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문군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구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류정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9일 문군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16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년도 제16차에서 19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4차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총 16억 4,989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9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076억 5,071만 1,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그린파킹 사업에 총 9,0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9 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8억 2,504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영일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방금 전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신상발언이지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하시는 건 전번, 아까 청장께서 사과한 160회 임시회에서 김영일 의원 신상발언 도중에 퇴장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상발언의 요지에 해당하지 않고 본 의장이 알기로는 이건 구정질문때 왜 퇴장했냐 해야지 신상발언 요지가 이 신상발언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신상발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장 최태중   아니, 회의가 아니라 이 지방자치법에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의원이 발언대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건 의장의 월권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의장 최태중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앉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본 의원이 그냥....
○의장 최태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문군자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9년 9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9년 9월 16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6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문군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열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16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회의 중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벌써 우리 지방의회가 19년차, 어느 정도 정착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대문구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먼저 우리 최태중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면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김영일의원   의사진행....
○의장 최태중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휴회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회의대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 줄 테니까
○김영일의원   우리 16명의 의원은 우리 구민이 선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시급한 문제는 발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러는 장소입니다. 이 의사당이.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장께서는 의회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구정질문때 오늘 신상발언 못 다한 발언은 내일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는 어려웠던 경제위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속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이 가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