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지원조례안
4.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분주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회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국에 내린 단비가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씻어 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구민들의 가슴에 쌓인 근심들을 씻어 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과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립 보육시설의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립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첫째아 5만원, 둘째아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안번호 제164호로 지난 임시회때 상정되었으나 현장답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장사정책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등의 장려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도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에 봉안시설 3,000기를 분양매매 체결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우리 서대문구민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봉안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대문구 복지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재산보호와 이용 구민의 편의 제공에 대한 전체 위원님의 염려가 있어 분양매매 체결 시 파산 했을 경우 재산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은 1차 10%만 지불하고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후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할 것과 또한 부대시설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할 것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선행 조치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