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09시58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날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제도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민의 소리 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상호 잘 조화시켜 나아갈 때에 구정이 더욱 발전하고 구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도 동료의원들께서 지역에서 수렴하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망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답변에 응하시는 각 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주시고 나아가 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천적 의지로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0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상호 의원과 변녹진 의원 두 분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분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상호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태중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소관국장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은 남산과 더불어 서울시민과 서대문구민에게 쾌적한 자연의 숲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과 산행으로 더 없는 휴식공간이자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은 서대문구의 자랑으로서 각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이 20여 년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희동 서대문구청 뒤쪽 산자락은 수 년간의 간벌과 새로운 나무식재로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협조, 집행부의 장기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여 개선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연동, 봉원동, 북아현동쪽 복주물 방향의 안산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현재 주종을 이루는 수목은 현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와 잡목으로 누가 보아도 연희동쪽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아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목개종 및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관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국ㆍ공유지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꼭 필요한 위치의 사유지는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동 소재 안산 산책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임기를 시작한지 11일만인 2006년 7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경 사면이 붕괴되고 도로가 침하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의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생활을 해소하고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위 구성요구를 하였던 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대표, 구의원 등 대책위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기부체납 된 산책로의 조경부분에 대하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식재하였던 대나무와 소나무, 다른 나무 등이 안착하지 못하고 교체 식재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도 일부 나무는 여전히 그러한 실정입니다.
2009년 8월 15일 개장을 목표로 독립공원 광장 조성공사와 형무소역사관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과 연계해서 안산산책로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특성화된 산책로를 구성하여 서대문구청 뒷길처럼 봄이 되면 복잡한 윤중로를 찾지 않아도 축제의 장과 서대문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의향은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신다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유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주 있었던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서면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해당 감사건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되고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정책의 효과도 없고 관리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점검상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 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전혀 효과도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처리방법, 준수사항,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목적에 맞는 행정지도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처리비용절약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경종을 울리는 사항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 보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 가치로 환산하면 14조 7,000억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좀더 늘어서 16조가 넘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입니다.
이를 좀더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이 액수는 우리나라 연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총수입액수의 1.5배가 넘고, 연간 자동차 수출액에 맞먹는 액수이며,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축구장을 70개나 넘게 지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문제를 심각히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1㎏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의 곡물사료가 필요하고 이만큼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함으로써 지구의 수자원 고갈을 앞당기고 있으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18%로서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의 탄소배출량의 비중인 13.5%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생기는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간다면 페놀 농도가 8배 증가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50배 증가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수질악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는 11억명이라는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그와 비슷한 11억명은 음식이 남아도는 과도 비만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들 수 있는 수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앞에서 든 여러 예에서 보듯 음식물쓰레기감량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차원, 그리고 넓게는 세계적인 차원이 되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감량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이든 조례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 마련된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처리비용 감소를 걱정하는 업체들을 위해 이런 감량정책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561개의 의무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10%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더라도 엄청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과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쓰레기 환경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10% 쓰레기 감량을 하면 10%의 처리비용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고 일산 서구청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는 곳도 있으며 앞에서 열거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학교교육에 이용하여 정책실현에 적극 활용하고, 호응도가 좋은 학교에는 학교지원금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무튼 평상시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행정구현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어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호섭입니다. 우선 공원관리에 관한 유상호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에는 매년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등산로 정비와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민 및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에서 코리아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2008년 자치구 공원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안산도시자연공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연동, 봉원동, 북아현동쪽 복주물 방향의 안산은 현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북아현동 복주물 주변 경사가 급하고 노후된 통나무계단이 있어서 불편하였던 등산로 구간을 데크 계단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북아현동, 봉원동 지역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탐방로와 서대문구 일대와 서울 시가지가 잘 보이는 우수경관지점에 경관탐방로 및 천연지구 정상 부분에 가족 단위의 피크닉을 위한 공간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아현동 인접 안산의 적극적인 수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카시아 및 현사시 군락지 중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우선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경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연동 소재 안산산책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산책로 조성 시 식재했던 대나무와 소나무는 기후와 토질이 맞지 않아 고사됨에 따라 현 여건에 맞는 스트로브 잣나무와 매타세콰이어 수종으로 대체 식재했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안산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기 식재된 벚나무 외에 현장 여건 및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벚나무 등을 보완 식재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자랑거리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정호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며 구정업무보고청취와 구정 감사에 이어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크신 최태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 질문해 주신 변녹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음식물 폐기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4조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양만 줄여도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사업은 제도적인 자치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의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총561개소로 이중에 475개소가 음식점으로 음식점 운영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서대문지부와 협력하여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음식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은 음식은 포장하여 드린다, 반찬은 작은 용기에 내놓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드린다, 반찬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는 마일리지 쿠폰 환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등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생과와 한국음식업 중앙회 서대문지부와 협조,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견학시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음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과 10월 4회에 걸쳐 360명을 견학 시켰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학생과 주민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줄이기와 이웃돕기의 하나로 빵굼터, 떡보의 하루, 현대백화점 등 세 곳의 업소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했으나 먹기에는 무방한 음식을 푸드마켓에 제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100여개 제과점과 대형음식점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에 음식물을 보내는 것도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거와 배부에 빠른 비용과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상세히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 수거작업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 2개 동에서 음식물종량제봉투로 수거하던 것을 용기에 담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으로 비용의 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태중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부록에 실음)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새해 예산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한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2009년도 예산안 심의는 민생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현실과 투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구민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앞장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심을 다 하는 자세로 임하여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구정발전도 기하는 기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