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난도 봄꽃 소식과 함께 쉽게 풀려서 우리 구민의 마음과 삶속에도 훈훈한 봄기운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관민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청소, 마을버스,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구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겪는 고질적인 불편사항들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연구검토를 거쳐 실시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께서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군자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군자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의 하나로서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신설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계식 주차장 그 중에서도 관리인조차 없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로 서민 주택에 설치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중점을 두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309개소, 주차면수는 4,962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은 적정 수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된 것은 주차 공간 확보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서 작은 면적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이익이나 공익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두는 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택가에 설치된 소규모 기계장치는 그 설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의 상당수가 건축물 준공검사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시설에 공간만 차지하는 등 외관상의 흉물일 뿐 아니라 무용지물로 오히려 이용자들의 주차장 사용에 방해만 주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시다시피 여기가 기계식주차장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렇게 만화가게가 있고 공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8대를 댈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인데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주차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제1동. 이 곳은 주차시설을 해 놓고 여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빈 공간이고 길 옆에만 주차를 몇 대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수도 없이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헤매다가 찾았는데 이 셔터문 속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장이고 이 좁은 공간은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미줄.
   (영상대화 내용)
○문군자의원   이거 사용하고 계세요?
○주민1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군자의원   여기 언제 입주하셨어요?
○주민1    한 8년 됐어요.
○문군자의원   8년 동안 이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것입니까?
○주민1    처음에는 관리 차원에서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모로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하지 않고 이것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못하고 여기 세워놓은 상태예요.
○문군자의원   그러면 이것만 없어지면 여기다가 차 넉 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지금은 차를 어디다 대세요?
○주민2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바깥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주차를 하고 큰 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의원   그러면 때로는 딱지도 떼시겠네요.
○주민2    주말 아니면 가끔씩 딱지도 떼고 하죠. 전선이 고압전선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문군자의원   고압전선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2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끔 와서 저 줄을 잡아당기고 놀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군자의원   불편하신 사항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1    지금 건축주 편에서 본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기계를 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좀 편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주민들은 이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거 검사료도 있지만 먼저 검사하기 전에 고장 난 곳을 다시 보수하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이 전부 여기 사는 주민들의 몫이 되겠죠.
○문군자의원   이 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한 것이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네요.
○주민1    그렇죠. 건축주들이 편리하고 자기들이 그마만큼 땅을 확보하지 않고 편리한 점이죠.
○문군자의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1    그렇죠.
○문군자의원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주민1    네. 이게 이 규모에 봐서 1.5배의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업주들이 이렇게 기계를 세워놓고 가면 자기 하기에는 편리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불편한 것은 주민들 몫이 되겠죠.
(영상 속 대화 종료)
   (화면 보며 설명)
○문군자의원   다음 여기는 축대 밑에 기계식주자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걸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한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축대가 있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축대 밑이 주차장인데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대가 있습니다. 이 축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다. 담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문이 없었습니다. 건축자재니 뭐니 잡동사니들이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축대 옆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담입니다. 이 곳에 주차장에 대지 않고 골목에 차를 대고 주민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안전장치 없는 사다리를 만들어놓고 개구멍처럼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담을. 혼자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것, 여기. 난간도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기 딱 잘 맞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모시고 방문도 했습니다. 조치를 취하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 샘플로 현장 몇 군데를 가보았지만 단 한 군데 사용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의 일부분으로만 인식하는 것과 이면도로 주차가 더 편하다는 부설주차장 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작동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향과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 방치 등에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며 도시 미관에도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이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철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락된 채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주차난만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2단식 또는 다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기계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8대 이하의 2단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한 4대를 주차할 수 있으니 불법 이면주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관계법규 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왕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용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용률을 제고함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로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지 건축허가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런 경우 소규모 건축물 허가 시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2007년, 2008년 동안 설치실적이 없다는 관련과, 건축과의 답변과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 구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군산시의 경우 2008년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에 대한 규제완화 등 조례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2008년 2월 한 달 동안 관내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파악을 한 후 2008년 3월 말 80여 건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엄연히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차난의 불편과 애로를 초래하는 문제로서 우리 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용솟음치는 춘삼월이라는 생동감을 갖기 전에 매일 매일 접하는 여러 경제지표들과 국내외 경제뉴스를 접하다 보면 암울한 생각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서민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상황에 가장 압박을 받고 계신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서민층 그리고 장애인층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공평무사하면서도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 동안 의원으로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이번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보통 1년이면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과장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업무직원들의 인계인수 작업은 세세하면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실시되어 예산 절감과 간편한 절차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도서구입 통합에 관련된 연간단가 계약이 담당자간의 소통부재와 인계인수 미비로 인하여 2007년에 실시되다가 2008년엔 원래 구조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알게 