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실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김영일 의원)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실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 동안도 구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비롯한 회계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우리 구의 구정과 의정을 한층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의회가 제시한 좋은 구정방안과 정책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열망과 복리증진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양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양 수레바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 협력구도의 측면에서 집행부의 일련의 행정수행 양상을 살펴보면 양 수레바퀴라는 좋은 의미를 아전인수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레바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민주적인 자율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최근의 이러한 행태의 불미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차에서 3차까지의 위원회를 개회하여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6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차에서 3차까지의 위원회를 개회하여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6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류정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7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류정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변녹진 의원, 부위원장에 문군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O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김영일 의원)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에 반하는 성질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개회식 날 공식적인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는 의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산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가를 통해서도 3개월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따라 의회에도 출산 휴가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임신에 대해 모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께서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축하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및 운영위원장님의 배려로 담당직원이 신속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성휴게실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임신으로 인한 피로와 쏟아지는 졸음을 잠깐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의 훌륭한 산전, 산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예정일 보다 8일이나 늦게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걱정해주신 덕분에 4월 7일 4kg이나 되는 아들을 무사히 자연분만 하였습니다.
2개월 보름 동안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6월 15일자로 의회에 복귀하여 제1차 정례회를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터라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우려했던 대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지 무슨 임신이냐라는 말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임신 출산 휴가로 인한 의정활동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휴가라는 용어는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과정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24시간 풀타임 중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이런 힘든 경험이 의정활동으로 반영되어 서대문구 여러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임신 출산휴가는 더 이상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합계 출산율이 서울시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국 평균에 한참 모자란 1.01, 2007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고 직장에서 여성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 혹은 해고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젊은 남녀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35만의 구민을 보다 윤택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는 홍은1동, 홍제3홍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바퀴가 한 쪽에 너무 치우쳐도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엄연히 우리 의회는 의장님 이하 30여 직원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모든 인사책임은 우리 의회만큼은 우리 최태중 의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만큼은 인사가 있을 때는 항상 집행부에서 의장님과 의논해서 인사를 해야 정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4대 전반기 의장 시절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당시 별정직 전문위원 두 분이 동시에 정년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만큼은 의장의 몫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본인의 탓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동훈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행히 우리 이해돈 부구청장께서 그래도 우리 서대문 집행부의 2인자 아니십니까? 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동등하게 균형있게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이 행복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바보같이 살렵니다. 제 호를 ‘바보 김영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살아가렵니다. 진짜 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 드리겠습니다, 마저 때리라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소신껏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대단해. 서대문의 대통령. 모든 걸 다. 보면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회의도 다 해버리고. 그 사람,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왜 두냐 이거야. 다 혼자 해 버려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내년 6월 30일면 저희들 임기가 끝납니다. 소신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대문 35만 구민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항상 웃음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82억 9,773만 6,000원이고 세입수납액은 3,374억 3,23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610억 7,86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으며 차인잔액은 잉여금은 763억 5,36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가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77억 3,911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34억 1,271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33억 6,92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3,2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282억 9,773만 6,000원에 대하여 3,899억 3,86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374억 3,231만 2,000원을 수납하고 525억 636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82억 9,773만 6,000원에 대하여 2,610억 7,865만 1,000원을 지출하고 321억 5,1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0억 6,72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공공운영비 외 11건으로 1억 9,228만 5,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194건에 100억 1,3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3건 311억 5,1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63억 226만 8,000원에서 37억 6,468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7,617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74억 9,07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가 및 현재 결산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기집행한 예산 운용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 향후 예산 심사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당초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억 9,365만 9,000원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9,243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2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위원회 기능의 한계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산심사란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구속력이 전혀 없어 위원회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심사를 통하여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도출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 도출된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향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예산편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돈 들어올 것을 생각지 않고 돈 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되짚어 보고, 개선방향 등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다시 한번 세외 수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예산편성 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 계획 없이 욕심만 가지고 과다한 예산편성 후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회계절차에 따라 사고이월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키면서까지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려는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당해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관례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약1개월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류 확인은 물론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를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결산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례화 하자는 이유는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이지만 1개월간의 결산심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전단계로 집행부의 필요한 기구로서 의회 결산검사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산검사에 따른 의사일정 문제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의사일정을 보면 1대에서 5대 현재까지 1일간 운영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약 40여개 부서에 대하여 어떻게 하루에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박 겉핥기식 결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실하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이틀내지 3일로 하여 줄 것을 의장님과 운영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며 사무국에서도 보좌에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루 동안 약 10시간 정도의 심사시간이었지만 당일 공교롭게도 여러 행사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신 문군자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과 여러 달 동안 결산을 위하여 고생하신 임진숙 재무과장과 김문학 지출팀장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내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루 종일 참관해 주신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과 오경찬 예산팀장 그리고 담당직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발전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참 세세하게 짚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실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4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79호 류정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규범실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계획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안가결이 맞고요 저희 심의시에 용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나이 규정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저희 의원발의로써 제출코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2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 개의 아파트 단지내 두 개의 행정 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은평구 응암동 경남아파트 단지내 북가좌동 451번지 일대 1,005.1㎡와 동일한 학원내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은평구 응암동 충암학원내 남가좌동 2-3번지 일대 8,452㎡를 각각 은평구로 이관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구역의경계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로 류정오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구민의 정신건강과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토록하고 굴삭기 등 특정장비 사용에 있어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여러 개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의 효율적 보전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서대문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홍은동 361-23호 외 4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류정오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와 기습 호우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