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출석요구의건
5.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출석요구의건(서정순 의원 외 4인 발의)
5.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류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서정순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제2차, 3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문화재 보수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총 10억 9,696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643억 8,277만   9,000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에 총 8,738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3억 4,26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운영 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 3대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된 예산편성으로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가분,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과 기타 사업 축소․취소로 인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조기집행 가능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0.38%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1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28억원의 0.4%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115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5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2008회계연도 미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7억 7,3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분 22억원, 보조금 증액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변경내시 통보로 보조금 26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여 10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편성액과 사무관리비 등 감편성액 19억 300만원을 합한 총 55억 4,000만원으로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300만원, 조기집행 가능사업 및 보조금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등 연수시행,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시설비및업무추진비등 6억 8,300만원, 충정로3가 184의4～190의25간 도로개설, 재개발 위험지구 내 시설물 정비 등 6억 5,300만원, 각 부서 사무관리비 절감액 5억 6,7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억2,59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도서구매․내부시설비 3억 8,700만원,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스포츠 바우처 운영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마포 자원회수 시설부담금 20억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지원 1억 6,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6억 4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6,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심뇌혈관질환관리 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일자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 4억 6,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5억 1,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등 감 편성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2009년도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0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세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류정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김정철 의원, 문군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유상호 의원, 김영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출석요구의건(서정순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9년 3월 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9년 3월 18일과 19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5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제1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5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과 서정순 의원을 제15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얼마 전에는 소량의 눈과 비가 내리는 등 아직까지도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구민의 실물경제 또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임시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