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욱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 건설에 항상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오직 구민과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출발했던 제2차 정례회가 쉼 없는 강행군 속에서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지식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토대로 보다 발전지향적인 우리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나 구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고 희망이 담긴 답변으로 뜻을 함께 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총 세분 의원께서 여섯건의 질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두분의 의원께서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두분, 한분 의원님께서 두 번에 나누어 일괄질문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관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를 줄인 말로 행복위원회로 표기해 놓아 그것을 본 위원들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3년차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천연동 35통 통장 선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천연동 독립문 극동아파트 35통장 위촉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문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장은 35통의 신규통장을 공개추천, 위촉하고자 한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공고문에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과 신청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등을 근거로 토론 심의하여 통장을 선정하겠다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연동장은 통장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구청장에게 통장선정 권한을 넘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천연동장은 지원자가 2명에 불과하고 둘 다 유능하기 때문에 행정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촉권자인 구청에 복수 추천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천연동장 명의로 붙인 공고문은 천연동 주민 전체와의 약속입니다. 통장지원 신청자가 2명에 불과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신청자 둘 다가 유능해서 구청장에게 복수 추천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명의 신청자중 1명에게는 해당 통인 독립문 극동아파트 동대표 및 제1노인회 회장명의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사유를 보면 위 사람은 독립문 극동아파트 재개발 당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평소 많은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아파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관이 확고하고 책임감이 강함은 물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품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통장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동의 심의위원회나 해당 동장이 2명중 어떤 지원자가 통장으로서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었다면 구청장은 어떤 기준으로 통장을 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35통장 선임이 늦어지자 현 부녀회장이자 반장인 한 모씨를 추천한 추천인들은 해당 통 주민들이 연서한 추천서나 명부를 10월 6일자로 구청장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까지도 선임되지 않았던 통장을 10월 1일자로 위촉하였다는 통보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10월 13일까지 천연동 35통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임통장 해촉이 9월 말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10월 1일자로 소급 위촉한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은 전부가 말일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35통 전임 통장은 거주이전으로 전출되어 8월 18일자로 해촉되었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해 통장의 해촉일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각 동의 행정편의상 해당 통장을 공석으로 놔둔 채 3, 4개월 후에 신규통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독립문 극동아파트 35통 통장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천연동 35통 신규통장을 직접 선정, 위촉하신 구청장께서는 35통 전세대의 78%에 해당하는 215세대의 추천을 받은 통장지원 신청자를 왜 외면하였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현재의 통장을 선정하였고 왜 소급하여 위촉하였는지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통장 선정과정에 힘있는 특정 정당의 인사가 개입했다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동 35통 통장위촉 사례는 문제의 절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신규위촉된 35통 통장이 특정정당의 산악회 동책 총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을 가진 특정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그러한 의혹이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동장은 신규통장 위촉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인사들에게 전화를 여러통 받은 적도 있지만 공개모집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통장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권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모든 동장이 원칙대로 소신있게 행동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마저 외압에 굴복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통장위촉 방법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 방침을 세우거나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경우 동별로 통장선정 방법 및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동은 통장위촉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그 제도가 정착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어떤 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동장의 독선 및 외부인사의 개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운영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타구의 통반장 설치조례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장위촉 방법이 동장이 직접 위촉하거나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이지만 서초구의 경우 거주가구 1/3이상 추천방법과 함께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 주민투표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3항에서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 종로구, 동대문구는 구 차원에서 통장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각동별 통장선출 현황을 보면 선출기준을 서대문구 통ㆍ반장 설치조례 5조나 해당 통에 2년 이상 거주조건 등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선출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되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에 관해 타 자치단체 및 우리 구 각동 동장들로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 공청회를 여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문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가정복지과가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정당성이 이번 서연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순간에 무너짐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갖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4년에 2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제안을 해 와서 일정부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에도 바쁜데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연어린이집은 1994년도부터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현재의 원장이 15년 동안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위탁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신규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의를 11월 21일 갖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인 선덕원과 한국사이버대학교가 위탁을 신청해서 두 곳에 대한 심의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투표결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7대 