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1일과 22일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출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21일과 22일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3일과 24일에는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회의에 앞서 김영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에 반하는 성질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야유를 보내거나 할 때는 우리 의원으로서 동료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우리 의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우리 35만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자기의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구민들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선출해 주실 때는 집행부를 잘 감독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 35만 구민을 보다 편안하게 잘 받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임기도 내년 6월 말이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기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직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인해서 장외투쟁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오늘 이 의상도 사실 의사당에 양복을 입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퍼를 입고 나올 때는 저도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혹시라도 거리에서 서로가 당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평하지 말고 격려해 주고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로가 당 소속이 있기 때문에 당에 반하다고 해서 비평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제6대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음 선거에 구청장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 될지 2011년 6월 30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신상발언에서 주위에서 야유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 진짜 우리 의원의 몫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임기 있는 날까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분명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 구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별명이 불도저거든요.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저는 뚝심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더 큰 일 나기 전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구민 앞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들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고르지 못한 일기에 특히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한 날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대로라면 구청장께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진실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95호로 2009년 7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등 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008억 8,400만원 보다 6.8% 증가한 178억 5,200만원 규모로써 우리 구 총예산은 3,187억 3,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효율적 업무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신설·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2,340만원으로 감액은 이진아기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등 3개 사업이며, 증액은 맞벌이가정 방학 보육지원 프로그램등 3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심의 회의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증가사항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수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하시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9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 제안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구민제안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3호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 및 안 제14조에 분쟁의 조정신청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뉴타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로 인한 분쟁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 시행시 공동주택과 관련한 주민간 분쟁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인수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시작한지 어느덧 3년 여가 지났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지만 지금껏 함께 노력했듯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