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구청장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제1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변녹진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7일 변녹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5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2008회계연도 제17차에서 1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재정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총 28억 2,511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69억 1,227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1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두운 형편이지만, 우리 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40%에서 45%로 늘어남으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세출규모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관련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홍제천 자연형하천 2차 구간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은 총 2,622억 9,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8.3%인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의 2,320억 1,800만원보다 9.0%가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의 102억 6,900만원보다 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28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31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 확대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28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8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582억 8,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8%인 67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08년도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136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212억 7,500만원, 국고지원 보육시설 운영 경비 223억 4,000만원, 호봉 승급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 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08년 대비 9.5%인 3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6,2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수입 및 주차요금수입 감소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된 69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과 보완,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1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과 확충에 48억 3,200만원, 보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 5,5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30억 9,4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사업예산은 총 59억 2,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16억 3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행사 지원에 3억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4,600만원, 자연사박물관운영과 각종 문화행사비용 등에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148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여 37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2차 구간 조성 20억 300만원, 옥천2교 개량공사 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1억 1,600만원, 하수도와 치수관리에 15억 9,400만원 등 하수분야에 4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분야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 1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0억 2,400만원, 재활용품처리에 11억 1,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9억 3,000만원 등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56억 2,600만원 등 총 147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32.8%인 8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93억 1,900만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활동보장 및 생활불편해소에 32억 7,600만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212억 7,500만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에 18억 5,900만원,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비 4억원, 경로행사 지원에 7,800만원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3억 4,000만원, 셋째 아이 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12억 7,3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2,8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3억 1,100만원,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비로 4억 5,7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억 200만원, 구립은화어린이집 증축비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사업예산은 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접종과 국가암 관리 등 구민 보건향상에 25억 4,3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4,100만원, 건강검진과 보건의료지원사업 22억 7,400만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제3동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4억 2,200만원 등 공원조성에 6억 9,2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보수 등 공원정비에 16억9,0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4억 3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확충과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72.4% 증가한 58억 2,000만원으로서, 관내 학교지원에 25억원,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 3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000만원, 주민위탁교육비 1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분야는 2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로는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3억 5,600만원, 콘도와 휴양소 운영 3억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1억 3,0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기기교체 5,000만원, 방범용CCTV 추가설치 1억 5,0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억 1,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1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4억 7,9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한 69억 9,8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5,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4억 6,9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 2,500만원,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 2,2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로 35억 3,100만원을 언더우드관 구조 보강공사비 2억 7,70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서대문구의 각종 구정지표와 그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지 혜택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변녹진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11월 1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12월 5일과 8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변녹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출석요구안    
(10시44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문군자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열 의원, 유상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5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호 의원과 류정오 의원을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의한 경기침체로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우리 의회는 보다 신명나는 정치로 집행부는 활력과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 함으로써 35만 구민이 살맛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살맛나는 의정과 구정을 강구하는 희망의 장이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일들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결산해 보면서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알차게 다시 그려보는 회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