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구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향후 구정운영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한 구정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정이 목표치에 한발자국 더 다가서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심혈을 기울여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 의원께서 열 네 건의 질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과 두 분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일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 언론인여러분 그리고 최태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그당시 홍은1,2,3동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서대문구에서 5선으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에 선종하셨고 또 어떻게 이상하게 3개월마다 지난 5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 대통령으로 성공했지만 마지막 인생에서는 실패한 대통령, 고향에 가서 농촌농민들과 어울려서 밀짚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면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려고 내려갔다가 불행하게도 서거하셨고 그 서거로 인해서 또 3개월 후에 우리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병으로 아마 더 사셨을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서대문구청 빈소를 찾아주셔서 조의를 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빈소를 마련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특히 총무과 직원들 밤새워 가면서 영정을 만드느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선출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휴가 때 경남의 모 단체장과 사단장 국정원 책임자 경찰지방청장이 골프 파동으로 다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구민이 뽑아준 시장만큼은 살아났습니다. 행자부의 경고 하나로 살아나고, 그만큼 선출직은 중요한 여러분 계신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중요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는 오로지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주고 잘 가라고 인도해 주고. 그런데 지난 호우주의보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지방을 내려가셨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갔었다 하더라도 호우주의보가 났을 때는 급히 귀경을 해서 우리 서대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돛단배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아무리 하자보수 해 주니까 상관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저 김영일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뽑아준 신성한 의사당에서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비아냥 식으로 앞으로 문을 살짝 닫고 나갈 수도 있다, 어떻게 신성한 의사당에 그런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시는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사과가 불성실하기에 신상발언해서 하려고 했더니 의장께서는 발언을 안 줘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의원들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발언하고 하는 의사당이지, 입막고 귀막고 눈막고 그런 의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태중 의장한테도 사실은 최태중 의장이 거부를 하려고 했는데 최태중 의장 앞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찍은 영상물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주민1 세금만 올려서 써놓더니 이게 뭐여,
○주민2 아주머니 거기 사세요?
○김영일의원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주민1 여기서 30년은 넘게 살았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주민2 옛날에는 물 무지하게 내려왔는데 유진상가 저 물이 못 내려갔어요. 공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는 또 다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거야. 당신이 괜찮으면 여 있는 사람이 사는데 저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려면 쭉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허사에요, 저거. 그래서 내가 양 가에 나무를 심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이거 해 놔 봐야 못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문제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면 아예 둘둘 말아가지고 유진상가 막히면 누가 책임지겠소 하니까 그 말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사할 적에 봐야 돼요. 공사할 적에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더 하는 거예요.
○김영일의원 잘못된 거죠.
○주민2 이게 확실히 잘못했다,
○김영일의원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주민2 예산낭비지요. 하려면 일을 똑똑히 해야지요.
○김영일의원 어려운 사람들 보태주면 낫지. 500억 60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
○주민2 표시도 안 나잖아요.
이게 개천 밑에 다 묻히라고 하는 거여.
○주민3 수시로 얘기했어. 그러데 말 안 듣고 그 따위로 하더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이까짓 거 풀 죽어도 상관없어. 홍은1동 물바다 될 뻔 했잖아, 조금만 더 왔으면. 저 위에 모래로 막고 그래가지고. 비 또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구. 몇 억 들여서 했다면서 이따위로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따위로 하냐고. 시민 얘기도 들어봐야지. 자기들이 무슨 큰 저기라고. 여기 주민이 더 잘 알지 저희들이 더 잘 알아? 여기 몇 십년 산 사람이 더 잘 알지. 저희들이 뭐 아느냐고. 개천바닥에 풀 심어놓고 장마 지면 떠내려가면 뻔한 건데 왜 심어?
○김영일의원 잘못 됐지요?
○주민3 아, 잘못돼도 이만 저만 잘못 됐어? 1년에 한 두 번씩 장마 지면 떠내려갈 때 망을 씌웠다, 망에 둘둘 말려서 다 떠내려갔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시민들 말은 안 듣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요? 여기 한 두 번 한 게 아니야, 공사하면서 영감들이 수시로 얘기를 했어. 이거 이거 소용없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대번 이렇게 되잖아.
○김영일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우리가
○주민3 이 동네 오래 산 영감들 소리를 어느 정도는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듣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따위로 돈을 내버리느냐고. 진짜로 나쁜 사람들인데.. 여기 풀 심어가지고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장마만 안 지고 한강물 끌어올리면 그것으로만 하면 그건 가능한 건데 1년에 한 두 번씩 장마 질 것을 생각해야지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느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건 못 쓴대요.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 결과는.
○주민4 그런데 이런 아스팔트 위에다 쭉 흙모래 쭉 올려놓고 거기다 풀 몇 포기 갖다놓으면 그게 붙어있냐고..