7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선정한다는 서대문구보육규칙 제6조에 따라 선덕원이 위탁업체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연어린이집의 위탁체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실질적 운영자인 이 원장은 재위탁을 포기했음에도 이 원장은 신규위탁체인 선덕원과 함께 신규위탁 심의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탁체로 선정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장이 위탁체만 바꿔서 계속해서 십 몇 년 동안을 서연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원장과 기존의 위탁체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의 이사와는 친자매지간으로 그 동안 재위탁 심의시 항상 같이 들어왔으며 이번에 수탁체로 선정된 선덕원의 박 이사와 이 원장은 형부와 처제사이로 이번 심의시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원장은 15년 동안을 위탁체를 바꿔가면서까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탁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선덕원과 한국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투표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선덕원에 투표하신 분들은 어찌보면 구청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투표를 한 것 같고 한국사이버대학교에 투표하신 분들은 2분의 교수님이 투표를 한 것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한국사이버대학교가 위탁운영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앞에서 표를 보았듯이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운영능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기입해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심의위원들에 의한 다수득표자가 선정되는 방식이기에 외압 또는 로비 등을 통해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동점일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15명의 심의위원 중 한 분이 불참하므로 14명의 짝수의 위원님들이 참석한 경우에 7대 7 동점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재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 이번 심의과정에 대해 심의에 참가하신 몇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증언을 들어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는 상당히 불공정하고 위험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의위원 중 한 분은 선정과정의 문제와 부당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종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장하셨으며 곧바로 사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단순히 심의위원 중 한 명이 아니라 보육정책을 전공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분의 행동은 한 분의 불만 이상의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심의에 참가한 두 위탁업체의 운영계획서를 분석해 봄으로 이 번 심의가 객관적이지 않았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계획서는 크게 위탁업체의 운영능력,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질적 운영자인 원장의 능력 등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철학과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본의원은 보육전문가가 아니어서 두 위탁업체의 운영계획서 중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덕원은 어린이집 지원계획을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한국사이버대학은 3년간 3,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육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표준보육 과정에 충실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육정책 전문가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이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선덕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표준 보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나이별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1세에 대해서 카센타 다녀오기는 만1세가 카센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만 2세에 대해서 동네 청소하기나 홍제천 쓰레기 줍기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이버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하게 돼있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수족관 견학이나 신입원아 초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구의 점수방식으로 한다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선덕원은 하에 해당되고 한국사이버대학교는 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아닌 보육정책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째, 15년 동안 서연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이 원장의 지난 운영과정 중에서 본 의원이 찾을 수 있었거나 들었던 얘기를 통해 선정의 부적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연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2004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었고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 재위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2005년 다시 재위탁을 받았으나 2006년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음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겠노라고 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포기했지만 본인은 다른 위탁업체를 통해 다시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가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 할 수도 있겠지만 재 위탁이라는 것이 지난 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항목일 수 있으며, 더욱이 지난 과정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신규라는 의미로 심의를 받은 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서연어린이집 위탁업체로 선덕원과 이 원장이 선정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시행규칙 제6조4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으로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 이번과 같이 원장이 새로운 위탁업체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탁업체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방법처럼 심사항목 및 배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계획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서정순 의원이 계속해서 제안한 보육정보센타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서대문구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혜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보육위원회에 관한 박운기 의원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정책위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일을 같이 서정순 의원과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박운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한 결과 모순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정책 신규 위촉된 신청이 들어온 시설책은 신규로 들어왔지 과거사를 알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신규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사를 물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제를 보고 했지,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심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설책의 이상이 없는 것만은 봤습니다. 그런데 선덕원도 많은 시설책을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언 중에 위탁 업체의 선정할 때는 비밀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비밀무기명투표를 한 것이 공개가 되었느냐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했다 말입니다.
이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러한 비밀투표를 했을 때 공개를 한다면 누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정질문에 마구잡이로 공개를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기 나와 계시는 현재 보육위원님들의 인격도 있고 그 분들 하는 일들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찍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교수 등 누구든지간에 심의위원회 들어오면 심의위원으로서 권한은 똑같은 것입니다.
교수라고해서 그 사람은 투표권 2표, 3표, 4표 있습니까?
