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모등부양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모등부양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8인 발의)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성자 의원 외 7인 발의)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소득 주민과 어르신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손길이 필요하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서 다른 회기 때보다도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심사들을 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과 어르신 등을 위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고 개정된 동 조례안 등이 아무쪼록 구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게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들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별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마포로 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에 있어서 “일비와 여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모등부양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성자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안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코자 하는 안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효도수당 지급에 있어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지급시기와 방법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혜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을 분양 매입함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장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지원대상 신설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성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및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이는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쓰레기 없는 도시 서울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폐전자제품에서 금․은․동 등 고가 희귀금속을 회수 자원화하는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폐 소형가전제품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많은 품목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구민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모등부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61조 등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대문구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단장과 부단장등 조직의 구성과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방재단이 활동하게 될 구체적인 임무에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활동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급기관의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체 위원님의 의견이 일치되어 향후 자체 규칙안 제정시 이를 보완하도록 주문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다만 이 조례 시행시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자연재난 전 분야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개인, 조직의 참여로 날로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뜻 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10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