(영상설명 시작)
○김영일의원 여기 색깔 변한 거 좀 한번, 자연석에 노란 황토물인가 녹물인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전에 수집한 황토물인데 똑같은가 의원님들 비교한 번 해주십시오. 아까 거기 물레방아 밑에 다시 한번..
우리 서대문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감각이 없을까, 물레방아는 어디서 물레방아 돕니까? 시골에 논두렁 발동기가 없을 때 방아 찧는 물레방아거든요. 그 자리에 왜 돛단배가 필요한 거예요. 물레방아는 좋다 이거죠. 뗏목을 띄우든가 해야지 왜 물레방아, 말목도 안 차는 물레방아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설계를 잘 못했지 않느냐, 사실 저는 홍제천 주변에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이번 비는 비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300m 400m 올 때는 그 넓은 하천이 다 찹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천을 저렇게 다 좁혀놓고 인도를 만들어서, 가운데 돌섬을 만들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홍제천은 꼭 필요한 하천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가 잘못 돼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586억 7,700만원 예산인데 아까 할아버지 말씀 들으셨죠? 모르시고 몇 억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폭포수가 안 내려오니까 자연석, 그 좋은 바위가 물 내려가는데 거기 황토인가 녹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후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방류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황토가 나오면 어떻게, 녹물인지 황토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 예산을 더 들여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천을 넓혀서 잘 빠져서 피해 없이 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수시로 고장나서. 분수가 또 고장났다 뭐했다, 요즘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폭포수에 물이 안 흐르니까 더 보기 싫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석에 녹물같은 것이 있어서 보기가 싫어요. 요즘 배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업자가 다시 해줬다고 하던데 그걸 떠나서 처음부터 설계, 그 자리에 꼭 배가 있어야 되는 건지 나 의심스럽거든요. 왜 이 자리에. 물레방아 밑에 무슨 배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언젠가 우리 구청장께서 뱃놀이하라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저기가 배가 뜰 자리가, 지금 발목도 안 찹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지금 20분이 다 지났거든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그래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계속 제가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는데.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 위치해 있는 가좌성당.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의원님들! 지금 김영일 의원께서 오늘 다섯 가지의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더 드릴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5분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지 지방자치법 규칙상 더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일 의원님, 5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킬 건 지키고 가야 되니까 5분만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몇 번 있죠? 10분씩 두 번 할 수 있죠? 한 번만 합니까? 추가 보충질문 있던데.
○의장 최태중 질문은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야지 질문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면 안 되지요.
○김영일의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추기경님 한번 뵈려면 몇 십 년만에 한번 뵐까 말까 하는데 그 유명하신 추기경님이 우리 서대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와 있다. 그러시면서 저는 작은 정치지만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세입자들 제2의 용산 참사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니까 조합측 하고 교구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독립문삼호아파트, 거기도 질문서에 있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그 당시 우리 구의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비밀로 직원들 다 퇴장하게 하고 의원들 의견을 물었을 때 대다수 의원들이 그 자리가 좋다라고 한 의원들이 있고 저는 혼자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지역특성은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홍제동 지역주민들 중엔 안산이 좋아 이사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심에 살면서 언제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산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가에 인접한 안산 및 고은산 기슭에는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고 경작이 행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우리를 만들어 오리를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산기슭의 널따란 공터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해온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시작)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에 홍제내1길 위편입니다. 이렇게 호박넝쿨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거의 없고 이렇게 잡풀하고 밭처럼 가꿔서 경작을 하고 있고요. 공터가 꽤 넓은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원녹지에 관한 법에 의하면 주차장, 경작 다 되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이렇게 자연물을 훼손하면 안 되는데 훼손한 흔적이 곳곳에 있고 이렇게 오래된 쓰레기더미, 쓰레기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인근에 홍제내2길, 바로 주택가에 인접한 곳입니다. 개집처럼 생긴 것이 있고 여기도 경작이 행해지고 있고 사유지지만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줬다고 하고요. 오이가 보이시죠. 테두리까지 쳐서 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후문 쪽에 여기도 아주 널따란 공터가 있는데 예전에 가보니까 허 넘버가 있는 랜트카라고 합니다. 그런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는데 한번 지적한 뒤로 없어졌습니다 .