그 분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분은 마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실력과 모든 것이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사람처럼 치켜올리고 심의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밑에다 깔아놓고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심의위원회 한 표는 똑같은 위치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하다가 보면 법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공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율한 다음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정혜연 의원이 심의위원회 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심의위원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 한 마디 없이 바로 아침에 오자마자 구정질문해서 이렇게 내용을 틀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의 인격을 문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묵과할 수 없으며 계속 해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사후 구의회 임시회의 때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억누를 수 없는 이러한 처사라 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 가지고 두서 없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정혜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현동훈 청장님,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비밀투표가 공개된다는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참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각자 성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 같은데 좀 쌀쌀하네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물어보신 통장 선임 문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넘겼다고 하셨는데 넘겨받은 적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 통장선임하는데 구청장이 감 나라 배 나라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의견개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넘겼다는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얘기를 들으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시끄럽고 치열하게 공방했던 것 같은데, 동장 입장에서는 혼자 결정하기도 어렵고 심의과정에서 시끄럽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판단이. 그래서 구청쪽에 우리 과에다 의견을 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과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뭐냐면 지금 통장이 되지 않으신 분이 아시겠지만 천연동에 부녀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그러다보니까 통장을 선임할 때 가급적 단체를 중복해서 맡는 것, 여러 업무를 중복해서 맡는 것은 예전부터 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부녀회장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산악회 회장도 맡으면서 과연 통장업무를 원활히 하겠느냐, 가급적이면 업무를 조정을 해서 업무를 덜 맡고 계신분 통장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가급적 선임하여 온 것은 맞습니다. 그건 명확한 저희들 원칙이었고요, 아마 그런 원칙에 의해서 통장이 그렇게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날짜 문제도 물론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개개인 다 불러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일정한 날짜를 맞추어서 그 날짜에 대부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먼저 나가는 분이 있고 늦게 위촉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날짜는 한 날짜에 맞추어서 위촉장을 주는 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천연동 통장건도 아마 실제 위촉날짜는 10월 15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촉날짜는 10월 1일로 되었고요, 그 전 통장은 8월에 나갔지만 그게 갭이 생겼던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가급적 그런 갭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겠고요, 통장선임,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통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지는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는가하면 어떤 단지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운기 의원님 물어봐주신 서연어린이집, 저도 사실은 아까 정혜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문제가 구정질문 사항이 되었는지,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든 국장이든, 개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한 거라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 또 1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 또 1개인이 판단하기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사안들을 다수의 의견들을 들어보자,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 왔지요. 물론 위원회 결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분히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마 이 사건 전에 서연어린이집 재위탁 전에 다 아시겠지만 재위탁에서 탈락된 데가 있었어요. 금화어린이집이라고 있었고, 가좌제일어린이집이라고 거기도 조건부 위탁이 되었는데 그 부분 저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까놓고 얘기할게요. 굉장히 그 부분이 재위탁이 안 되면서 그 관련된 분들 저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항의합니다. 오셔가지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언지하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보육정책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심의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어요. 오셔가지고 재 심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한 건데 그걸 재심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또 재심의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건 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고, 다소 저도 당혹스럽고 불만스러울 지라도 그건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의아스러운 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잖아요, 이름도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달랑 O, X만 되어있는 건데 그걸 냈을 텐데 그것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누구누구는 O표, 누구누구는 이쪽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글쎄요,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준다고 해도 알 수가 없지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박운기 의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전제가 추측이라면 다른 전제들도 다분히 추측에 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밖에는 없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덕원이라는 업체는 다분히 문제가 있고 사이버대학이라는 데는 다분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항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항목만 가지고 여기는 낫고 저기는 낫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마 2차투표까지 갔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번까지 투표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7대 7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구청장의 의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부구청장께서 왜 굳이 선덕원을 선정했는가 내용을 잘 몰라요.
