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구민의 편익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뉴타운 사업 및 자전거 활성화 대책과 어린이집,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과 구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추진하고 계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변녹진 의원과 서정순 의원 두 분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변녹진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편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지역구인 북아현동과 창천동 뿐만 아니라 홍은동, 홍제동 등 우리 구는 상당 부분 구릉 지대가 많고 아주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창천동과 북아현동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유난히 많은 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현재 좁은 골목의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로에 차량과 자전거 오토바이를 위한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전거나 차로 다녀보면 위험한 곳이 무척 많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행이 불가능한 외길의 좁은 길이다 보니 교행을 위해 차량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서로 양보가 되지 않아 골목길이 막히게 되고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심심지 않게 일어남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차끼리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각 동별로 상세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이러한 좁은 골목길의 교차로에 미설치 된 반사경을 하루빨리 설치해주어 조금이라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라서 신속히 설치해주시면 좋을 듯한데 소관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해 주셔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거죠?
주민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을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했던가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평소 본 의원을 통해 전달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연구하시는 모습이 서대문구의회 일원으로서 자긍심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각개 전투방식의 의정활동을 뛰어넘어 위원회 차원, 더 나아가 의원 전체가 힘을 합쳐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풀뿌리 운동 형식으로 발생한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바뀐 명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는 빈곤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동은 빈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존재로서 빈곤의 피해자이고, 둘째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전적으로 보호자의 상황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아동을 위한 개입이 빈곤의 세대 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810개소, 서울시는 28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관악구는 32개소, 성북구는 23개소, 강북구와 중랑구는 각각 17개소였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 중구, 송파 5개 구를 제외하면 구별 평균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14개소입니다.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미인가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로서 전체 이용 아동은 207명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6개소 중 5개소가 천연동과 북아현동에 집중되어 있어 그 지역 아동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학생 수는 총 973명으로 남가좌2동에 197명, 북가좌2동에 122명, 홍은1동에 91명, 연희동에 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 아동들은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다방면으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역사가 깊고 경험 또한 매우 풍부한 모 사단법인에서는 올해 초 현동훈 구청장께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요청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확보해 주면 건물을 지어 기부체납하고, 건물을 무상임대 해 주면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껏 그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보육시설과 달리 설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82.5제곱미터 즉 전용면적 25평 이상이면 되고, 제1종 근린생활지역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폭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안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대학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해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안산시는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직영 혹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평군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하루빨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지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무상임대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의 사회복지시설, 뉴타운의 커뮤니티센터, 홍제균형개발 촉진지구 내 기부체납 받게 되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올해 초 나온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1318해피존 형태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자매결연 지역인 충남 아산시에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자체 사업으로 연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국시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월 1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기관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고 1년이 경과한 지역아동센터는 월 22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이므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혹은 공부방을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아동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을 반드시 거쳐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2006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는 9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무려 2억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급식비는 토·공휴일 중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시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액 반납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지만,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 맞습니까? 올해 급식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제발 규정대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참고로 양천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본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전달체계의 연계입니다. 방과 후 유사사업 즉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등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아동복지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서대문구 꿈나무 프로젝트 3개년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대문’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향후 2010년까지 1,181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변녹진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정순 의원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들녘의 오곡백과는 무르익어 우리의 마음마저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에는 미인가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총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용자수는 2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상대적 빈곤, 방임가정, 맞벌이 가정,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가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사업가 또는 종교시설 등에 우리 구의 실정을 널리 홍보하고 권면을 해서 다른 지역에 못지 않은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의견과 같이 각종 공공시설에 유휴공간이 생길 경우가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시설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는 인가된 지역아동센터가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민간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에서는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면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해 주셨듯이 6개소 중에서 5개소가 충정로동과 천연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아동들이 편하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대상자중에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아동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찾아서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유사사업, 즉 방과후 학교라든지 방과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등 여러 아동하고 관련된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아동 보호를 위하는 일이라면 공적 전달체계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정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일을 찾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심성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인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