여기는 무악재2길인데 널따란 공터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제동 주민들이 산이 너무 관리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희동 쪽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된 반면에 홍제동 쪽은 나무도 제대로 심지 않고 공터가 많고 무단경작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사유지다, 경사가 있어서 나무 심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방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설명 종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경작자가 누구인지 몰라 단속이 쉽지 않고, 불법 경작자들이 주로 노인들이어서 저항이 크다는 것 또 경고 표지판을 세워도 뽑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원 내 사유지가 많아 나무를 심는 등의 관리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묶여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는 바람에 불법 경작, 무허가 건축물 건립, 배수불량, 악취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서울시내 동네 주변 산자락을 2010년까지 ‘웰빙 공원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총 2,25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생활 공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74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홍은동 10-177번지 일대가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2008년 말에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74개의 사업 중 인근 구인 은평구는 5개소, 종로구는 3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대문구는 고작 1개소만 진행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그런 곳을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시켰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참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2010년 이후에도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서대문구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대상지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네 뒷산을 잘 정비하여 어린이나 노인들도 주택 인근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게 된다면 서대문구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설사 조건이 맞지 않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간단하지만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북아현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파란 하늘과 새털구름이 몰려다니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일교차로 인한 감기와 요즘 비상이 걸린 신종플루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콘도현황 및 소요예산 그리고 이용현황을 살펴본 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면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콘도 보유 현황을 보면 10개의 콘도회사에 42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 취득금액은 8억 6,732만 2,000원이며 설악산 동해안, 제주도 서해안 지리산 등 전국 각지 휴양시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수는 2007년엔 567명, 2008년엔 589명, 2009년 현재 600여명이 예상되며, 이용금액은 대략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상의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근 20여 년간 빠른 도시화로 인해 풍경 좋고 산수 좋은 여러 시골학교들이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지방의 폐교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78개교 폐교된 것 중에 미활용교가 21개교이며, 경상남도는 510개교 폐교 중에 65개교가 미활용 중이며, 충청남도는 238폐교 중에 미활용이 45개이며, 제주도는 28개 폐교 중에 6개교가 미활용이며, 강원도는 396개 폐교 중 24개 교가 미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구청 중에서도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은 이미 폐교를 인수하여 휴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직영하거나 관리공단에 맡겨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 대신 폐교를 인수하여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식의 휴양시설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폐교로 인한 시설이므로 비교적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사계절 언제나 수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셋째, 콘도 취득금액인 8억 6,000여 만원과 매년 5,000만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넷째, 구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여 휴양시설 뿐 아니라 세미나, 연수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더 발전시키면 주민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여섯째, 부동산의 가치 향상으로 인한 수익증대도 예상된다는 것 일곱째, 이용 공무원들의 각종 시설 이용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상의 장점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고 단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타구청의 더욱 자세한 장단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북아현 뉴타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북아현 뉴타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철도 문제는 각종 선거철마다 선거공약으로 자주 거론되는 단골메뉴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대 쪽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북아현동 주민들의 민원들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도 갖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지하로 파자고 하고 어떤 분은 통짜로 방음벽을 두르자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전체를 흙으로 덮자고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미완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09년 2월 6일 럭키아파트 쪽 주민들의 민원으로 철도차량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 한도인 70데시벨을 넘지 않는 62데시벨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법으로 규정된 한도 내에 있는 수치여서 방음벽조차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분이라도 해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북아현동 쪽은 아직 소음 측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북아현 뉴타운이 진행되면 참으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서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이 지역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니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예산이 드는 일 같습니다. 각 부처 간에 조정하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경의선 철도의 소음과 먼지 문제를 그냥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새롭게 상전벽해의 멋진 모습으로 지어질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흉물로 방치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민원제기의 소지가 충분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문제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뉴타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부담은 새로운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공사 주최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듯이 기존 시설물들도 사용하는 쪽인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경의선 철도에 대한 민원 해결책이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주민이 인정할 것입니까.
그동안 말없이 소음과 비산먼지의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뉴타운 공사기간 동안에 북아현 뉴타운의 조합원 부담금 없이 쾌적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경의선 철도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거환경이 뛰어난 뉴타운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갖는 부동산의 가치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 경의선 철도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또 불가능 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선 많은 불미스런 얘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인근의 아현 지역의 조합장이 100억대의 사고를 치고 구속되는 상황이 알려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개 넘어 냉천동의 재개발조합장이 새롭게 바뀌는 상황을 지켜보는 북아현 지역의 조합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할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사업은 가는 건지 그리고 1-3구역의 경우 왜 1,200억원에 가까운 추가부담액을 감당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다 소문은 1-2, 1-3, 2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대표자가 바뀌고 누가 구속되고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조사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이 세대당 1억원이 넘을 지경이니 주민들 사이에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도 원주민 입주율은 확연히 떨어질 것이고 뉴타운이란 꿈에 부풀었다가 재산과 터전만 뺏기고 변두리나 수도권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터전을 책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최근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의 진상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를 줄여서 주민 부담액을 없애거나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소박한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쾌적한 주거의 꿈을 실현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정비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조합에 넘겨주고 뉴타운 완성되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뉴타운내 기반시설 공사비를 조합측에 부담시키지 말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현시킬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액수의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입주율도 높이고 원활한 뉴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든 중앙부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의선 철도문제 해결과 뉴타운내 주민부담금 경감대책을 협의하여 좋은 소식을 들려줄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네, 반갑습니다.