되었고 새로 업무를 맡으신 직원의 재인식으로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삼사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만드는 인쇄물을 보면 내용만 바뀔 뿐인데도 정산서상에는 편집비 및 디자인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만드는 것이니까 제대로 인계인수만 되더라도 편집비 및 표지디자인료 등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인계인수가 되지 않으니 매년 내용만 바뀔 뿐인데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인상된 가격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드는 건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일로써 정말로 이번엔 꼭 해주십사하는 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물에 대한 자료나 홈페이지 관련한 자료들, 전산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용역에 관한 자료들이 왜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다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업무 인계인수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맡은 일중에 몇 년 전에 이러 저러한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러 저러한 게 만들어졌고 그에 관계된 자료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같은 일을 두 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관리하는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지거나 파손, 분실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인쇄물, 저작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재탕 삼탕으로 또 다른 돈으로 만든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업무에 관련된 용역과 저작물들의 저작권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관리상태를 살펴보는 구조를 만들고 업무 인계인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내부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같은 시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의 경기침체의 가속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에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재정확장과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도 이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혹시 부실업체 선정이나 부실설계, 부실시공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최종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은 대부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행복 추구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예산이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안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자체 조정을 거쳐 집행부 예산안으로 확정,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에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먼저 설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 공사는 자체 설계를 하지만 대부분 외부발주에 의한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발주의 경우 설계 감독 공무원이 지정돼 설계용역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납품받고 있으나 설계서 적정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실제가격조사, 최근 물가정보지 가격, 창의적 공법적용 등 각종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감독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최근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설계 용역업체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계서 심사에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절대로 필요하지만 이 같은 여건으로 적정한 설계심사를 하는 데는 감독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공사지연의 사유가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구도 민간 기업에서 설계서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원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심사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토목, 건축, 기계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심사하여 요청한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검토한 후 설계서의 부적정한 단가적용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설계에 누락되어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예측되는 경우 증액조정 등 탄력적으로 심사해 최고의 완성된 설계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자체 설계능력과 설계 감독공무원의 설계용역심사에 대해 전문성을 갖도록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발굴해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심사 자료실을 설치해 전문서적과 최근의 물가정보지 등의 자료를 비치하고 또한 설계 용역업체와 설계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계약심사 상담실과 심사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 공사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내 자료방도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심사가 사업부서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실한 설계서 완성뿐 아니라 많은 예산 절감 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감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면 우리 서대문 구민들로부터 칭송은 물론 대환영을 받으리라 생각되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연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공무원에게는 승진시 고가점수를 주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체제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고 배경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남발과 함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독점적인 대행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사례에 대하여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권고내용은 공개경쟁 입찰 도입으로 시장규제 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사전예방,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관리 감독강화,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등의 주요 5개 사항을 시정하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편법 대행계약의 사례로써 예정가격을 산정, 공고, 입찰 등의 절차로 계약 입찰 주무인 재무과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계약 권한이 없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실계약을 초래하고 줄곧 수의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요지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 사례에 해당되며, 제도개선을 금년 6월 30일까지 조치하라고 권고내용이 시달되었으나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쉬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 입찰 우선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조례에 공개경쟁 도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반영하여 작년 12월까지 조치할 것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시달하고 서울시에서도 개선하라고 권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잘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대행비용 원가산출 표준모델도 없이 폐기물 처리량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 등 임의로 해석하는 부분은 정확성이 없으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을 의무화할 것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대행 구조의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이 없으면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되며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작년 7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서대문구에 하달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지시를 하셨는지요?
둘째, 국가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권고사항 주요 5개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고 개선할 것인지와 개선한다면 각 세부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청소대행계약도 다른 계약과 같이 청소행정과가 아닌 계약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것인지를 이 기회에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현재 허가된 업소로는 또 나눠 먹기식이 되고 마니까 이 기회에 더 많은 업체를 허가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행 대행업체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보고나 세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같은 것을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해당부서에서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홍은1동 풍림1차, 홍은유원,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홍제원 아파트까지 12번 마을버스 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 노선에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의주로의 교통 정체로 운행간격이 일정치 않으며, 때로는 20~30분까지도 걸려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구청에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차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노선 변경도 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는 일관성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선책을 연구하여 약 2,200세대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 건의하였으나 이번에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한다면 폐지노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동정보고가 끝난 직후 바로 말입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기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현동훈 구청장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구청장님께서는 듣고 계신지요?
