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본 값진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구정업무 보고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의 도모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가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총 5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접수 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제가 1년 12달 감기가 안 걸리는데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을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상기후 변화 대책을 마련키 위해 석유 같은 화학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 등 녹색성장 산업이 우리 정부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도 강력히 추진하는 미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녹색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환경 분야에 대한 서대문구의 비전정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정책추진은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 가야 할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기존의 산업주의 발전전략과 달리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제한해 온 산업주의 발전 모델을 넘어 인간, 환경, 자원, 에너지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이라는 인류 보편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인한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녹색사업에 온 구민이 동참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기조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서대문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만이 새로운 국가 발전적 전략 비전이라고 강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우리 서대문구도 녹색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성 경비 등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외부에 맡겼던 업무를 자체 업무 인력으로 해결하거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줄이거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기발하면서도 마른 수건 짜내기식 묘안들을 배출해내고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군포시는 자체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의 설계를 외주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청 자체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토목, 교통, 공원녹지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 사전 통지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같이 묶어 겸용 발송하여 수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이외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금년에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모든 공직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조직에 분위기 조성을 해주며 때론 격려 및 독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에만 의존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전환 실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고지서 출력부터 봉합,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 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으며 해당 주민들에게도 평소보다 빨리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고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예산 절감방안으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제안하여 구청장님께 적극 도입하도록 건의한 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건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관습에 익숙해 있어 실천해 본 후 판단해 보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틀에 박힌 대로만 하려는 고정 관념에 박혀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공직자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오늘 당장 시달하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 제안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특진을 시켜주는 등 특출하고 쇄신적인 인사정책도 펴보시기를 건의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인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수 없이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 인재들의 머리를 녹슬게 두지 말고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스스로 의식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공직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때로는 충격 요법을 강구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 시정요구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조치토록 누차 건의한 사항이고 그 동안 위탁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는 각 동별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서인지는 몰라도 한정된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에 몇 개 동씩 순회하며 많은 지역을 수거하다보니 어느 지역은 해도 지기 전부터 수거하기 시작하여 직장인들은 늦게 퇴근하여 미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들에게는 일몰 후 내놓으라는 홍보에 따라 밤늦게 문 앞에 내놓아도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 해보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14개 동에 2개 업체가 위탁처리와 운반을 하고 있다 보니 한정된 환경미화원들로 수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지역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수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간 내에 지정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야 하는 부담으로 하는 수 없이 일찍부터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화원들은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불평 한마디 없이 해가 뜰 때까지 밤샘 작업을 해야 억지로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업체를 늘려서 수거지역을 축소시키고 업체간 경쟁을 유발한다면 많은 민원이 감소될 것이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도대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방식도 계절에 관계없이 일몰 후부터라고 홍보하지 말고 각 동별 통이나 도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별도의 수거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밤 9~10시 이후부터 수거를 시작하도록 수거 시간을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서대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
서대문구민을 위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천연동, 충현동 4만 3,000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영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여기가 지금 영천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천막으로 여기가 시장입니다 이 안이. 서울시내에 이런 시장은 아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거, 불판 좀 봐 주십시오. 프로판, LPG통이 옆에 저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불판 세척대, 싱크대라고 그러나.
이게 지금 신영시장이라는데 현대화 사업을 해 놓은 데입니다. 아주 하늘과 땅입니다.
   (인터뷰 화면)
○사회 신병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 신병균입니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북아현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인터뷰 이 시간에는 서대문구의회 김영열 의원을 모시고 북아현 뉴타운에 대한 현황과 또 앞으로 전망 지역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충현동을 비롯해서 북아현뉴타운에 대한 지역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현황 한 말씀 해주시요.
○김영열의원   우리 뉴타운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개진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재정착율이 높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뉴타운이라면 구태여 어느 분도 반대하거나 그럴 리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정확치가 않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천연동에는 마을가꾸기 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 왜냐하면 우리 천연동은 잘 아시다시피 요 앞에 우리 서대문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대문역사관은 1945년 해방되고 나서부터 해방되기 전에 36년 동안 일제의 모든 잔존이 우리 민족의 핍박받고 애국자 분들의 고초를 겪은 산실이 그대로   보존 돼 있는 데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서대문역사관이 올바로, 사실 건물이 아니라 거기 우리 선열들의 정기가 서린 그런 역사관으로 탈바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건강테마로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영천시장 저희가 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영천시장상인회 하고 특히 구청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큰 거 보다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래서 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이겨내는 게 바로 지자체의 꽃이고 몫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종료)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의정생활 한지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7년 여를 회상하면   정말 점점 더 두려워지며 각오를 새롭게 다잡아 보곤 합니다. 능력부족이야 제 탓이지만 만약 게으름이 보이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형국은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어 정국도 안정되고 서민도 희망을 가져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나 무능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카톨릭 신앙인이지만 지난번 정이채 몬시뇰께서 어물쩍 조용해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원주민을 정착시키는 서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시행하느냐는 주장, 구청장님은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요사이 우리 지역구는 민원이 봇물을 이룹니다. 도대체 구청장님 벌써 레임덕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서울시 주거환경 개정 정책 자문단 공공 관리자 제도 혁신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새 신부님 첫 미사라 미사차 내려갔는데 서명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전문 한 장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시니까 전 신자를 상대로 서명운동,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30년 된 영천시장 현황, 세상에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에 이런 곳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데 무허가라 신청조차 못 하는 서대문구청장님 아마 또 법조문 또 말씀하시겠죠.