우선 김영일 의원님 물어보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개회식때나 혹은 폐회식때 나오고 또 구정질문에 나오고 하는게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법규상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법에도 구청장이 개회식때나 임시회때 나오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예의상, 정말 구의회를 예우하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번 정례회건 임시회건 개회식에 나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 조차도 의무적으로 참석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요구하실 권한은 있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꼭 임시회든 정례회든 개회식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때죠, 임시회때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뭡니까, 신상발언인가 뭔가 통해서 그런 것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손님이잖아요. 구의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나온 손님인데 손님을 앉혀놓고 그것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구정질문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을 굳이 그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영 안 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그 의도는 압니다. 왜 굳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물어보셨는가는 의도도 알죠. 저로 하여금 답변할 기회를 주기 싫으셨던 거죠. 괜히 답변하면 본인이 그러시니까 그런 기회를 안 주시려고 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5선 의원이시잖아요. 5선 의원이시면 다른 초선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범이 돼야 되시고, 5선 하시면서 신상발언이 뭔지 구정질문이 뭔지 그것도 모르신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물어보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절대 5선 의원답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갔던 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모욕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신성한 구의회 구의회 하시면서 그런 구의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전혀 제재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건데 문을 너무 세게 닫고 나간 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한 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글쎄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잘 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현동훈 구청장이 다음번에 다시 당선되는 가장 큰 원인은 홍제천 때문일 것이다 그런 분도 계세요, 개중에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시장님 설득해 가지고 그나마 500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요 한 20년 가까이 허허벌판이던 하천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됐다는 건 같습니다만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행착오는 있겠죠.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우리 홍제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 하천 폭을 더 넓히고 인도를 좁히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지금 딱 좋다고 봐요. 사실 우리 홍제천의 폭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좀 넓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물이 좀 적다 보니까 너무 이게 넓어 버리면 진짜 물이 접시물이 돼버려요. 별로 좋지 않고. 또 1년에 그런 시기에 큰 비가 오는 게 불과 한두 번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천 폭을 넓히자고 하시면, 평상시 364일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 불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천 폭을 넓히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황포돛대 말씀하시는데 황포돛대는 사실 그 당시 저희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의도는 했지만 그 당시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았고 그 업자가, 그러니까 미인수 시설입니다.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질문 보니까 홍제천에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가보셨으면 잘 알 텐데 지금 홍제천 인근에 배가 와 있습니다. 그 업자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갖다놨습니다. 새롭게 자기 비용으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도 보고 여러 가지 살펴가지고 다시 재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글쎄요 보시는 관점 차이겠죠. 그게 꼭 그 위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얄팍한 하천에 무슨 황포돛대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주민들이 즐길 거리를 드려보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이 와서 한번 더 즐길 기회를 주면 물레방아도 좋고 분수도 좋고 황포돛대도 좋고 또 다른 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크게 환경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부당하다든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보완을 하려고 약간 막아놓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홍제천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간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초화류, 풀 떠내려가는 것, 사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떤 하천이든 간에 비가 올 때 가보세요. 다 조금씩 유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홍제천은 20년 가까이 허허벌판이다가 이제 조성한 지 불과 1년이잖아요. 아직 활착 안 된 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활착이 되고 조성되는 것이지 그것을 1년 만에 좀 떠내려갔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주민도 나오고 그러셨던데 물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도 하고 저도 귀담아 듣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다 저는 도리어 그래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부지 문제요, 가재울 뉴타운 문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재울이건 북아현이건 종교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실 종교시설이라는 게 만만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 명동성당을 갔습니다. 가서 명동성당 시설을 총괄하시는, 우리나라 성당을 다 관리하시는 분하고 장시간 얘기도 하고 또 저도 우리 구청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조합 얘기도 드렸고 또 본인들은 본인 말씀 하셨고. 지금 아마 가재울 쪽이든 북아현 쪽이든 성당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조합하고 성당하고 교회하고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게 왜냐 하면 종교시설은 일반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주택이야 감정해 가지고 보상해 주면 조금 억울해도 그냥 건너갑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 가지고 보상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화해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립문 삼호아파트 난방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뭘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물어보셨지만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천연동 삼호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난방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중앙난방 식으로 있던 것을 개별난방 플러스 열병합 식으로 바꾸려고 처음 동의를 받아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 약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없이 한다 이렇게 받았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일정 비용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구청까지 와서 사실 구청에서 하라고 한 일은 아닙니다. 주민들끼리 했던 일인데 허가권자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으로 오셔가지고 다툼이 됐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추가질문 좀 안 했으면 싶어서.