다만 추측컨대는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관여했을 것 같아요. 선덕원이라는 사업체가 은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몇 군데, 다년간 10여 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이런 복지법인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위탁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버대학이라는 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해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우려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항목도 있겠죠. 많겠지만 그런 고려도 다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2차투표까지 해서 동수일 때 부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아마 99년도에 조례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그런 사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경우에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시 또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심의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박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포기한 위탁체의 시설장, 시설장이 중요하죠. 위탁체도 중요하고 시설장도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과연 위탁을 포기했는데 그 시설장이 다른 위탁체 업고 나오는 문제, 그건 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죠. 기존의 시설체가 좋지 않고 성적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업고 다시 나와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 간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재심의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보육정책 결정한 것을 다시 재심의 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번 위탁할 때마다 재심의, 재심의가 가면 그만큼 보육정책위원회 위상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결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구청장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동 35통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서 겸임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떤 동에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공고문에 보시면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불신을 받는자, 심신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지역공동체 형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 기타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고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과 주민 자조(自助)의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동에 결원이 있는 동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추천 위촉코자 모집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과 신청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명의 신청자 중에 1명은 275세대 중 78%에 해당하는 추천 연서를 첨부해서 주민들이 어떤 통장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지역의 한 통장님도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장을 수년간 역임하면서 오히려 통장 업무를 원활하게 어느 다른 통보다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동 행사가 있을 때 그 아파트 부녀회원들까지 다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급하여 10월 15일자로 위촉된 분 10월 1일자로 소급해서 위촉장을 수여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는 서대문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10월 15일자로 위촉이 되었다면 11월 1일자로 다른 분들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현재의 통장을 선정하고 위촉했는데 아까 들은 답변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되도록 보충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설명은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많이 흥분을 하신 같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름을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정혜연 의원님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신규업체로만 본다, 맞습니다. 현 제도가, 법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원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업체만 바꾸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큰 본질을 보고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투표했는지는 저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추측이겠죠. 하지만 추측을 하건대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명, 정확히 누가 뭐를 투표했다라고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사항이죠. 구청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한 바는 아니다,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했다시피 투표방식보다는 점수배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공신력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답변 다 잘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보육정책 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박 의원,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최태중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리 서정순 의원께서 대답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통장 문제가 깊이 관여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어요. 미흡하게 느낀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결정을 주민자치과가 한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구청이 하는 모든 업무 중에 구청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게 사실 없잖아요. 따지고 본다면 구청장이 다 한 거죠.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 부분도 제가 전혀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딱 정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개진은 했겠지요.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한 것이다, 과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 다음 그런 선정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그럼 과연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명시적인, 그건 원천적으로 통장이 될 수 없는 원천적인 장애 사유고요. 그거 외에 정말 복수가 들어온다거나 몇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구청 내부적으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저 분명히 기억나는 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정말 다른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때는 부녀회장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을 맡고 있어도 통장을 겸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업무의 여러 가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또 같은 업무를 갖고 있다면 업무가 덜한 분들 그런 분들로 통장을 생각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구청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무를 나눠주자.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동은 막말로 부녀회장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통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 지역의 특수 사정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고려를 분명히 했던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홍제천 개발과 뉴타운 그리고 균형개발 촉진지구와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및 교육 육성사업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등 짧은 기간 동안 서대문구의 역사를 바꿔놓았고 그 외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을 만들어낸 현동훈 구청장님께 서대문구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 수출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감소로 인해 실물경제의 체감지수가 10년 전 IMF수준 이하로 지속되고 있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듯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한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탈학교 문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집단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외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인 조례가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큰 울타리로서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지만 조례는 직접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기본적인 규범이 되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에 이어 금번에 5년 만에 또 한 번 서대문구 조례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집행부의 무사 안일함에 본 의원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과 규칙, 훈령 등을 포함하여 총 270건이 있습니다.
건수가 몇 천, 몇 백 건도 아닌 백여 건의 조례안을 61건이나 누락시키고 있었으며, 과․부서별로 세분화하면 한두 건의 조례안조차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사안 몇 건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산림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 8월 4일자로 산림법은 근거법규가 폐지되어 전부 정비대상임에도 서대문구는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법으로 남아있으며 호적법 또한 관련법률 자체가 폐지되고 신 관련법이 제정되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도시재개발법은 6년 전인 2002년 12월 30일에 상위법 자체가 폐지되었고 동년 동월 동일에 신법이 제정되었으며,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또한 2006년 9월에 상위법률이 폐지되어 공포 하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입법과 자치조례에도 없는 법들이 61건이나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 규칙 92건과 행정규칙에서 훈령 42건 그리고 예규 3건으로 총 270건의 서대문구 법규가 있습니다. 이중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 또는 개편되어야 할 조례가 47건이며 근거법률 폐지로 전부정비 및 폐지와 삭제되어야 할 입법조례가 14건이나 되며, 미 정비된 조례 총 건수는 서대문구 270개의 전체 조례 중 61건이나 누락되었습니다.