여기 재래시장 업무편람이 2006년도 판인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쉬쉬하는데 영천 시장협의회 이평우 회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대문만 모르고 있다니 희망프로젝트 그거 보다는 살아있는 프로젝트 어떠십니까? 만약에 또 연구검토 하신다는 말씀 또 하신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현 영천시장 노점이 125개, 점포가 85개, 도합 210점포에 4인 가족이면 840명, 유동인구 1만, 그런데도 법적인 혜택 안 된다 하시면 여기 2006년 서울시장 활성화 업무편람 사본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4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조례에서 노점을 점포로 인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05년 4월 18일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소기업과의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또 연구검토 하신다면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립시다. 크나큰 업적도 조그만 실수로 정말 억울하다 생각할 때 벌써 민심은 우리를 떠나는 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이평우 회장님을 비롯한 시장 상인대표 분들이 가볍게 구청장님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제에 항거 그리고 한 민족의 지존, 서대문의 역사적인 향기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도 서민을 위한 구정을 하였다고, 무허가 영천시장 등록으로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가 구호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하시는 사업 모든 것에 만사형통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구정질문 하니까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 뭔가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 구정질문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흐뭇하거든요. 정말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 정말 의정비 이 의정비를 가지고 많다 적다, 올리라 내려라 이거 정말 간섭들이 많고 정말 의원들이 갈 길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줬다가 내렸다가 많다 해서 내리고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의정비를 그렇게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정비요 지금 의원들 공무원들 주임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임급도 제대로 안 돼요.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 많다 적다 하는 거 정말 참 정말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먼저번 155회 임시회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해서 그 당시에 내용을 조금 더 밝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도 밝혀야 되겠고 해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제155회 임시회 개최식날 의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가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의정비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다면 의정비 심의과정에 대하여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의원님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의정비 심의 과정에 커다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은 분명히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입장은 의정비 결정과정 당시의 의회록에 의하면 출석 위원 9명 모두가 의정비 인상 및 결정금액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의족수 위반은 없었고 결정에 필요한 의족수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지하였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출하여 3월 27일 기각되어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을 통해서 서울시와 구청간에 정말로 오랜   법정다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밝혀서 우리 의원들 명예에 누가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꼭 만들어 드릴 것이라는 명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 모두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진행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의원님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태중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오랜만에 의원님들 아주 좋은 지적도 받도 좋은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면 보충질문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길식 의원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요즘 경제든 뭐든 이제 환경을 제외하고는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아예 안 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구도 마찬가지 국가시책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재정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맑은환경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관련 법 제정 내지는 정부의 추진계획 확정시 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정책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요. 또 도시녹화사업들, 나무를 많이 심고 좀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우리 지역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새로운 산소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 C&G버스를 전환해 가지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 몇 군데에다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다가 태양광 시설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런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여러 가지 대처에너지 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에너지라든가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많이들 할 것이고 특히 요즘 세계적인 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전거타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자전거종합센터, 자전거도로 설치 그리고 무인대여시스템 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 외에도 내년 초쯤 봐서 자전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앞으로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걸아가는 게 낫겠다 싶은데 또 어제 역설적으로 이런 게 있답니다.
