관리운영 하게 되면 부작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하지만 지금부터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준비하면 다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주민의 편익이 도모되고 지금보다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수익위주로 운영되지 않기에 주민편의가 더욱 향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불만을 그 즉시 시정하고 해결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편하며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건의와 의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들께 몇 마디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서대문 구의원 중 모두가 주민 여러분들의 만족을 전체적으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수 있으나, 주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천토록 노력하며, 집행부의 행정 감시를 하며 각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이나 개인의 어려운 민원이나 지역 발전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슴역할을 충실히 노력하는 것은 타 의원들 보다 구의원들이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 항간에 일부 타 지방의원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눈살 찌푸리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일부 매스컴에서는 마치 모든 지방의원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이 싸잡아 매도하여, 주민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그나마 의정비 마저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지 말자고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오니 현명하신 서대문 구민 여러분들은 절대 현혹되시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어 따끔한 맛을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많은 격려와 채찍질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오성자 의원님 어린이집 문제 물으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문제는 치열하잖아요. 본인이 맞는 건 참아도 자식 맞는 건 절대 안 참잖아요. 제가 사이드로 듣는 민원 중에도 가장 많은 게 어린이집 관련 같아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 시설장들이 하는 얘기, 어느 직원이 어떻다더라, 누구는 누구 편든다더라, 우리 직원 중에 얼마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직원이 많이 바뀌었냐 그러셨는데 그 이유 중에 올해 특히 바뀐 이유가 두 사람이 병가를 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정도로 어린이 집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로 알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특히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아마 근평할 때도 특히 어린이집 관련 직원들은 근평을 더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진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집 관련된 직원들은 전문, 한 번 더 온다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오래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또 오래하면 오래 한다고 말이 납니다. 어느 사람과 결탁이 되었다는 등, 말 굉장히 많아져요. 오래 두면 오래 두어서 부작용이 생기고 빨리 빼면 빨리 빼는 대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은 명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서,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잡음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당연히 그러는 것으로 넘어갔던 일들인데 그게 사실 빌미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잘못된 관행까지도 고쳐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관련과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과 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관련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청소년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보면 노인들은 노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배려를 하는데 가장 배려 안 되는 부분이 청소년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표가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책하는 분들이 별로 청소년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선거 때 선거사무실에 청소년들이 제 방에 왔어요. 물어보더라고. 후보님은 다음에 구청장님 또 되시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머릿속에. 그런데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청소년 정책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이런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 청소년수련원 지어달라는 그 부지 40미터 밖에 아시겠지만 도서관 들어오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기능하고 공공기관 기능하고 상당히 접목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실 같은 거라든지, 열람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미터 옆에다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드는 게 타당한가 하는 고민을 또 해봐야될 것 같고요, 또 반면, 도리어 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만들면 좀 단지가 커지니까 그 단지를 아예 앞으로 홍은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위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면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양쪽 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아까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화의집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것도 괜찮겠다, 도서관도 있지만 문화의 집 지어서 그 지역이 아마 그 지역 청소년들의 하나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YMCA 문화체육회관이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검토를 많이 해야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YMCA가 93년도에 들어와서 계속해 왔거든요. 2005년도까지 운영해 오다가 2005년도에 리모델링 하면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있는 상태인데 마무리 됐지요. 지금 시점에서 공단쪽에 넘기는 것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넘기고 나면 전문적인 인력이 마흔명까지 필요합니다.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마흔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공단이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불과 2-3개월 남아있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YMCA 운영하는데 시간도 마땅치 않다는데 그건 조금 다른 거고, 제가 얼마 전에 YMCA에 수영을 배우려고 전화해봤더니 아침 6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6시에 열어서 밤 10시에 문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 30분까지 오셔 가지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찍 문을 열고, 비용도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은 공단이 운영을 하고 체육회관은 YMCA가 운영한다든가 이원화 되어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한 부분도 제가 집행부와 많은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나름대로 청소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좀더 연구를 하면 될 것이고 틀림없이 타기관과 중복 사업은 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예로 영등포구나 파주지역에 가보면 활성화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청장께서 두둑한 출장비 주셔 가지고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스포츠 센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규조례를 살펴보셔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답변에 말을 하기 전에 아까 질문 시에 시간이 초과될까 싶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스포츠센타 위탁 운영 건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온갖 오해와 음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정할 내용을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진작에 주무부서에 알려주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오히려 여기에 신중히 연구 검토하라고 알려주었는데 적반하장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하지 말라고 회유 압력행사를 하도록 하여 본 의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사항은 본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이용하는 서대문 주민여러분들의 시정요구와 불편을 호소하기에 나름대로 조사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시점엔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의 서비스나 복리증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 구청장의 핵심이 누구인지 몰라도 핵심이라는 사람이 YMCA측에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하여 본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는데 YMCA측에 위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서 음해를 하고 회원들에게 유포되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과 스포츠센타 회원들에게 해명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여 나온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시정하고 특히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집행부의 감시와 지적을 통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음해가 있었지만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제정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조례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질문하는 바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 원고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 오히려 민원의 소지나 오해를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구청장께서 요구하는 대로 질문의 원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교육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대변자가 구민을 대변해서 구정질문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서대문구청 참 통탄할 일입니다. 청장님 정회를 해드릴까요?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지금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안면이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모아도 괜찮겠다, 기능을 운영하기 나름인 것이고 기능을 만들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MCA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밖의 얘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과장님 나오셨어요? 해보세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럴 만큼 질문을 못하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질의를 못하게 하고 하겠어요? 한번인가 제 방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단 누가 홍길식 의원께서 질의를 한다고, 하라고 얼마든지 하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그런데 무슨 말을 얼마나 해서 화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보겠습니다. 조사해 봐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죠. 모르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구정질의 자체에 대한 그 질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이게 구정질의가 되어서 구청장이 그걸 알게 되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부탁해서 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괜히 나와서 곤혹스럽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가지고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저도 늘 느끼는 건데 YMCA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문화체육회관 내 수영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대개 끈끈해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계신데 그 분들이 보면 굉장히 관계가 끈끈해. 서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야유회도 가다보니까 호감도가 높은 거죠. 가끔 저한테도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수영하시는 단체들이 와 가지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거겠지요. 그리고 아까 핵심 얘기하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누가 제 핵심입니까? 제 핵심이 누구인지 저도 궁금해서 언제 시간 나면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렇게 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