구민의 살림과 복지가 직결되는 서대문구 자치입법이 이렇게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부재로서 구정업무에 기여는 못 할망정 무책임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위법이 바뀐 이상 조속히 우리 구의 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치조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건으로 조례에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여 서대문구를 무법천지로 몰아넣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본 의원의 감정은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 어떤 교육보다도 구민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대문구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숙지하는 교육도 우리 구민에 대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포함하여 서대문구 조례를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물인 신규제정 또는 폐지,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조례를 바로 잡아 구민들에게 진정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바라면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과 법제팀에서 각 과에 올 연초 개선지시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현동훈 구청장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정 또는 추가해야 할 우리구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를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낙오되는 구 조례는 최소화될 것이고 한 발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안심하고 믿음이 가는 서대문구청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옛 성현의 문구를 감히 집행부 측에 한 번 더 각인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의 유명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관들의 길잡이로 후세에까지 읽혀지는 목민심서의 내용 중 봉공육조 편에서 “문첩계체 필조상(文牒稽滯 必遭上)이요, 사독책 비소이 봉공지도야(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직자들의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공문서가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의 조례가 조속히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연구 검토하여 찾아낸 잘못된 자치행정입법 조례안 중 개정 또는 수정 및 폐지해야 할 목록들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조직의 풍토와 함께, 상사가 덕을 쌓는 데는 아랫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윗사람은 스스로 박하게 하여 자중하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작은 배려는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어 회사가 발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상사의 자세로 관례화되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사회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전면 개혁 단행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본 의원은 분간이 서지 않는데,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상후하박(下薄上厚)으로 변질된 이면을, 공단 경영자의 경영 행태와 인사 전횡 건으로 인하여 전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희망 없는 회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이직률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어떠한 형태로 인하여 강퇴된 기분으로 희망 없는 회사이기에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근무여건 뿐만 아니라 전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상사는 부하들을 위하여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정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미덕을 보여주는 상사가 존경받는 상사이며 최고의 경영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승진 결과물을 보면 상급자들과 같은 해에 입사를 한 수 많은 직원들은, 즉 4·5·6·7·8급과 같은 그 이하 직급자들의 승진은 미미하고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받는 경영자와 관리자는 호봉과 계급의 승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하급직을 뒤로하고 최고관리자를 승진시키는 일을 과감히 단행하고, 용감하게도 법상 더 이상 승진을 할 수 없는 경영자는 매년 연봉상승의 승급을 여과 없이 하였습니다.
1백여 명의 하급직 및 허리부분의 중간 관리자들과 차상위 직원들의 실질적인 승진은 자연승급으로 보이고 그 또한 상급자 위주이며 퇴직자 분포를 보면 그 숫자는 일반회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몫을 아랫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아마 목숨 바쳐 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공익적 목적의 이유로 설립되었고, 그 이유로 존재하는 도시관리공단인데 얼마나 권한이 풍부하기에 하박상후(下薄上厚)와 선사후공(先私後公)으로 행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생명수를 요구하는 새싹을 외면하고 시들어가는 마른 고목에 필요 이상의 물을 공급하니 고목은 살지 않고 버섯만 생성시켰다는 구전이 생각납니다. 과연 그것이 대인(大人)의 올바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매년 평균 60여 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직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계약직과 현업직이라는 직급에는 전혀 없으며 그들의 연봉보다 많은 개인 기관성과급을 최고경영자는 1,8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성과급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를 저버리는 스스럼없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이사장 연봉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최초의 연봉 5,530만원에서 2005년도 연봉은 6,470만원 그리고 2006년도 연봉은 7,130만이며 2007년인 작년도에는 성과금과 함께 7,800만원이 넘는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등 여러 혜택을 합하면 연봉이 억대를 상회합니다. 수년 동안 매년 평균 1,000여 만원의 고액 연봉승급이 발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의 서비스 단체로서 구민의 혈세를 일부 특정인에게 만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기준의 공단 4급 관리직과 최하위 직급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94만 2,000원이며 공단 직원의 최저 연봉을 받는 계약직의 세 공제전 월평균 급여는 130여 만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급직의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영자는 무엇이 부족하여 성과급 또한 공무용 통신비의 사적 사용과 업무추진비로 사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조사 비용의 지출과 기타 공공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 또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책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들은 moral-hazard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공과   사의 구분을 못 하고 선공후사 (先公後私)를 선사후공 (先私後公)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웃지 마세요.