걸어가다가 물을 한 병 생수를 사서 마시면 그 생수를 만들고 페트병을 만드는 이게 탄소배출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1년에 한 8억병이 나온다고 하는데, 페트병이 하나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구청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또 그 다음 주민들 많이 참여시켜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탄소 마일지리제 또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그 다음 대중교통 이용 또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어주신 게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대책인데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저희도 금년 2월에 2009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시행해서 1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관용차량 자동차세 절감, CCTV 신규이전 통합발주에 따른 절감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언론에서 보도도 크게 됐었는데 우리 구 구청 공무원이 염화칼슘 살포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특허를 내 가지고 서울시 창의행정에 채택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연간 41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어려운 경제연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45억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 창출에 투입을 했고요. 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 상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그랬고 어떤 예산 감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금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6월말부로 조기집행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7월 8월에는 예산절감을 주제로 한 구민들이라든지 혹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하고 예산절감에 더욱 더 힘써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아까 홍길식 의원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전자우편 전환 실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더 의원님께서 알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아마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보내는 것 하고 전자우편 하는 것 하고 예산상으로는 도리어 전자우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방식으로 하면 한 매당 한 347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우편 방식을 택하면 한 660원 정도가 1인당 들어간다고 그래요. 똑 같은 양식을 보내는 거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보낼 수 있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세 세금같은 게.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 처리가 어려워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답니다. 세금고지서라는 게 꼭 빨리 보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한 기한 내에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빨리 받아봐서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아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심사제,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위한 기초작업, 복식부기를 바꿨어야 됐거든요. 복식부기팀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조정도 해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복식부기팀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전환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올 하반기 중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올 하반기 중으로 계약심사제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절감 부분에 제한도 해주시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구민들이라든지 혹은 직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관한 거는 꾸준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업체를 더 늘리는 게 어떠냐, 문제는 업체를 더 늘리면 더 영세해져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청소과장, 9월달부터 한다고 했나요? 서울시에서 조례 바꾸는 거. 그렇죠?
아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이라든지 대행업체 서비스를 높여나가는데 아마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는 업체들을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지금 서대문구내에서만 하는데 많이 하는 건 도리어 업체를 더 영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솔직히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수거를 하면 마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리해 줘야 되니까. 너무 늦게 해버리면 반입이 안 되면 그것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거를 하고 나머지 수거하지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재차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과정이 빠지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수거해가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더 해보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열 의원님 영천시장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영천시장에서 와 계시네요, 지금 와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법규,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한다는 이것은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 한 때는 그런 적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현재로서는 이게 이렇지 않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이게 과연 노점을 점포로 인정하는 분야가 지금처럼 무등록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그 경우에도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하는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점상도 점포로 인정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록시장으로 하는 과정까지 노점상을 인정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저러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의원님하고 똑같이 갖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한동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인왕시장을 했잖아요. 10억 들여 가지고 할 때.
사실은 맨 처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인왕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천시장을 원래 아까 말씀하신 신월시장이나 다른 데처럼 만들어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알겠지만 영천시장이 무허가 시장이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었고, 또 시장내에 노점상과 일반점포가 섞여있다 보니까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 부담금을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영천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인왕시장으로 갔고, 그게 마치 큰 특혜나 준 것처럼 오해도 받고, 저도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구청이든 저든 영천시장을 소외시킬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건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시장상인들 하고 좀 더 노력해서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더 열심히 방법을 더 강구하고 시장상인들하고도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들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연 의원님 물어보신 거는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리면 되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30년씩 방치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8월 15일이면 독립문 역사관이 다시 개관을 합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다 끝나가고 뒤에 있는 삼덕교회 앞에 있는 건물들만 철거되고 그러면 정말 깨끗이 정비가 되는데 8월 15일 서대문역사관은 개관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천시장에서 천상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장에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거 방치해 놓고 역사관만 리모델링하고 주민 살고 생업에 종사하는데는 나 몰라라 한다면 영천시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날 잔칫날 한편쪽에서는 플래카드 들고 영세상인 살려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도 참을 만큼 참았던 것입니다. 서울시 각종 재래시장 활성화다 해가지고 쿠폰을 발행한다, 경품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이건 무허가시장이라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겁니다. 엄연한 시장인데 무허가가 되느냐 그 얘깁니다.
허가만 내달라 그겁니다. 시장자체 허가. 그래서 재래시장으로다 이름을 지어달라 그겁니다.
30년 동안 안 했던 거고, 저하고도 7년 동안 같이 일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기다린다면 묻고 자시고 할 거 없지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영천시장 건에 대해서 소속 과 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구조조정 해가지고 7개 동을 통폐합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 숫자는 안 줄었지 않습니까? 과만 잔뜩 늘어났죠.
이거 업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맨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찾으러 다니는 데만 찔끔찔끔 여기도 업무, 저기도 업무 나누어가지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답변 달라고 그러면 규정에 없다, 조례가 없다, 아, 그럼 만들어야죠. 배워야죠. 있는 거라면 누구는 못 찾아갑니까? 있는 거라면 누구는 물어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어련히 알아서 다 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125개 노점에 85개 점포, 210개 점포면 그렇게 만만한 점포 아닙니다. 210명이 나와서 플래카드 들고 서있다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분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임시방편으로 답변 끝나고 또 질문하고 연속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주무과에서는 정말 왜 김영열 의원이 저걸 가지고 묻는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영세상인들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청장님 진솔하게 답변 주셨는데 또 답변까지 해주십사 소리는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렇게 하여 총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요지   및 현황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