시공하는 업자측에 참 공교롭게도 저희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내 후배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봐라.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처리되면 그렇게 안 하겠냐. 구청장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시공업자로 있으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지도 모른다. 이미 다 알게 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해라.” 그렇게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전부고요.
지금 아마 비대위측하고 입주 대표자 회의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면 지금 잘 됐겠죠 공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의혹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게 바라보십시오.
다음은 아까 구의회 부지 이전 관련 해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김영일 의원님께서 아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물어보시고, 서부지원에서 물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좀 해주십시오. 저 내용 전혀 모릅니다. 조사 받은 바도 없고요.
다음 서정순 의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은평이나 마포는 3개 4개인데 왜 서대문은 하나냐. 그런데 그건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게 호박골이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거기 다 밭으로 갈아놓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한 90억원을 갖다가 18,000㎢ 짜리 넓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처럼 조금 조금 조금 많이 하는 것하고 우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규모 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생활 주변에 그런 조그만 뒷산 공원들을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라든지 경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집중적으로, 담당이 어느 과죠? 어느 국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하나요?
이것을 한 번 일정한 텀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현황 파악을 해보시라고. 다 현황파악하신 다음에 처리 방법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건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녹진 의원님 물어보신 폐교 이용문제,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아직 득실을 다 안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콘도를 이용해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안 갑니다. 해 놓고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폐교를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지도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누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도 보고요 그것을 한 번,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든가 한 군데 정도 설정해서 운영해 보고 좋으면 확장해 보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하나요? 행정국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좌석에서 - 네.)
○구청장 현동훈 한 번 그거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좌석에서 - 네.)
○구청장 현동훈 다음 북아현 뉴타운 경의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경의선 관련해 가지고 연대 앞에는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연대 앞에 경의선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몇 십년 동안을, 몇 십년이 뭡니까 우리나라 철도 생긴 뒤 생긴 거죠. 몇 십년 동안 연세대학교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의 생태계를 분리해 놓은 것이 경의선 철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교량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하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KTX에서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량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용역은 저희들이 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가요? 경의선 철도 신촌 앞에 부분. 아직 다 안 됐죠? 아직 그게 용역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1차 보고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촌 앞쪽, 연대 앞쪽에 있는 경의선은 이렇게 뚫어내고 교량으로 이렇게 해서 교량을 하게 되면 그 중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양쪽이 서로 훤히 트이니까 생태계가 교류가 되겠죠.
그런 검토로 하는데 말씀하신 북아현쪽은 솔직히 아직, 솔직히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왜냐 하면 복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덮는 거 생각해 봤는데 철도청에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전문적으로 어떤 안전성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이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완전 덮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정도, 방음벽 정도가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철도청 입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1개 구청 가지고, 사실 서울시도 안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교류입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 정도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더 한 번 교류해 보고 방안들이, 서서히 지금 연대 앞에 했고 이대구간 됐잖아요. 이대구간 이쪽부터 저쪽까지 공간만 남아있는 건데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공사비 부담액을 그쪽에
○구청장 현동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뉴타운, 뉴타운 참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이 좀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고 용산에선 참사까지 날 정도로 시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뉴타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재개발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은데 저걸 몇 개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분란이 날 건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란이 많이 생겨서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북아현쪽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가 됐는데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조합원들 부담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자꾸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시점하고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 생각했던 부담비율 하고 나중에 진짜로 관리처분 돼서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하는 비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정말 주민들이 이만큼이라도 덜 부담하도록 투명하게 하고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공공적인 시설부담들을 서울시가 하든지 국가가 하든지 해서 조합원들,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하겠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부채납하는 토지나 이런 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공원용지 부담비율 같은 거, 공원용지를 부담비율을 낮춰가지고,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그 땅들이 남는 땅들이 되니까 조합측 입장에서 훨씬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 북아현동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원용지 부담비율을 낮춘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하여튼 조합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만 모자란 거 있으면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의회를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예우상,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구청장 현동훈 사실을 얘기한 거에요.
○김영일의원 예우상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그래도 예우를 해 준다. 그러면 나오셨으면 제대로 예우를 해 주셔야죠. 의회의 룰에 맞게.
제가 구정질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보면 구정전반에 관한 기타 건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못 다 읽은 거 제가 이렇게,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구청장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집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4명이나 지금 검찰에서 금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8일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7급 두 사람, 두 사람은 퇴직을 했지만 만의 하나 그대로 구형이 된다고 했을 때 30년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거 연금도 받지 못 하고 또 앞으로 무한한 희망이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우리 직장을 떠나야 할 슬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집이 딴 집도 아니고 현재 구청장이 사는 집으로 인해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오늘 한국일보 잠깐 보니까 오늘 또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중형선고가 또 있었네요. 우리 직원들.