옛날 욕심쟁이 한 임금은 임금의 자리도 부족하여 당신의 손으로 황제로 봉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천황제에 등극하여 자신을 마치 하늘에 비유했다는 고대 중국의 어느 바보임금이 생각나서 씁쓸할 뿐입니다.
관리 감독권이 있는 집행부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법인체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잃은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하박상후(下薄上厚)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 특별한 사유 또한 궁색함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구민들의 장기 고질 민원을 집행부에 효과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약 4분여 동안 준비한 동영상 건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내부순환도로 소음문제는 주거지역에서 낼 수 있는 법적기준치를 훨신 넘어섰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 책임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순환도의 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본 의원이 4대 의원 재직시에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지금과 같은 임시처방 형식의 방음벽 처리를 하였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방식과 같은 방법에 대한 여러 설이 나왔지만 미관상, 환경적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며 예산 또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므로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저소음 아스콘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면 그로 인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효과 면으로 보면 그리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일반 아스콘은 톤당 가격이 6만 2,000여 원이고 저소음 아스콘은 톤당 가격이 10만 4,000여 원입니다. 비용의 차이는 약 35% 더 들지만 그 대신에 수명은 월등히 길다고 합니다. 이정도라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고통을 받고 있는 서대문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마땅히 서울시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여러 곳에 저소음 아스콘을 시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천시 중동대로는 사실상 소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하여 수 ㎞를 입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듯 저소음 아스콘을 포장하여 그곳 주민들로부터 좋은 효과와 반응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을 지붕삼아 그 아래로 뚫려있는 우면산 터널은 문화예술행위에 작은 방해라도 주지 않으려는 서초구의 세심한 정성과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터널이라는 공간은 밀폐된 특성으로 인하여 그 소음은 기존의 일반 도로보다 수십 배나 더 소음이 심한데도 저소음 아스콘을 포장한 이후의 실제 소음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데시벨 측정결과 효과가 확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증된 저소음 아스콘의 내구성과 기능 및 효과를 생각하면 일반 아스콘에 비해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시공업체와 시공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를 지나가는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은 실제 약 2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어서 적은 예산으로 10년이 넘은 장기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의 편의성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순환고가도로를 만들었으면 그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조망, 환경, 분진 등의 간접 피해와 그리고 직접적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소음과 진동은 마땅히 민원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부순환도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조속한 시일에 소음의 고통과 그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해결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홍제천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름다운 홍제천으로 인해 구민의 순화된 마음이 내부순환도로의 소음 및 기타의 공해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의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의 수장인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구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수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정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늘 느끼는 거지만 서정수 의원 정말 대단해요. 어느 시간에 공부를 다 하고 연구를 하는지 정말 바쁠텐데 대단합니다.
입법조례, 그렇지요.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제가 연초에 지시를 했는데   한 270건 중에서 올해 보니까 그 중에 155건을 과에 통보했는데 그중에 63건은 정비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남은 게 조금 있습니다. 한 10건은 심의중이고 30 몇 건 남아있는데 이걸 정비하고 아까 주신 거 이거 저희들이 잘 참고해 가지고요 빠른 시간내에, 그렇다고 우리 구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다른 구보다 입법 정비하는 게 늦은 건 아닌데 저도 조례 싸인 할 때마다 아유 이렇게 많아 하는데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과에 얘기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정비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그렇죠. 공단이 아시겠지만 외청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금 밖에 있어서 조금 느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기대보다 조금 덜 타이트 하고 긴장감을 조금 풀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저희 총무과에서 수시로 가서 이사회 참석도 하고 의결과정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정감사를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내년 7월인가 아마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히 보겠습니다.
