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류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1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제14차 및 제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총 119억   237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5억   516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방금 전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1,3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현동훈 구청장님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어제 7월 19일은 우리 나라 300여 만 신자들의 지도자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우리 서대문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좌성당에.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 추기경님 말씀이 너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25개 중에 우리 서대문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반드시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은 개인의 집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전, 하느님의 성당은 집입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안식처가 돼 주는 곳, 늘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가서, 기쁠 때는 같이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애원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전입니다. 개인의 주택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몰아붙여서 철거를 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보면 문구에 많은 신자들이 그 자리에 존치를 해서 성당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연합뉴스, KBS MBC 모든 언론 매체가 다 동원이 돼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갔습니다. 머지않아 지금 아마 큰 보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의 안식처 그곳을 존치를 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상발언에 인사는 만사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구청장께서 전해 드리라고 했는데 전해 드렸습니까? 구청장님께.
안 전해 드렸지요? 그래도 엄연히 의회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양대 기둥인데 의회의 직원만큼은 그래도 의장님과 의논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아무 상의도 없이 그것도 불과 그 동에 가서 6개월도 안 된, 이제 주민들과 다 인사하고 파악할 그 시기에 아무 명분도 없이 인사를 단행을 해서 지금 그 동네 보면 모르시겠지만 지금 뒤에서는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넓게 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철 호우주의부가 내려져서 지금 전국이 물난리가 나고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배를 띄워 황포돛대가 탈 수 있다고 해서 엊그제 가 보니까 배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비에 난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돼서 한강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돈이 어느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호우주의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어디를 가셨는지,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도에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가셨다는 말도 있고
   (○구청장 현동훈   자리에서 - 그런데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김영일의원   항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또 출마하기 위해서 관권선거를 동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제지를 하세요.
제발 그게 아니길 바라고...
   (구청장 퇴장)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런 건 말씀을 제지해야지
이렇게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이 황포돛대가 1억이라고 하는데 말은 업자가 다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일단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상발언은 본인의
○김영일의원   많은 구민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의장 최태중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우리 의원으로서 홍제천에 대한 문제는 그 심정을 알겠는데 오늘은 신상발언이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제 얘기만 해요.
○의장 최태중   신상발언 하세요, 지금.
○김영일의원   저를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럼 사표 내면 되잖아.)
○김영일의원   김영열 의원님 창피한 일입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면 그만 해요.)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일 의원님 신상발언 도중에 구청장께서 회의장을 벗어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참석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례적인 일이고, 의회와 구청과 서로 이런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이 유감스럽고, 규정에 어떤 요구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의원님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10분 발언 중 2분간 발언시간 남았고, 신상발언 의제 외 발언을 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회의 중에 구청장이 퇴장했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리라 믿고 우리 구민들의 쓴소리를 영상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무슨 영상물이야, 구정질문이야 이게? 본인이 해야지.)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신상발언 끝내고 다음 회기 진행합시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시란 말이야, 본인이.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신상발언 아니니까 그만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금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태중   운영하는데 이의가 있어요?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최태중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의회를 운영하는데 매우 미숙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장을 해봤지만 이렇게 회의진행은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라고 뽑아주었지, 적당히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이 영상물은 여러 의원님들께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이의 있다는 겁니까?
○김영일의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장 최태중   회기결정의 건을 말씀하시라고요.
○김영일의원   회기결정의 건에 앞서서 제대로 원만하게 끝나고 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구민들의 쓴소리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의회 운영을 해야지, 마무리도 안 지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의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금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태중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증가분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78억 5,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6.8%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5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28억원의 6.1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 예산 등 377억 5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60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3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 9,200만원의 24.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8억 8,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9억 8,7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7,400만원,   등 세외수입 119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68억 7,900만원, 보조금 4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74억 2,3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지방교부세 8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30억 9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 등 정책사업비에 11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구매 1,000만원, 2008년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3,500만원, 직원 후생지원 향상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관내학교 지원금 6억원, 학교급식 지원 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등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또한 환경분야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20억원, 서대문소방서 앞 하수암거 개량․보수 3,600만원,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시생계보호 14억 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3,800만원,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 8억원 등 4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는 모자보건사업 9,800만원, 구강보건사업 5,800만원, 치매지원센터 14억원 등 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수송 및 교통분야는 충정로3가 도로개설사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새주소 체계구축에 4억 4,800만원, 푸른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조성, 녹지대정비등 공원녹지 관련분야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구유재산승인심의 통과로 인한 사업비 전환을 위해 8억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의무적 경비로 2009년 환경미화원정년 및 중도퇴직자의 퇴직금 등 인건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1,3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7,800만원의 세입을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 23억4,200만원을 세입으로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 및 마무리사업등 2009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류정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문군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김영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6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오성자 의원과 문군자 의원을 제16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2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 홍제천을 비롯한 일부 하천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직접적인 재해의 원인이긴 하지만 시공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재라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재해예방에 보다 더 진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