이런 불만의 소리를 구청장께서 못 듣고 계신 것 같기에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행정과 사업 추진하다 보면 반대 민원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따르고 일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어떤 것이 득과 실이 많은지 잘 파악하여 이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다소 불편이 초래되는 쪽은 구청에서 잘 설득해 나가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약 2,2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은1동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건의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홍은1동에는 어느 한 곳도 없이 크고 작은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듣도 보지도 못한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어느 중앙 일간지에 크게 홍보하여 보도되고 마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나 주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고 사업만 늦어지게 하고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어 분란만 야기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주민의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개발사업이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태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차질이 있으며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달 기본계획이 고시된 일부 지역은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도 시작하기 전부터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반대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이 분열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특히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작년에 세운 정비계획안대로 도시계획을 위해 종전보다 더 많은 기부채납을 종용하고 있고 경관심의만 강조하기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대로 사업추진을 한다 해도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모든 구역이 전형적인 1. 2종으로 지정되어 사업성이 열악한데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는 마치 날강도 같이 개발을 빌미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며 재산을 강탈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무슨 좋은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복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전혀 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업시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시급한 사안들은 잘 파악하여 도로같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 재개발, 재건축시에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덜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종상향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종세분화를 지정할 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추진안대로 큰 도로 선형을 따라 지정하여 같은 지형임에도 한 쪽은 1종, 반대쪽은 2종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없게 결정되었기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으며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종세분화를 재검토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추후 종상향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제를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어떡하면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특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홍은2-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해주어 주민들이 스스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현재까지 약 2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과연 그 원인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혹시 그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답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금년 5월까지 도시계획사업을 다 해준 후 현지 개량방식이든 공동 개발방식이든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마쳐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불투명하고 만약 사업이 무산된다면 기 투자한 2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변상할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인 현동훈 구청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 투자한 예산을 사업지역 내에 있는 세대주들에게 공동 분배해 준다면 약 1억원이 넘고 그것을 지원한 후 주민들 스스로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면 벌써 완공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사업 지연의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특히 관망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용적률 200% 7층 이하인 도시건축계획을 용적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요즘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경관위주의 설계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획지별로 층수 완화를 해줄 것을 검토바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를 설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로기반시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로개설을 한다면 각 획지마다 경사도가 높아 옹벽을 쳐야 되고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사업추진을 한다 해도 전부 파헤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개발시에는 임시로 평탄작업만 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로개설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공동개발시 주민들의 편의대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이해관계로 마찰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므로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가 필요로 한데도 애매하다는 이유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철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신속한 행정지도를 해주고 주민들간의 마찰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혼란이 없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원님들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군자 의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같은 공감을 많이 갖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지난번에 제가 그 기계식 주차만이 아니라 자주식주차도 문제가 있어요. 빌라같은 거 지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지역을 샘플링 해가지고 직원들 보고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탈법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법을 교모하게 피해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획선만 그려 놓고 허가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샘플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차후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관심을 갖고 기계식주차에 대해서는 가급적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2008년 1월 1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기계식주차를 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식의 탈법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도 할 수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도 하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설국인가요? 건설국에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계주차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권고도 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녹진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말씀해주셔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그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그런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드리세요. 변 의원님한테 이런 매뉴얼로 하겠다고 드려가지고 참고도 하시고 그 다음 의논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홍길식 의원님 몇 가지 많이 물어주셨는데요, 계약심사제 부분은 홍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하고 7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조금씩 이루어졌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받은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다 구속력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마 서울시에서 그때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전부다 의견서 냈던 거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청소대행업체를 공개입찰로 하는 게 좋으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으냐, 기존 방식이 좋으냐,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좋으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 전부 다가 공개입찰방법은 불합리하다고 답변을 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서 저가로 가다보면 청소와 관련된 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다, 그게 아마 그때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소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청소대행업체 제도개선에 관해가지고 자치구들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끝나고 나면 표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가급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이건 항상 나오는 민원인데요, 동정보고 가도 그렇고 또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마을버스 관련인데, 아시겠지만 이 노선도 아까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로 생기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길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에 폐지되는 부분을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더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더 나누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존 노선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주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했는데 아직 원성은 못 들었습니다만 의견은 듣겠습니다. 들어가지고 가급적 원성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은1동 지역의 재개발 관련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문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중앙일보에서죠, 홍은동 일대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것 사실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이 난개발 우려가 있거든요.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맥락을 가지고 개발해나가겠다는 그런 마인드인데 그것을 언론에서는 마치 북아현동이나 가좌지역 같은 난개발 형태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던 건데,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도로 부분, 도로망에 대해가지고 그걸 구청이 계획을 세웠으면서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랬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식의 광역적인 도로망을 개설하지 하지 않으면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왜, 진입로가 없는데 무슨 지역개발을 하냐, 일단 진입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내야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냐, 구청도 사실 기존에 진행되던 개발구역들 홍은 몇 구역 몇 구역 그런 거에 대한 일정들을 빨리 빨리 추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광역적인 도로망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광역적인 도로망을 만들었던 것이고 다만 광역적인 도로망을 만드는 과정에 그 부담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그 외에도 홍은1동 지역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했고요, 물론 아까 말씀은 도로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주민들 피해 덜 가도록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도로망 부분은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하여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세분화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는 부분이고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이익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저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국장회의 하면서도 도시국장님이 홍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사업은 지지부진 되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산과 접해있고 굉장히 고지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구역으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동네가 개선될 수가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더 앞을 내다보지 못했냐고 탓하시면 그건 수긍하겠습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계획을 짤 때는 고지대고 바로 산이 접해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길도 뽑아주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문제가 생겼지요. 왜냐하면 앞뒤 쪽으로 전부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샌드위치처럼 껴버렸거든요 가운데다 그 지역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 권장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꾸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질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간부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구청장이 답변하는데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바쁘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왜 본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지금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인가 오신 과장께서는 앞으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질서를 흐려가지고 간부들이 오지 말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과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간부님들 다 오시고 구정질문도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더 해서 시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과정에서 이익과 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이익인가 어떤 것이 실이 많은가,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설문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각 동에다 설문조사를 시켰는데 동에서는 유관단체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분들은 소지역, 동간에 마찰이 생긴 겁니다.