꼼꼼히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박하후 무슨 얘기냐면 윗사람들은 넉넉한데 아랫사람들은 너무 박하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그런데 규정이 있다 보니까요, 원칙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 않을 수...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공단도 공단 이사장 봉급같은 경우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 구가 물론, 사실 공단이라는 게 저도 알아 보니까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까 말씀대로 봉급이 130만원, 100만원, 80만원, 90만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공단이건간에 이직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밑에 직원들이 복지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서 오랫 동안 공단에 남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같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항, 이사장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임원진들이라든지 혹은 간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갖고 제가 심각하게 경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제가 심각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아주 위험한데 올라가서 사진찍고 고생을 하셨네요. 아주 위험한 덴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에코팔트라고 하죠. 저소음 아스콘이라는 건데 이게 설치하면 한 3내지 6, 7데시벨 정도가 다운된다고 해요, 소음이. 이게 시공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금액은 1.3배라고 했는데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일반 아스콘에 대해서 1.8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음을 적게 만들려고 재료를 뭘 쓰냐면 폐타이어를 갈아서 일부 섞어서 쓰다 보니까 소음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쓸 경우에 특히 내부순환도로는 위에 있잖아요, 떠있잖아요. 전에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게 밑바닥에 있는 분진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분진은 더 인체에 2, 3배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순환도로는 위에 떠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과연 그런 류를 써서   혹시 만의 하나 소음은 줄어들겠지만 혹시 분진같은 게 날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서울시가 아마 보고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그래서 아마 이건 서울시 하고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아까 항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항의할 입장은 아닙니다. 부탁할 입장이지. 가서 항의하거나 강하게 얘기 못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과에도 긴밀하게 부탁을 해서 가급적 의원님 걱정 안 하도록   조금 더 소음도 적고 환경에 영향도 적은 그런 재료로 한번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비디오 보여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하여튼 그건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서울시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내부순환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에서는 자동차,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1데시벨의 차이로 자살을 하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기준치인데 4,5,6 데시벨이 떨어지면 느끼는 감정은   아마 100의 수치가 떨어질 겁니다. 엄청난 수치차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명욱 주임께서 카메라를 들고 저와 터널내부를 걸어갈 때 상당한 위험도 겪고 전국 지방 깔렸다는 데는 다 돌아다녀보고 짧게나마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보여드렸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답변은 있었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제작기간이나 만든 성의에 비해서 너무 짧게 대답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허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구간은 실질적으로는 1.5킬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지역 구간만 깔았을 때는 우리 여기 골목길 포장하는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서대문구간 관내 전체 홍제천 길이가 약 7킬로 되는데 추후 뉴타운이 들어선다,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 아마 내부순환도로 주변은 전부 회색 콘크리트로 싸여지지 않겠나,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깔아놓고, 분진이 더 심하다 그러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진이 현저히 떨어지고 소음은 1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 일반 아스콘은   앞에 있는 책상이나 바닥처럼 매끈매끈합니다. 이 무소음 아스콘은, 저소음 아스콘은 입자가 거기에 비해서 천배 가까이 엉성하게 구성이 되어있되 그게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생산도 되고 있는데 소음은 거의 다 흡수해 버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소음은 엔진소음이 아니고 타이어의 마찰력에 의한 바람의 소리입니다. 그 소음을 집어삼키면서 분진도 함께 그 입자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시험성적이 나왔고 이렇다라면 서울시민 전체를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졌지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청장님께서는 항의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 이러한 질병의 사유가 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그것은 보상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 또는 요구하셔서 긴급하게 필요한 1.5킬로 구간별 아파트 주변에서 만이라도 깔아주시면 민원이, 고질적 15년 가까이 된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차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너무 뭉퉁그려서 믹스를 시켜서 깔아뭉개버리고 지나가면 다음에 또 저는 합니다.
또 한 가지 도시관리공단의 아픔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단지 환수할 건 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이 현재 상태로서는 그 구조가 명명백백히 엉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서류를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성을 넘어섰을 때는 본 의원처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가지고 나온 것은 요점정리 해 나온 것이 이 정도라면, 증거물이, 제가 깔고 앉아있는 제 상임위원실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트럭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한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실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원고를 짰습니다. 법 조례 맞나 안 맞나 다 맞춰봤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서류만큼은 법에 다 위배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야 옳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님 답변 원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총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 구정의 협력자로서 구정을 위한 한결같은 충정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서로가 공감하고 확인한 현안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위시한공직자 여러분의 긍정적인 방안강구와 의욕적인 실천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