이러한 일이 왜 우리 서대문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정부의 대통령이거든요, 서대문구청장이면.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그 직원들이 죄가 있어? 다 용서해 주시오. 모든 뒷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공무원들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의 하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홍제천 문제도 자랑 삼아서 하셨는데 그걸로 성공하셨잖아요. 뉴타운 홍제천으로 해서 다 당선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귀를 한번, 직접 현장 일선에서 한 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도 홍제천을 자주 다닙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런데 아까 배를 갖다놨다고 하는데 지금 배가 우기철이라 다른 데 갖다놨는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영상물 찍은 게 지금 배 없는 거 엊그제 찍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있다, 갖다 놨다고 하는데 어디다 갖다 놔, 어디 창고에다 갖다 놨겠죠. 지금 홍제천에 없습니다, 지금 배.
그런데 배가 있다라고 나 보고 홍제천에 안 가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욕적인, 이틀에 한번씩 제가 홍제천을 다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인신공격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의회에 나오셨으니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셔야죠.
앞으로 구정질문 있을 때는 우리 국회나 1대 1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가 모범적으로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1대 1로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고 절대 비아냥 식으로 답변해 주지 마시라 이거죠. 의원들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지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왔는데도 그렇다. 그건 말씀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김영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구의회 구정질문 자리가 서로 싸움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뭐 김영일 의원님 하고 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싸움 할, 글쎄 제 개인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는 그 위 바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라서 못 갖다 놨는데, 밑에서 분수공사 하기 때문에 못 갖다 놨는데 조그만 관심 가지면 있었을 텐데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데크로 올라가시면요 바로 거기 배 갖다 놨습니다. 업자측에서 바로. 올라가서 한 번 보십시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봤습니다. 거기 가서 봤어요. 홍제천에 있다 그러니까, 갖다 놨다 그래서 홍제천에 있나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일보에 났다고 하는데 그건 갑자기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 감정적인 생각까지 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피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일 의원님 하고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비아냥거렸다면 죄송하고요, 비아냥거린 건 아니지만 좀 5선 의원답게 구의회를 잘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자꾸 5선답게, 답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비아냥 아닙니까? 정말... 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방청인은 소리를 내는 등 회의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영일 의원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는 한 가지 의제만 가지고 추가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질문하셨고 지금 보충질문 하셨으면 31조 규정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저 사회 보는 사람도 서대문구의회 규칙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자꾸만 하시겠다는데 보충질문 한번 밖에 안 됩니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의장이 하는 대로 지켜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없는 거, 제가 김영일 의장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걸 말리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자꾸만 하시겠다면 저는 어떻게 사회를 봅니까?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의장 최태중 아까 저번에 25분 드렸지 않습니까? 25분.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 16명도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도 이건 구민의 구정질문은 알 권리를, 구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대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아까 김영일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우리가 여기 있는 자리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선출직은 다 구민을 위해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해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영일 의원님도 회의규칙을 지켜서 합시다.
선배 의장님 하셨고 5선 의원님이 이런 회의규칙을 진행하실 때 도와주십시오. 좀 이해하시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님하고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꼭 설거지 하러 나온 기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신종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더욱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깊은 인사말은 앞에 질문한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 바쁜 일정에 지역민원 등 산재한 업무가 많다 보니 조직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민들께 봉사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어떻게 잘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서대문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그동안 대안과 발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사회조직 생활에서 조직의 생리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맞은 바 일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고 그 개개인의 힘이 합쳐져서 전체 조직과 구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힘이 산출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서 공직자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대의 관심사항은 승진과 인사발령의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나 동료간의 갈등이며 그 다음이 가족들의 문제이며 그 다음이 구민들에 대한 생각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순서가 남아 있고서는 결코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직장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원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충원의 문제 둘째,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인사발령의 문제 셋째, 투명성이 보장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평정결과 등은 최소한 본인에게는 알려줘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많이 적체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구청자료에 의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기능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집행부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장은 자기 책임하에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력의 활용이 필수이며 집행부 운영의 기본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만족 행정을 하는 것을 미미하게나마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종래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시대 서비스는 받는 고객이 곧 주민이고 행정서비스는 고객의 양적, 질적 만족도에 의해서 정치적 평가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주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 미시행 중인 전문 인사제도를 시행 해 보는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한 분야에서 장기근무를 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고 상기와는 정반대로 인사발령이 너무 잦아 보편적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입고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를 하는 입장이나 인사를 받는 입장은 서로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추상해 보면 단기순환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양측에서 그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센터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1년 이상 또는 장기근무를 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가운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 대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 쉬운 단기순환 방식으로는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뜻은 어떠한지?
