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외국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있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현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 모두 지역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보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구민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아파트형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과 기타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간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고 다른 법령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기타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을 준용토록 신설․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시계획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