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발 세계경제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35만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우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도 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4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2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이번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주민발의 7,600여 명의 주민들의 발의를 통해서 올라왔던 안건을 보류한 상태에서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던 안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3호의 나,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로써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1항 5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도모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학교급식 전문가들의 의견과 타구의 모범적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과 관련 자전거운전자의 책무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시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해저감과 에너지절약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기존의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3,549㎡의 대지면적에 정비기반시설 면적 1,016.81㎡를 추가하여, 총 4,565.81㎡의 면적으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 구역은 1979년 구역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이 미시행된 지구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대문구의 발전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안   
○마포로5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 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