물론 인사권자에게도 불가분의 사정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연구할 만 할 때 단기근무 순환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허탈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좌불안석에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늘만 쳐다보며 언제나 있을지 모르는 명령장만을 기다릴 뿐일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답이 있으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없다라고 설정하고 국가 전체 공무원 중에 아주 미세한 0.0001%의 극히 일부의 공직자 중에 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잘못 인식된 인사발령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이가 있다는 가설 하에 드리는 가상의 문제입니다.
지문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없어지고 타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알고 있지만 이름 공무원인 나는 나만 잘 되는 것에 인생을 걸기에 아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1번 답, 누가 뭐라고 하든 통수권자가 보이면 시속 100km로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손바닥의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아첨하고 yes, yes만을 외치며 원하는 인사발령장을 자신 있게 받는다.
2번 답,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윗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다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다하며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선공후사를 지키며 인사를 자연스럽게 기다린다.
3번 답, 질문의 가치가 없어 답변의 가치 및 답 또한 없다.
서대문구 공무원들은 모두 2번 답변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모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서대문구 공무원 정원은 1,178명이며 현원은 1,202명으로써 배치실상은 정원과 현원에 맞겠지만 24명의 과용 인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과나 동별 등의 정원은 업무의 적정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업무의 과중 현안 발생에 따른 파견근무 등을 명하여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과 현원 운영 현안을 보면 동 센터를 제외한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19개 과에서 총 36명이 초과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이 부족한 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특성상 직책상 잉여 현원이 발생하여 활용한 측면은 있으나 현재 36명의 정원 외 관리는 정상적인 정원의 증감 등의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곳에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2년간의 집행부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인사발령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구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의 발령 전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즉, 평균 1년 여 미만의 근무자가 24명이나 되고 2년 미만 발령자는 25명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어 발령을 받은 대상은 60명 중 겨우 11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단기순환 방식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및 앞으로의 추세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음성적 요소가 있는 직책이나 격무부서의 순환근무 외에는 가능한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한 직책과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서대문구민께 안정된 행정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피력하는 것이지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인사에 대한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제안으로 드린 것이며 분명 인사는 인사권자 또는 통솔자의 고유권한이며 통솔자의 수단이라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간섭성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로 또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달라고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권한도 행사도 할 수 없는 일개 구의원이 감히 인사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어디까지나 서대문구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이지 간섭 또는 지시나 명령으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현 시대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말과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어느 장소에서 소중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사형장에 도착한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최후의 5분, 절체절명의 시간이 초조히 지나가고 있었고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하고 그 사형수는 순간 상념에 젖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세월을 금쪽 같이 쓰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며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때부터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지막 삶의 5분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죄와 벌, 영원한 만남 등과 같은 수많은 명작을 남기는 최고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는 내일 우리가 왕이 되더라도 오늘의 머슴살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이 글귀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질문의 특성상 다소 두서가 없었으나 잘 정리해보고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의 작고도 소박하지만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사회에 미력한 보탬이라도 되길 기원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태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의 임기가 이제 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대문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항간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직원들간의 편 가르기와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등 공직자들의 기강이 흐트러져 위계질서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즉시 바로 잡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주민들께 대하는 친절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께서 들으면 불쾌하겠지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잘 안되면 퇴출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흐트러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용 등에 대한 대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재선으로써 임기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크고 작은 업적들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그 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등 불필요하게 음해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부추키며 분열을 야기 시키기 위해 흠집내기와 선동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재임동안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업적들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계획들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런 것들을 모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담는마을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의 직능단체 회의 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우리구의 특별대책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중앙부처 통계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평균 1.09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를 자료로 볼때 첫 번째 이유로는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으로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자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성들의 관심도가 다변화되어 과거에 1차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야 했던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관심도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함께 하기에는 공간이 없으며 점차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는 등 이러한 사회정책들의 부족이 여성의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특히 보다 주요한 원인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비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구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모든 정책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기에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 뿐이고 그나마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혹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공공보육 확충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은 늘려가되, 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은 빈곤층의 보육시설 활용과 무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을 조속히 실시한다던지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입찰과 하자관리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모든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에 투명하고 오해와 잡음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많은 단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입찰자격은 입찰서류 조건만 맞으면 응찰 가능하기에 낙찰 받는 업체의 실적이나 내부 자료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있기에 공기가 지연되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낙찰 받은 업체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몇 %의 이윤을 남기고 영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기에 더욱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도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계약을 해야 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가 하도계약을 하지 않고 원청 명예만 걸어 놓고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부서의 묵인 하에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도공사를 하다보니 검정되지 않은 형편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고 하도 업체는 이익이 별로 없기에 날림공사를 하게 되며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추후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심지어는 담당직원이 보완시정을 요청해도 듣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에 착공하여 금년 초에 어렵게 준공된 홍은1동 홍박공원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시비를 거의 투입하여 1동1마을 공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무슨 사유인지 지지부진 늦어져서 구비 또한 시비만큼 들어간 사업으로 공사기간과 예산집행에 쫓기어 무리한 겨울공사를 강행하다보니 예견된 부실공사가 우려되었습니다.
