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
5.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6.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7.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주한 업무수행 중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개선할 사항들과 정책대안들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5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4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둘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홍은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호로 2008년 9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 수립,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관내 관련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호로 200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구 홍은1동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홍은1동 11번지 7호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30㎡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의안번호 136호로 2008년 7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산 1-565번지 외 2필지 747㎡의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은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외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소공원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구역내 소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홍은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내 소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네번째 의안번호 140호로 2008년 9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홍은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3-25번지 일대 13,020㎡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의안번호 141호로 2008년 9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남가좌2동 369-10번지 일대 63,466.4㎡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9호로 2008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홍은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내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438㎡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환경개선과 홍은사거리 교통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은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은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의견청취안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월이면 의회는 의회대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시 분주한 일정을 보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넉넉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