무조건 싫다,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죠?’ ‘그냥 싫어, 이리로 다녀야지, 불편하잖아.’ 이런 식입니다.
다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야기된다면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체하고도 말씀해 보시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또한 그 지역의 이용하는 폐지노선 부분을 얼마나 타는가를 현장실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뺐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방식은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도. 그렇지만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선정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인건비, 장비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원가 산정을 부풀려 과다하게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공통된 현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 난도질 안 해도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보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방안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얼마든지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맨 처음 위탁시에 이런 산출을 하고 지금까지 한 차례도 안 하고 업체에서 해주는 자료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종합정비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주셨지만 이 사안은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제가 모시고 있는 정두언 국회위원이 전 최창식 부시장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개발이 될 수 있게 연구 모색해 달라, 그래서 최창식 부시장께서 이 지침을 내렸는데 저희들 서대문구에서는 진작에 이 용역 계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 계획한 대로 개발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안은 말 그대로 그림일 뿐입니다.
지금 중앙길 20m 도로 계획한, 지난 달에 고시된 9-400번지 일대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13구역에 편입될 상가지역 주민들은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도 그 사업지구를 편입하게 되면 이 개발부담금도 산출되고 또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안 대로 계획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안 대로 하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독려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은 점차적으로 서울시와 12m 도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부담이 적고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 특히 우회도로 은평에서 턴을 해서 옥천암으로 빠지는 길 거기도 고시된 9-400번지 일대 지역주민들만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4대 때부터 구정질문을 통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계획안이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계획이 나왔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만에 하나 재개발이 안됐으면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낸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설계에 의해서 좋게 나오고 실시설계용역에도 타당성 있게 나갔는데 왜 사업을 그런 것을 갖다가 재개발 측에 전가하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셨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받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경관 위주, 서울시에서 20개 지정한 설계업체와 연대를 해서 경관 심의를 해라.
참 좋죠.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설계비만 이중 부담이 됐고 구역지정 받는데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 더 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지구지정만 빨리 해준 겁니다. 안 되는 사항을.
이 사항을 구청장께서 전문기술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가가는 주민들에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같은 부분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홍은1동만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모든 지역에 말입니다. 중복투자라고 회피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업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안 그러면 그걸 풀어주든지요. 공공공지를. 왜 주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환절기잖아요. 제가 감기 심하게 걸려서 머리가 빙빙 돕니다, 지금.
아까도 사실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도 머리가 돌아가지고 질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좀 미숙한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버스노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국이죠? 건설국에서 하나요? 그거 한 번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 들어보세요.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하여튼 버스노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양쪽 이해가 첨예하잖아요. 그리고 또 버스 업자들도 이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급적 사람이 많은 노선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업자들도 굉장히 서울시에 로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노선 조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더 한 번 깐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청소대행업체 비용 문제, 저희도 다시 한 번,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그래도 아침에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문에 그게 나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든가요, 거기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들에 관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 기사가 있어서 국장한테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제에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까 의원님들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좌뉴타운, 북아현도 하고 있고. 어쩌면 재개발지역이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낼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들 위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특히 또 홍은동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여튼 단 돈 1원이라도, 특히 공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서울시에 부탁을 하든 구가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 보든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제가 홍은1동 쪽은 가면 늘 그 얘기합니다. 서대문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로써 금번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였고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구립 봉안당 부지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계획부지인 충북 음성군 현장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전 현황파악과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관계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3월 19일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오니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와 시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