만약 겨울공사에서 예견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기에 본 의원이 현장에 담당직원과 업체를 불러놓고 조목조목 지적해도 업체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겨울 공사라서 당연히 그렇다고 하며 하자보수를 못 한다는 등 베짱만 내밀며 현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본 의원에게 구의원이면 다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온갖 욕설을 하며 주민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이 업체 또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하여 관급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추후 이런 업체들이 절대 관급공사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바라며 향후 더 이상 이런 업체들이 응찰과 하도급 계약을 못하도록 서울시와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 예방과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입찰 계약 공모 시 시방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응찰조건을 한층 강화하기 바라며 관리 감독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이 작은 공사들은 가능하면 업체가 검증된 서대문지역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준다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요즘 신종 인플렌자 유해되어 나돌아 온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그래도 손만 깨끗이 닦으면 예방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 이루고자하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해서 문제.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인류가 생긴 이후에 조직은 있어 왔을 것이고 조직이 있으면 반드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항상, 몇 천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사문제 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인사라는 건 불변의 진리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직급으로 가면 잘 된 인사라고 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못 된 인사라고 하는 게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참 인사가 어려운 문제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같아요. 서정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옮기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행정직, 기술직이 있을 텐데 기술직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직이 그런 거니까 전문성을 당연히 갖고 있죠. 옮겨도 다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의 문제인데 사실 행정직들이라는 건 공무원들 보면 행정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루틴합니다. 반복적 업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라 할까, 매너리즘에 빠진다 할까 지루함,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 정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년 내지 2년 6개월 정도 되면 자리를 바꿔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훨씬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2007년부터 2년 동안 보면 우리 사무관이 60명 되는데 그 사무관 중에 자리를 옮긴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60명 중에 16명이, 26.6%가 12개월 이전에 1년을 못 채우고 자리를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동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또 신설부서들이 몇 개 생겨났죠. 그러면서 사무관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거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들입니다. 부서가 새로 생겼거나 혹은 개인 신상문제라거나 그런 등등의 문제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우리 서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도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배려하도록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오늘 구정질문 오기 전에, 원래 9시에 국장회의를 하는데 오늘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8시 50분에 국장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선거를 앞두고 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선거에 편승해서 좌고우면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구청장을 더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마지막 구청장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절대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짚어보고 더 한번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 얘기는 합니다. 공무원들 보고 선거에 공무원들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나가는 분들이 본인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본인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평가 받아야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고 그걸 홍보 좀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선거법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언급하고 그걸 홍보물로 내 보내면 다분히 선거법에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에 관련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뉴타운이니 홍제천이니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야 됩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해 주셔야지.)
○구청장 현동훈 아닙니다. 자랑할 건 없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고 또 주민들이 도와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세세하게 나열해서 한다는 게. 시세말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다음은 저출산 문제인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부터 지원되는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수당비를, 방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어쩌다가 둘, 셋 낳은 사람한테 조금 혜택을 주는 정도. 이 정도 안이지. 난 애 낳을 맘이 없는데 야, 이거 보니까 낳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만들어야 애를 낳을 텐데 그거를 저도 개발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파격적으로 애 셋 낳으면 셋 다 서울대학교에 공짜로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마음속으로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어쩌다 낳은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할게요.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 파격적으로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은 미미합니다. 돈 좀 더 주고, 솔직히 돈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누가 애를 더 낳겠습니까? 유치원비 좀 깎아준다고 해서 애 낳지는 않잖아요. 그건 방안으로서 아닌 거 같고 대책이라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파격적인 방안들, 우리 구만이라도. 대신 그때 예산 문제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파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사입찰, 최저가 입찰 문제.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불광천 공사를 하는데 어떤 업체가 됐는데 저 아래지방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업자가 연락이 안 돼요. 아주 영세한 업자다 보니까 다른 일에서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망다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도 사실은 바로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공사를 하고 지하철에 깔고 심지어는 의자를 싸구려로 하다보니까 방염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서 결국 그런 지하철 참사가 났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런 제도를 그렇다고 구청장 혼자의 마음으로 이런 제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건의했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 중에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하자를 많이 만들어 냈거나 혹은 공사를 성실치 못하게 했거나 이런 업체는 아예 입찰 세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그런 리스트를 공유해서 이런 업체는 아예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저도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홍박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4억 5,000만원짜리 공사더라고요. 아마 삼원종합건설이라는데서 조경을 맡아서 한 거 같은데 본인들이, 원청자가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걸 감독한 것도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던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더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맺는 것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범위도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왕이면, 이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대문 관내에 있는,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그건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모자라시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 조)
○구정질문현황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